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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선 아직도 실시설계, B노선 예타 결과 안 나와, 서부선·고양선도 미확정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이달 7일 발표한 총 5곳의 수도권 3기 신도시는 하나같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끼고 있다. 그런데 정작 GTX는 갈 길이 까마득하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GTX A노선은 삼성~파주 운정 구간이 작년 말 착공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도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는 목표지만 결과 발표가 연말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GTX가 신도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삼성~파주 운정 구간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실시설계는 공법·공사 기한 등을 정하는 절차로, 이 단계가 끝나야 본공사를 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손볼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담당자조차 "이른 시일 안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할 뿐 아직 착공 일정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김현미 장관이 참석해 착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착공식이 열렸던 킨텍스 인근의 한 주민은 "기념식에 가까운 쇼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 주변엔 이런 시각이 많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대심도 터널공법(지하 40m가 넘는 깊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공법)에 대해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인 것에 비판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텐데 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다 보니 올 1월에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주민 수십 명이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를 지나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항의해 국토부가 열려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실시설계가 끝나도 사업 속도가 붙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했지만 아직 보상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용지 확보가 안 돼 착공이 다시 늘어진다.

 

GTX BC노선은 A노선보다 사업 속도가 더 느리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게 목표였지만 일러야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2021년 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교통선`인 고양선(고양시청~새절역)은 이번에 계획이 처음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는커녕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새절역에서 고양선과 연결돼 여의도로 연결하겠다는 서부선 역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격인 민자적격성심사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자적격성심사를 하는 상태라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다""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20195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 집값 상승률, ‘높다’ 31%vs ‘낮다’ 29%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은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10명 중 7명이 하락을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소수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10 명 중 7 이상이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7일 발간한 ‘20194KDI 경제동향 2019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59.4%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4.5%였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비수도권의 1년 뒤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73%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0일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KDI는 이를 근거로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전망의 무게추도 하락 쪽으로 더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한 평가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높음이라는 답변은 31.1%, ‘낮음29.2%, ‘적정28.3%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매우 높음8.5%, ‘매우 낮은2.8%에 불과했다.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를 보면 다수 응답자가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 응답을 보면 LTV71.7%, DTI67.9%,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는 58.5%,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56.6%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전세자금보증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 응답도 3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외곽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65.1%) 응답이 '반대'(34.9%)보다 많았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확대'(72.6%) 응답이 다수였다.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확대'(67.0%) 의견이 많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64.2%) 의견이 다수였다.(201947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외국인 시총상위 위주로 나흘간 12900억 사자

프랑스대선 불확실성 해소·유럽증시는 안도랠리

국내기업 실적전망 `굿` 북핵·금리인상은 변수

역대 최고치에 32P 남아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사상 최고치도 돌파하면서 박스피(박스권에 있는 코스피)를 탈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201152일 기록한 2228.96이다. 25일 종가에서 지수가 1.5%(32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를 넘는다. 25일 증권가에 따르면 주가 발목을 잡을 북한 리스크가 단기간에 불거지지 않는 한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찍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4월 들어 수그러들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박스피 탈출 일등 공신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순매도 기조 우위를 보여왔던 외국인은 이날까지 나흘 연속 매수랠리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2076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21일 순매수 규모를 2425억원으로 늘렸다. 24일에는 33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다. 이날 역시 64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누적 기준으로 나흘간 사들인 주식 규모가 12916억원에 달한다. 시간이 갈수록 순매수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단기 베팅을 노리고 매수에 나선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결선 투표를 앞둔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성향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며 글로벌 증시 전역에 안도감이 퍼지고 있다. 박스피 탈출을 번번이 가로막던 글로벌 리스크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미 글로벌 전역에서 증시가 대세 상승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

 

  코스피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24(현지시간) 미국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25.46포인트(1.08%) 오른 2374.15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3.30포인트(1.25%)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5983.82)를 찍었다. 24프랑스 파리 증시 CAC 40 지수는 전일 대비 4.14%나 상승하며 9년래 최고치인 5268.85에 종가를 마감했다. 독일·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역 증시에서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으로 조정받던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안도하는 게 느껴진다""한국 증시 외국인 대량 매수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 상장사가 1분기 실적 랠리를 펼치는 점도 코스피 상승의 배경 중 하나다.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4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기초체력이 탄탄한 셈이다.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즈' 기록을 썼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대우건설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던 상당수 업종에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실적 개선이 최근 부각된 북한발 지정학적 위기를 상쇄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좋아 미국 금리 인상 악재도 이미 극복할 만한 변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7%로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작년 12월 제시한 2.4%에서 2.6%로 상향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로 지난해 11월 제시한 2.5%에 비해 0.1%포인트 올렸다.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상장사 실적 향상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오르는 '3박자' 효과가 나오고 있다. 불붙은 외국인 매수세는 3박자가 같은 시기에 절묘하게 맞아 돌아간 덕분이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IT, 철강, 석유화학, 금융 업종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휘발성이 강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포인트 넘게 오른 것은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에 기댄 바 크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일 대비 3.54% 급등하며 주당 2135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2137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자업종과 함께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자동차 업종의 1분기 예상 실적이 부진한 점도 변수.(20174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난 11월 미분양 주택이 5만가구에 육박하면서 주택시장에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 달 새 50% 이상 급증한 미분양으로 부동산 시장 급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그동안 이따금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가 지켜보기만 한 것도 주택시장 위험 징후인 미분양 급증으로 이어져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평가다.

  미분양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과 11월 분양 물량은 각각 8만4000가구, 7만3000가구로 2007년 통계 집계 후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허가를 받고 연내 착공하는 비율이 61.4%로 33~50% 수준이던 과거에 비해 크게 뛰었다장기 추세를 보면 전월 분양 승인 물량과 당월 미분양 증감은 동행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서가 아니라 분양 물량 집중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 오히려 2.9%(315가구) 감소한 것도 시장을 비관하기에는 이른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시장에는 이미 비관론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각종 지표도 시장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좋지 않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1만1500여 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달 9900여 건에서 이달 들어 28일까지 7400여 건으로 줄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7일 주간 단위로 0.05% 올랐지만 21일 기준으로 0.01% 오르는 데 그쳤다. 거침없이 오르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도 최근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은마아파트·송파구 리센츠는 각각 1000만원씩 가격이 빠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떨어졌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32만여 가구로 최근 11년 중 최대일 것으로 전망된다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주택 수요가 악화될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이 2018년 2만5000~3만가구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같이 주택 수요가 양호하게 유지된다고 해도 준공 후 미분양은 2018년 2만1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분양 증가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유엔알컨설팅 관계자김포와 파주 등 최근 공급이 많았지만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은 향후에도 약세를 피할 수 없다적어도 내년 1분기, 길게는 2분기까지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한은행 동부이촌동지점 관계자는 위례와 동탄2처럼 서울과 가까워도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베드타운 성격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라면 미분양 증가를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11월에도 미분양이 감소한 서울은 재건축 이주 등으로 멸실 주택이 많은 반면 공급이 부족해 향후 수년간 집값 폭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노려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2015년 12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

  지난해 5급 공무원 공채 재경직에 합격해 올 11월부터 근무하는 신임사무관 성적 상위 10명 가운데 수석을 포함한 4명이 금융위원회 근무를 지망했다. 작년에 상위 10명중 금융위원회를 지망한 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관가에선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위원회가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아 인기가 급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 금융위원회 뜨고 기획재정부 지고

  신임사무관5급 공채시험성적연수원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가린 후 성적별로 원하는 부처에 우선 배치되며, 정확한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실시하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성적분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성적 상위 10위권은 기획재정부 5명, 공정위 4명, 국세청 1명이 지원했지만 올해는 금융위 4명, 공정위 3명, 기획재정부 3명으로 바뀌었고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까지 포함해 수석이 금융위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간 성적 상위 사무관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지원했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며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그 전통이 깨졌다. 금융위가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흡수하면서 부처 위상이 높아진 데도 기인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반면 금융위는 서울에 남는다는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로 인력 유출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사무관 모집 공고를 냈을 때 기획재정부는 간부들에게 사무관들이 금융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속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여자 사무관 3명이 금융위로 옮긴데 이어 올해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직원 7명이 옮길 정도로 인력 유출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옮기지 않는 부처인 금융위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맏형 부처로서 기획재정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20명 전후로 수습사무관을 선발해 왔지만 올해 에는 28명을 뽑는다. 그동안 많이 빠져나간 사무관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무관들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걱정 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등 외부와의 업무회의가 많은 부서는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서가 비슷한 요구를 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로 옮기는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올 들어 전체 연구인력 53명의 10% 가까운 5명이 대학과 다른 연구원으로 떠났다.(2011년 10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일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