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김현미 장관 지역구 일산서구, 0.19%↓…낙폭 한주 새 두배

"집값 원래 낮은데 신도시폭탄", 인천도 영향받아 서구 등 하락

서울은 하락폭 축소 이어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해당 지역 기존 아파트값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경기권은 일산과 인천 등 3기 신도시 인접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으로 되레 낙폭을 키웠다. 16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정부가 고양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하면서 일산 주민들이 기존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탄현·주엽·일산·대화동의 경우 3기 신도시 발표 전에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했으나 최근 낙폭은 줄여가고 있었다. 일산서구는 422일 아파트 매매가가 0.14%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0.10%, 0.08%로 낙폭이 줄었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로 다시 낙폭을 0.19%로 키우면서 지역 주민들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일산 서구 후곡마을 후곡7단지 동성 전용면적 84336000만원, 후곡3단지 현대 전용 1014300045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으나 거래는 안 되고 있다. 일산동구도 13일 조사 기준 0.10% 하락해 전주보다 낙폭이 5배 커졌다. 장항·마두·백석·식사동을 아우르는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서구에 비해 잘 버텨왔지만 3기 신도시 소식에 맥없이 무너졌다.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의 여파는 인천 서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8%로 하락폭이 커졌다. 가좌동, 마전동 등지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좌동 라이프진주 3단지 전용 591700018000만원, 범양아파트 전용 842100024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반면 부천 대장지구와 가까운 인천 계양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되레 오르며 탄탄하게 유지됐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주 0.13% 올랐던 아파트값이 이번주 0.20%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을 중심으로 강세를 유지했는데, 이 지역 아파트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한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떨어지며 27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지난주(-0.05%)보다 다소 둔화했다. 강남4(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내렸다. 강북지역에서는 성동구(-0.28%)가 금호·행당동 등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홍제·홍은동 등 노후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05%)는 재건축 단지 등 투자수요 감소로, 동대문구(-0.04%)는 상승 피로감이 높은 전농동 위주로 하락했다. 은평·구로·금천구는 보합세(0%)를 기록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발표로 일산과 인천 일부 경기권에서 하락세가 가속화했다""서울의 경우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급매 소진에 따라 낙폭이 주춤한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일부 하락폭이 컸던 단지들의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면서 "일산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산 지역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파트 일반 매매가격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떨어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없이는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마저 있는 상황에 3기 신도시 악재까지 겹치니 집 팔고 이사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0% 떨어졌다. 강원도 아파트값이 -0.25%로 낙폭이 가장 컸고 경남(-0.20%) 충북(-0.14%) 울산(-0.13%)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8% 떨어져 지난주(-0.07%)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이 0.02% 떨어졌다.(20195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2017년 분양 공덕SK리더스뷰, 부적격당첨 취소 1가구 나와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낮아, 청약자들 `줍줍` 몰릴 듯

 

2017년 분양해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공덕SK리더스뷰`에서 1가구가 2년 전 분양했던 가격으로 나와 46931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14SK건설과 마포로6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전용 971가구의 주인을 찾기 위해 SK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약 접수를 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341을 기록한 인기 아파트였다. SK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1가구가 시장에 나온 이유는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이유는 단연 분양가 때문이다. 조합과 SK건설은 이 타입의 가격을 20171순위 청약을 받던 그대로 내놨다. 분양가는 86130만원이며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비 2110만원이 더해진다. SK건설과 조합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접수하고, 15일 공개 추첨을 한 후 바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근 마포 아파트 가격을 보면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 중 로또`라는 얘기가 나온다.

 

같은 공덕역 역세권 아파트인 `공덕더샵`은 전용 84의 한국감정원 시세가 14억원에 이른다. 역시 인근에 위치한 `공덕파크자이` 전용 84는 작년 13억원대 중반에 실제 거래가 이뤄져 신고됐다. 이번에 나온 공덕SK리더스뷰는 이들보다 면적이 넓고 단지 규모도 크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소로 잡아도 5억원가량 싸게 나왔다는 분석이다. 2004년 입주한 `래미안공덕3` 전용 59도 지난달 93000만원에 팔렸던 만큼 `구축 소형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대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가구 모집에 46931명이 청약해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위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이라고 불리는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가구 배정은 청약통장 보유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가구주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 워낙 파격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한 만큼 `일단 넣고 보자`는 쪽으로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현재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이는 규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의 물건이 나오면 폭발적으로 튀어 오른다는 해석이다.(20195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거래량 20165월 이후 최저치, 공실률은 전년 동기0.5%P 상승

 

 

  주택 경기 침체가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급량이 증가한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도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준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21079건으로, 20165(298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작년 3(39082)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3월 이후 월별 전국 상업·업무용 거래량을 보면 2018429517536386377273526582863892537910325671129619122782220191265802210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 2월 상업·업무용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6245947659)나 감소했다. 지난 2월 상업·업무용의 지역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7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37, 인천 1780, 부산 1742, 대구 759, 경남 719, 충남 679, 울산 566, 광주 511, 경북 369, 대전 326, 제주 318, 전북 298, 세종 204건 순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자료 참고)12.4%로 전년 동기보다 0.5%P 상승했다. 지역별 공실률 상승폭은 전남(6.3%P), 경북(4.4%P), 충북(3.8%P0, 광주(3.2%P0, 경남(3.1%P), 인천(2.5%P), 강원(2.4%P) 순으로 상승한 반면, 대전(-4.7%P)과 전북(-4.1%P), 경기(-1.8%P), 대구(-1.8%P), 울산(-0.6%P) 등지는 하락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상업·업무용은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곳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와 빌딩 등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옥석을 가리려는 투자자들이 될 곳으로 몰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20195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년 넘게 안 팔린 장기 미매각 토지는 1549필지로 20163113필지, 20172480필지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 재작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체 토지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2018년 말은 15.8%201623.5%, 201724.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년간 안 팔리던 해묵은 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팔렸다는 의미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란 최초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이 지난 토지. 3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은 매물이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돼 있어 인기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생기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공급 과다, 교통망 확충 지연, 높은 가격 등 매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은 한번 미분양으로 남으면 길게는 7~8년씩 안 팔리고 남는 애물단지다. 이런 애물단지 토지마저 속속 팔린 데는 토지 시장 호황이 한몫했다. 전국 토지가격은 201011월 이후 100개월째 오름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1월 대비 0.2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3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토지 수요자별로 보면 개인이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한 게 대부분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는 총 2480필지로 단독주택 용지 1193필지, 산업용지 444필지, 상업용지 237필지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미매각 토지 총 1549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397필지, 산업용지 387필지, 상업용지는 196필지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래 안 팔리던 단독주택 용지가 20171193필지에서 지난해 397필지로 대폭 줄었다. 최근 수년간 LH 토지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LH의 토지 공급 물량은 매년 지속 감소해 왔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201613256필지, 20171162필지, 20189803필지로 감소했다.(20194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공동주택 공시가 사전열람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공시가 6억넘는 아파트 `타깃`, 종부세 대상 많은 강남권

보유세 150% 상한 속출할 듯, 초고가 한남더힐 등 찔끔 인상

공시가 산정 공정성 논란도, 울산·거제·김해 두자릿수

서울·지방 자산양극화 심화

 

 

  "(국민의) 상위 2%만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조정했을 뿐이다. 나머지 97.9%는 시세 변동률 내로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고폭인 14.17%에 달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주택 소유자를 `비싼 집``싼 집`으로 나눠 일부만 피해를 보니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는 올 초 논란을 빚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설명 때와 똑같은 논리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2~3배씩 급등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22만가구 중 불과 4000가구인 1.7%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높게 올렸으니 일반 국민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시 정부 해명과 달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과격하게 올린 것에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중년 혹은 노년층·중산층이 직격탄을 맞고 일부 서민층에게도 충격이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일단 이날 정부 발표를 뜯어보면 서울 아파트의 현재 중위가격(KB시세 기준)8억원 안팎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껑충` 뛰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가격을 크게 조정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은 `시세 15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 표준지는 당 시세 2000만원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폭락세 가운데에도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하락한 구간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2.45%)뿐이었다. 3~6억원 주택은 5.64%로 뛰어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상승률이 급등했다. 6~9억원이 15.13%, 9~12억원이 17.61%, 12~15억원이 18.15% 뛰었다. 공시가격 15~30억원 공동주택은 15.57%, 30억원 초과 주택은 13.32% 상승해 `초고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 수준이었으나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률은 2배에 가까운 14.17%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겨냥해 어느 정도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 건 분명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온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8.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시가 6억원 주택은 서울·경기 지역에선 중산층이 거주하는 수준이란 점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이 아닌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이다. 한마디로 과천, 분당, 용산, 동작 등의 6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은 세부담 증가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설명이다.

 

 

  매일경제가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대표 아파트 몇 곳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계산해본 결과, 강남·용산 등 소위 `부촌` 아파트는 1채만 보유했더라도 세부담 인상 상한선인 작년 대비 150%까지 보유세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1채만 보유한 59세 남성 A씨는 올해 955만원 상당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작년 A씨가 냈던 보유세는 659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작년 16억원에서 올해 199200만원으로 24.5% 뛰자 보유세가 5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 아파트 이 면적과 타입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까지 상승했다. 용산구 한강로2`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의 작년 공시가격은 14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8.9% 상승해 1920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작년 대비 46% 상승한 870만원가량의 보유세를 내게 됐다. 이 밖에도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등을 1채만 보유한 사람도 대부분 세부담 상한선에 가까운 수준의 보유세를 더 낼 전망이다.

 

 

  다주택자라면 이보다 심한 `세금폭탄` 수준까지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전년 대비 200%, 3주택자의 경우 300%까지가 세부담 상한선인데, 조정지역 내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상한선에 거의 도달하는 금액이 적힌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남더힐`이나 `삼성동아이파크` 등 일부 `부자들의 리그`에 속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적게 올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84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된 한남더힐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556800만원이다. 작년 546400만원과 비교하면 1.9%밖에 오르지 않았다. 현실화율도 60%대다. 한남더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 빙하기에도 거래가 유독 많이 이뤄졌던 만큼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한남더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29%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인이 105억원이라는 값에 구입해 화제가 됐던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전용 269의 올해 공시가격은 1.44% 상승한 505600만원으로 나왔다. 세금 부담은 1주택자라면 28%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같은 초고가 주택은 수요가 한정돼 있어 시세 상승이 적었다. 또 이미 작년에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일부러 낮게 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20193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일률적 규제 풀어야 시장 살아, 서울 잡으려다 지방만 초토화

중개사 생계 위협받는 수준, 자체플랫폼 만들어 역량강화

중개료 고정요율제도 추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 없는 상태가 몇 달째라고 합니다. 침체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전국 10만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수장으로 취임한 박용현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침체`가 아닌 절벽, `벼랑 끝`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6일 취임 후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흔히들 서울만 얘기하지만 울산이나 부산 같은 지방은 더 심하다. `침체`가 아니라 `비정상` 수준으로 거래가 없어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도입하고 대출을 옥죄어 집을 살 여력이 줄어들었고,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일부 지역을 묶으면서 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에 확 늘어난 공인중개사 숫자는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2017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잇달아 규제를 쏟아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5년 만에 공인중개업소 폐업 숫자가 창업 숫자를 넘어서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그는 "협회가 나서서 일률적 규제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지역 지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이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부를 이길 생각은 없다. 다만 시장 최전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정책 당국이 잘 모르는 시장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이를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규제를 풀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책 변경이라는 외부 변수에 따라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체력을 기르는 중장기 전략도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그가 밝힌 미래 먹거리 확보 방안은 전국 10만 공인중개사들이 수집한 정보를 현재와 같이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재생산해 제공자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권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움직여) 그렇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결국 현재와 같이 단순 중개만을 하는 식으로는 공인중개업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를 타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능동적 정보 생산·가공·제공자로 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시세 정보는 사실상 전국의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우리 중개사들이 가장 ``한 정보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하고 모으지 못해 흘려보내 왔다.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세나 매물 현황 등 부동산 관련 통계정보 생산·제공의 주체가 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박 회장은 "이것이 공인중개사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게 되면 굳이 현재처럼 감정원이나 KB에 정보를 줄 필요도 없다"고 자신했다.

 

 

  `직방` `다방` 등 스타트업 방식으로 생겨난 부동산 중개 관련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의 중개 플랫폼 `한방`이 있지만 아직까지 파급력이 크지 않아 다른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상황. 박 회장은 "3월 말 1차적으로 `한방`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고, 외부 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어떻게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비자와 중개사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해 하반기까지 결과를 받아본 후 내년 새로운 `한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을 낳고 있는 공인중개보수료율에 대한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중개보수료율은 자율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만이라도 현재처럼 상한요율제(최고 거래금액의 몇 %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가 아니라 고정요율로 하는 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거용 부동산 매매는 거래가액에 따라 0.4~0.6% 이내,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는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한요율제는 고객과 중개사 간 갈등만 부추긴다"면서 "정확하게 몇 %인지를 정해줘야 논란이나 다툼의 소지가 작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2019312일 매일경제 기사 참)

 

 

 

 

 

 

 

 

 

감정원 연령대별 구매비율, 4028.4% 가장 많고

3025.4% 2위 차지, 강북 유망지역 주로 구입

강남권은 40대만 41%, 자녀 있는 계층 실수요

 

 

  40대와 30대가 올해 1월 서울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 1·2위를 차지했다. 주로 취학 자녀를 둔 젊은 실수요층이다. 그간 정부는 다주택자 등 자산가들의 투기성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해왔는데 통계적으로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아파트 월별 매매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889건 중 40대가 536(28.4%)을 매입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479(25.4%)으로 아파트를 두 번째로 많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2명 중 1명은 30·40대인 것이다. 3위를 기록한 50대는 413(21.9%)으로 여전히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235, 120건으로 4·5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대 이하는 70(3.7%)으로 가장 낮았고, 법인 등 기타 거래는 36건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취학 자녀 등 이사 수요가 많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보다 아파트 구입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30·40대 적극 실수요층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50대 이상 고가점 보유 청약 수요자에게 밀리면서 신규 주택 구입 기회가 줄어든 30·40대가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자가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며 "자녀 진학과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가 몰리는 1~2월 방학철을 맞아 특히 40대의 매매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자치구는 40·50대의 구매 비중이 높았지만, 강북권 등지에선 30대가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전체 거래 89건 중 40대가 37(41.6%)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위는 50대가 17(19.1%)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역시 14(15.7%)으로 3위에 그쳤다. 서초구 역시 전체 65건 중 40대가 20(30.7%)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50대가 15(23.1%)으로 2위에 올랐다. 반면 강남 3구 중 한 곳인 송파구는 40대가 31.3%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0대가 27.7%2위를 차지해 서울 전체 평균과 유사했다. 직장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지는 30대가 거래를 주도했다.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등 전체 자치구 25곳 중 9곳에서 30대가 거래량 1위를 차지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의 30대 영향력을 보여줬다.

 

 

  전체 자치구 가운데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는 전체 56건 중 19(33.9%)30대였다. 강북구 역시 42건 중 14(33.3%)으로 전체 매수인 3명 중 1명은 30대였다. 단일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노원구 역시 전체 219건 중 30대가 71(32.4%)으로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인 부촌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신흥 강북권 주거지 등에는 실수요층인 30대의 영향력이 타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등을 합친 전체 주택에서는 40대에 이어 50대가 많이 구입했다. 1월 서울시 전체 주택 거래량(6040) 40대는 1298(21.5%)으로 1, 50대가 1192(19.7%)으로 2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시장에서 2위였던 30대는 1026(16.9%)으로 3위였다. 전국 단위 주택거래량을 살펴봐도 40대가 25.7%1, 50대가 22.1%2, 30대가 19.9%3위 순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0·40대와 달리 은퇴에 대비해 임대사업 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주택에 50대 이상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아파트 시장에서 30·40대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92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전체 거래중 22% 역대최고

 

 

  거래절벽 상황에서 아파트 증여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했다. 이는 20061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총 7000건 중 증여는 1511건에 달했다. 건수 자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작년 3(2187)에 더 많았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거래절벽으로 전체 거래건수가 대폭 줄면서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들어 월별로 평균 1000건 안팎이었으나 1월엔 1500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정부가 쏟아낸 규제로 인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최고 62%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 되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파느니 물려준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아끼려는 `절세` 심리도 작용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될 전망이고 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돼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 중 1명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여러 명 명의로 나누면 세 부담이 확 줄어 증여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20192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국감정원 주간 매매수급 동향 지수 73.2511개월만에 가장 낮아

부산 45.1로 전국 최저대전·전남 등지는 매도자보다 매수자 더 많아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매물 대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수심리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다. 18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 2013311(71.8) 이후 5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감정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매수자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음(매도자 우위)을 의미한다. 수치가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해 910일 조사에서 116.3까지 오르는 등 공급(매물)보다 수요자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 9·13대책 발표 직후 꺾이기 시작해 5개월 만에 지수가 2013년의 70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은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과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시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집주인들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어 매매수급 지수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일부 고가의 재건축 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하락폭이 크지 않고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인상 등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관망하는 분위기다. 권역별로 서북권 아파트의 매매수급 지수가 60.1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64.4), 강남 4구인 동남권(74.0), 동북권(75.1), 서남권(78.3) 등의 순이었다. 매수심리 위축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77(신고건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은 설 연휴까지 끼면서 16일 현재 거래량이 700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오를 때는 단기간에 수억원이 올랐지만 하방 경직성이 있다보니 아직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다""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야 대기 매수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매수심리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2월 현재 경기도의 매매수급 지수는 87.8201392(87.8) 이후 5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깡통주택·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지방과 지방 5대 광역시의 매매수급 지수는 각각 74.3, 74.9로 떨어졌다.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 이후 집값이 하락중인 부산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4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남(50.2)과 울산(57.1), 제주(60.9) 등도 타 지역보다 매수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반면 지방 일부는 매수심리가 여전했다. 대전(102.4)과 전남(102.0)은 기준선인 100을 넘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99.7)와 세종(94.2), 대구(92.9)도 지수가 90을 넘었다.(20192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가격 한달새 10억 오락가락, `정부 믿을수 있나` 불신 커

모든세금 부과기준인데, `깜깜이 산정방식` 논란

해당지역 도시계획도 모르고 집값 산정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르고 매기는 게 결국 ``일까. 정부가 작년 1219일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예정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최종 발표에서 10억원 이상씩 가격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다수 지역에선 조사직원들이 지역의 용도규제 등 주택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산가격을 부실하게 매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기간에 바로잡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며칠 만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만큼 요동치면서 가격 산정 과정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납세자에겐 `깜깜이`나 다름없는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표된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2018년 공시가격이 156000만원이던 연남동 A주택은 사전 통보에서 406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한 결과 303000만원의 가격을 받아 들었다. 역삼동 B주택의 경우에도 당초 통보액은 2018143000만원 대비 3배 가까이 오른 40억원이었으나 25일 조회 결과 이보다는 63000만원 낮은 337000만원의 통지서를 쥐게 됐다.

 

 

  작년 259000만원에서 올해 예정가격이 839000만원으로 220% 급등이 예고됐던 역삼동 다른 다가구주택의 경우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무려 19억원의 공시가격이 줄어들었다. 작년 공시가격이 14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상액 379000만원을 통보받았던 성수동1C단독주택 역시 10억원가량 낮은 27억원의 가격을 통보받았다. 성수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 역시 올해 예정공시가격이 352000만원으로, 지난해 155000만원에서 127.10% 인상을 예고했지만, 최종 가격은 2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당초 예정공시가격과 25일 고시한 발표가격 격차가 10억원씩 나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관련 절차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이고, 그중에서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른 일반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데 제대로 된 행정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연남동 주택을 비롯해 일부 주택의 최초 가격 공시 과정에서 개발용도가 한정된 물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검증을 통해 최대한 실제 가치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다 보니 가격이 일부 크게 변동된 사례가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이들이 올해 부담할 보유세 액수는 동일하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전후 금액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해본 결과 공시가격은 6~10억원 낮아졌지만, 이들 주택 소유주들이 당장 올해 내는 세금은 세부담상한선 150%에 걸려 이의신청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약 5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던 연남동 A주택 소유주는 올해 750만원을, 작년 442만원을 냈던 역삼동 B주택 소유주는 올해 660만원가량을 내게 된다. 우 팀장은 "당장의 세금은 세부담 상한 50%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져 가격을 낮춰놓으면 매년 급증하는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남동 A주택 소유주 가족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집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 데다 양도세도 많이 내야 하고 여러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현재와 같은 대가족이 살 만한 아파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수십억 원씩 공시가격이 `고무줄`인 양 요동친 배경에 대해 감정평가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지목한다. 현재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땅에 공시지가를 매기는 땅인 표준지만 `조사·평가`하고 주택은 모두 `조사·산정`하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산정`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직원이 공시가격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쉽게 말해 비전문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는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 조사·산정토록 되어 있다""법률에 맞춰 조사하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감정평가는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수익 등을 평가하는 수익환원법, 표준건축비나 부대비용으로 자산가격을 정하는 원가법 등을 활용하는 반면, 감정원이 하는 조사·산정 방식은 거래사례비교를 중심으로 한다""정확성이 어느 쪽이 높을지 짐작으로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주변 거래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가격 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표준단독주택 가격의 조사·산정에는 감정원 소속 조사자 4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명 정도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나머지는 비자격자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의회에 나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납세자의 주택을 비자격자가 산정하도록 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20191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