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06:16

 
 

 

 

이번주 부산 집값 0.56% 상승, 통계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

부산 재건축 삼익비치 131㎡, 1년새 10억 올라 21억 육박

규제 적용 안받는 김포·천안도, 투자 쏠리며 집값 급등세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한 부산광역시 집값이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 기록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와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도 비규제지역 `풍선 효과`로 집값이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중이다. 정부·여당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물건 품귀로 인한 전세난과 비규제지역으로 밀려난 투자 수요 등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56%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폭의 상승이다. 부산 아파트값은 최근 6주 동안 0.12%, 0.18%, 0.23%, 0.30%, 0.37%, 0.56%로 매주 상승 폭을 키우는 중이다. 5대 광역시의 `대장` 지역으로 손꼽히는 부산 수영구(0.61%→1.13%)는 전주 대비 2배 가까이 상승률이 높아지며 2주간 2% 가깝게 올랐다. 해운대구(0.84%→1.09%)와 연제구(0.59%→0.88%), 남구(0.52%→0.81%), 부산진구(0.43%→0.81%) 등 부산 전역에서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 부산은 지난 6·17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규제 칼날도 피했다. 부산이 비규제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6월 셋째 주부터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보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면적 131㎡는 지난달 29일 20억9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동일 전용면적 매물(6층)이 같은 달 5일 16억99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새 매매가가 4억원가량 급등한 셈이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9억원(2층)이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난달 허위 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부산 지역 10월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129건으로 시도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의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월 859건에서 한 달 새 2배 이상 폭증했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미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수나 증여를 서두르는 분들이 투자 상담을 다수 의뢰하고 있고, 아파트 재개발이 대거 추진되는 남구와 연제구 쪽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와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 다른 비규제지역 역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6·17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김포시는 아파트값이 지난주 1.9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무려 4%가량 폭등했다.(2020년 11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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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재건축`삼익비치`, 남구 용호동 더블유 아파트

거래 폭발하고 신고가 속출, 대구에선 `똘똘한 한채` 열풍

수성구서 경산시로 열기 확산

 

 

영남권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도권이 규제로 꽁꽁 묶인 사이 비규제 지역인 부산이 그야말로 `불장`이 된 것이다. 대구는 서울 강남과 마찬가지의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아파트 가격에 불이 붙었다. 인기 지역인 수성구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자 이런 흐름이 대구 인근까지 확산하는 형국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과 엇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038건, 부산은 1만3397건으로 차이는 1만641건이었지만 9월에는 차이가 3894건으로 좁혀졌다. 7~8월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9월 서울의 거래 건수는 1만3207건, 부산은 9313건이었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서울과 부산의 경제 규모나 인구를 고려하면 부산의 거래량은 압도적"이라며 "7월 규제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급등했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면적 131㎡는 지난달 17일 19억4000만원(10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년 전 실거래가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실거래는 9억원(2층)이었다.

 

 

부산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도 무섭다. 2018년 준공된 부산 남구 용호동 더블유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 124㎡가 20억8000만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올해 2월 11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123㎡는 지난 6월 10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실거주 입장에서도 비조정지역으로 최대 대출 70%(무주택자, 1주택자는 60%)가 나오면서 갈아타기 행렬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불장`은 부산뿐만 아니다. 대구 수성구는 한국감정원의 10월 주택 종합 매매가격 조사에서 1.91% 오르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빌리브 범어` 84㎡형이 15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비수도권 최초로 15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이면 준공 40년을 앞둔 범어4동 한 구축 아파트는 최근 84㎡ 매물 호가가 18억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곳은 부산처럼 규제 차익으로 급등한 게 아니라 서울과 마찬가지로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급등했다는 차이가 있다. 범어동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며 학군 수요가 높아 인기가 많은 곳이다. 수성구의 불장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산시 중산동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전용 84㎡ 분양권은 9월에 최고 5억472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3억9950만원)에서 약 1억5000만원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다.(2020년 11월 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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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수세 줄어들며 안정세…전세가는 여전히 상승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코로나발 경기위축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중저가나 소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는 일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의 이번 하락은 6월 2주 상승(0.02%) 이후 18주 만이다. 이번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올랐다. 1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4구 중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초구와 강동구(0.00%)는 보합세를 보였다. 강남4구 이외 관악(0.02%)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영등포(0.01%)·동작(0.01%)는 전주대비 0.01% 올랐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2%)와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0.01%)는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성북구와 마포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지난주 0.05% 올랐던 인천은 이번주 0.08%를 기록해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 역시 전주 0.09%에서 이번주 0.10%로 더 올랐다. 경기에서는 용인 기흥(0.22%)·수지(0.19%)·일산 동구(0.17%)·의정부시(0.17%)·성남 중원구(0.16%)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9월 3주차부터 0.2%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울산은 이번주도 0.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9월 내내 0.4%대로 올랐던 세종은 지난 주(0.39%)에 이번주(0.27%)에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에는 대전(0.24%)과 대구(0.22%)도 전주에 이어 0.2%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반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08%→0.08%)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수도권(0.14%→0.16%)과 지방(0.15%→0.16%)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양호하거나 역세권·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송파(0.11%)·강남(0.10%)·서초(0.08%)·강동구(0.08%) 등 강남4구는 모두 전체적으로 매물 부족현상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강남4구 이외에는 동작(0.07%)·관악(0.07%)·구로구(0.07%)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강남보다는 강북의 상승폭이 약간 높았다. 노원(0.10%)·용산(0.09%)·성북(0.09%)·마포구(0.08%) 등이 올랐다. 전주 0.13% 올랐던 인천 전세가격은 이번주 0.23%로 0.1%포인트나 올랐고, 경기는 전주 0.17%에서 이번주 0.19%로 소폭 올랐다.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중인 세종은 1.37% 올랐고, 9월 내내 0.4% 상승률을 보였던 울산은 이번주에도 0.46%로 0.4%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 외에 대전(0.28%), 강원(0.24%), 충남(0.20%)도 0.2%대로 전세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10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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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5개월만에 전세가 최고상승, 지방에선 `돈 받고 갭투자`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를 뛰어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섰고, 지방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이용한 `갭투자`마저 성행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전세 매물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매물을 잡고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전셋값>매매가` 단지가 확산 일로다. 경기 남양주 호평마을신명스카이뷰하트 아파트(전용면적 84㎡)는 최근 전셋값이 1억원 이상 뛰면서 매매가를 제쳤다. 지난 8월 3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전세 호가가 3억8500만원이다. 경기 파주 해솔마을2단지월드메르디앙(84㎡)도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싸다. 불과 10일 전 이 아파트는 2억1500만원에 팔렸는데 현재 전세 호가는 2억2000만원이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 변동률은 0.53%로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셋값이 5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 급등은 전국적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은 전셋값이 올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이 지난 3개월간 갭투자가 증가한 아파트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체 20건의 매매 거래 중 5건이 갭투자였던 전남 광양 성호2차는 집을 사고 전세를 놓으면 1300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전용 39㎡ 매매가격이 5900만원인데 전세는 72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2020년 10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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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법 잇단 졸속 발의, "임차료 상승폭 물가2배 제한

재개발 땐 권리금까지 보상" 등, 현실 모르는 어설픈 법안들

여당 중심으로 마구 쏟아내, "공실 등 임대업 불황 심각

현실화 땐 실업자 쏟아질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황을 명분으로 삼아 상가 임대인을 옥죄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 임대차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적 법안들"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은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철거·재건축 시 권리금과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는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연 5%로 제한돼 있는 상가 임차료·보증금 증액 상한선을 더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증액 상한율을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라는 조항이 들어갔다.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4%로 두 배 이내라고 하면 0.8%에 그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까지 내어주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게다가 물가상승률이 연 2%를 넘기 힘든 한국 경제구조에서 이 같은 법안은 상가 임대인에게 무척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임차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인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경우 임차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입주한 상인들은 지난달 28일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겨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며 "내년 2월 재계약 시점까지 50%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두산타워 측은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10~30% 할인해줬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반면 상가 임대수익은 하락세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임대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 2분기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91.71로, 공덕역은 94.98로 하락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 보유자 중 수백억 자산가도 있겠지만 더 많은 숫자가 직장에서 은퇴한 장년층"이라며 "임차료를 깎으면 상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규모 상가 임대인이 파산해 상가 임대시장이 마비되고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0년 10월 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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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유일하게 1%대 상승률 기록…상승폭은 완화 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이다. 송파구(0.92%)가 강동구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0.90% 올랐다. 성북구(0.85%)와 서초구(0.84%)는 0.8%대 상승률이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전용면적 42.93㎡는 지난달까지 2억원 초·중반대 보증금에 전세 거래되다가 이달 1일에는 3억3천만원(13층)에 계약됐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전용 84.98㎡는 지난달 말 7억5천만원(30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최고가(7억원)를 갈아치웠다. 강동구는 올해 들어 전셋값 고공행진을 해 왔다. 1년 전 4억4천만~5억5천만원에 전셋값이 형성됐던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73.56㎡는 지난달 7억5천만원에 계약돼 1년 새 2억~3억원의 변동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까지는 전셋값이 약세였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매매 수요 위축, 새 임대차법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의한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강하다. 강동구는 올해 들어 이번달 둘째주까지 전셋값이 3.72% 올랐다. 강동구는 이번달 들어 전셋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8월 첫째 주 0.31%였던 강동구 전셋값 상승률은 이달 둘째 주에는 0.13%로 완화됐다. 서울 전역의 전셋값은 일단 급등세에서 벗어났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9%로 지난 주와 같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 불안이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인 전세난으로 고착화할지는 이번 가을 이사철(9∼11월)이 풍향계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0년 9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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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지인 매입 3457건 달해, 올해 최대…경기·인천은 줄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서울로 유입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모두 345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별 통계로는 최대치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외지인의 매입이 가장 적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강남구의 경우 51건에서 171건으로 늘었고, 서초구는 19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4월 38건에서 273건으로 6배 이상 불었다. 자치구별로는 7월 기준으로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전달(6월)보다 증가했다.

이 같은 서울 집중의 원인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인천·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6·17 대책 영향으로 모든 규제지역에 대해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여 등 규제가 강해지자 같은 규제를 받을 바엔 서울 부동산을 매입하자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와 인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감소했다. 경기 지역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6월 3773건에서 지난달 3186건으로 줄었다. 4월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 인천도 6월 1892건에서 지난달 898건으로 급감했다.(2020년 8월 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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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 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구청 온라인 민원실에는 지난 22일과 23일 연달아 `수색증산뉴타운 당첨일 결정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최소한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에서는 가점제 100%를 시행했는데 은평구는 이런 기조와 다르게 고득점자가 모두 차지할 것이 우려돼 3군데나 되는 분양건을 같은 날 발표하는 것을 권장했다"면서 "담당자는 반성하고 즉시 수정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올렸다.

 

 

부동산스터디 등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4050세대를 중심으로 "원칙대로 고가점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맞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2030세대들은 "젊은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로 정해 중저 가점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박 글을 올리고 있다. 세대 간 갈등에 해당 구역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네티즌은 "10년 넘게 기다리고 고생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까지 내서 수억 원짜리 로또를 만들어주는 건데 조용히들 있으라"고 훈수했다. 일부 네티즌은 `거지` 등 격앙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청약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약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처럼 당첨자 발표 일정을 놓고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달 중순 분양을 앞둔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일반분양만 1406가구 규모로 물량이 많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 대비 5억원 정도 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3㎡당 2000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채 7억원이 되지 않는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지난달 처음 입주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는 현재 85㎡ 기준 12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현행 가점제 아래서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30대들 불만에 정부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 하도록 유도하면서 일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점이 낮은) 30대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맞는다"면서 "다만 직접 지시한 게 아니고 감정원이 조합 측에 권고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정원은 당첨자 발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감정원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일은 현재 협의 중이며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0년 7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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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땐 수억 차익"…코로나도 못막는 청약 열기

위례중흥S-클래스 펜트하우스, 10년 전매제한에도 청약 폭주

풍부한 시중 현금유동성 방증, 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도 들썩

21가구 무순위 모집에 1만명,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전

마지막 기회"에 통장 몰려

 

 

분양가가 16억원에 육박하고 규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위례신도시 펜트하우스 2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에 4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시중의 현금부자들이 들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단숨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다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위례신도시 하남시 권역 A3-10블록 `중흥S-클래스`에서 나온 전용면적 172㎡ 펜트하우스 두 채 무순위 청약에 4043명이 몰려 경쟁률 2021.5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말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26가구 모집에 4만4448개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4.3대1로 완판됐다. 이달 4일 나온 펜트하우스 두 채 역시 1순위에 43명이 지원해 마감됐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하자 이 물량이 `줍줍`으로 나왔는데, 기회를 포착한 현금부자 수천 명이 잇달아 신청서를 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전매제한 10년이 걸려 2030년이 돼야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결국 향후 10년간 보유현금 15억9000만원을 아파트에 묻어놓을 여력이 있는 현금부자만 4043명이 몰렸다는 얘기다.

 

 

쌍용건설이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에 내놓은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줍줍에 몰린 열기도 뜨거웠다. 이 단지 전용 39~84㎡ 21가구가 줍줍 매물로 나왔는데 1만3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77.8대1을 기록했다. 전용 84㎡A형 11가구 물량에 644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85.5대1로 가장 높았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4억7960만~5억1690만원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아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한 당첨자는 2022년 9월로 예정된 입주 시점 이후 매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이 의정부시에서 내놓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추후 부적격자, 계약포기분이 나올 것을 예상해 이례적으로 청약이 시작되기 이전인 4일에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인파 1만733명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이 단지는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사전 무순위 청약 상위 순번이 줍줍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와 수원시, 의정부시 등 3곳에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총 2만4810명이 몰린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 시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 줍줍 열기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정한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물량의 500%(5배수), 그 외 지역은 40%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 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대책이 나오기 전달인 2월 경기도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줍줍 청약에서 미계약분 42가구를 모집하는 데 6만7965명이 몰리는 등 줍줍에 대한 열기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 정한 대로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면 미계약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줍줍 물량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지난 4일 무순위 청약이 `마지막 줍줍`으로 거론되자 숨죽이던 예비 청약자들이 잇달아 신청서를 써냈다는 분석이다.(2020년 5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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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군포 등 경기남부권, 온라인카페 통한 담합 많아

국토부 혐의입증 11건 입건, "100건은 추가 내사 진행중“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조사, "10대가 35억 집 구매" 편법 의심

 

 

두 달 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출범시킨 국토교통부가 집값담합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집중해온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는 부정청약·온라인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거래 과정에 정부가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형사처벌에까지 나선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사례 총 364건 가운데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신고자 진술 확보, 현장 확인, 입수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형사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 가운데 1건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건은 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5건은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00건은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1건)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8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거래를 방해한 행위(2건) 등이다. 혐의가 확인된 집값담합 사례 대다수가 지역 인터넷 카페에 "○○억원 이하로는 아파트를 팔지 맙시다" "저가매물을 등록하려고 하는 ○○부동산에는 매물을 내놓지 맙시다"는 내용이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오프라인 현수막 1건은 서울이었고, 나머지 온라인 집값담합 행위는 수원·안양·군포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집값담합 행위는 지난 2월 21일 집값담합 금지규정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걸린 현수막이나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된다. 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다만 2월 20일 이전 걸린 현수막이나 온라인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내리거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아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결과가 발표된 1·2차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구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조사는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3차 조사는 작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전체 거래 1만6652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추출된 1694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 유용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35억원 아파트를 구매했다.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10대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서울 7개 조합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등 조치 예정이다. 점검 대상 7개 조합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이다.(2020년 4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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