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저출산 주거·복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5"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정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 분당·김포 고촌 등 23곳을 시세 60~7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아파트 604억원에 구입하면 매매가의 1%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라면 2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1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7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명태랑은 지난 4월 24일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에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한 일정규모의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포스트를 올린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명태랑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블로그에 포스트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시행일이 4월 22일이어서 시행일이 서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을 4월 1일로 소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를 방문하는 여러분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로 소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smjin2 2013.05.02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활성화가 됐음 좋겠네요^^
    잘보고 갑니다~~

  3.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5.02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4. 마니팜 2013.05.02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군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5. +요롱이+ 2013.05.02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잘 보고 갑니다.
    활기찬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6. by아자 2013.05.02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잘 알아 갑니다^^

  7. 반이. 2013.05.02 1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8. 글마 2013.05.02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해둬야할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9. the브라우니 2013.05.02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적인 내용을 잘알아야하는데, 이런글만 보면 머리가 아파오네요 ㅠ

  10. 건강정보 2013.05.02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11. 어듀이트 2013.05.02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 잘 보고 간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12. 단버리 2013.05.02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얻어갑니다~
    아름다운 오후 보내시길 바래요~

  13. 괴도별성 2013.05.02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 즐거운 저녁되세요.

  14. 누림마미 2013.05.02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5. miN`s 2013.05.02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6. 꿈다람쥐 2013.05.02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7. 신기한별 2013.05.02 2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보 잘 보고 갑니다.

  18. aryong 2013.05.03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름다운밤 보내시길 바래요~

  19. Zoom-in 2013.05.03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글 잘 보고 갑니다.^^

  20. 별이~ 2013.05.03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보 잘보고갑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21. 진율 2013.05.03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급된 분들이 좋아라
    하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소식에 계약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의 계약 문의가 늘고 있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등으로 양도세 혜택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편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강화되는 등 정책 기준이 변경되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면제는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주택이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때문에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의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아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by아자 2013.04.24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3.04.24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일이 달라 열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훈풍이 불게 되어 다행이죠

  4. 리치R 2013.04.24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듯하네요

  5. 슈퍼리치 2013.04.24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해야겠네요^^
    행복한 저녁되세요~

  6. 진율 2013.04.24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회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7. 화들짝 2013.04.24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8. +요롱이+ 2013.04.24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 이야기 잘 보구 갑니닷..^^
    멋진 하루를 보내세요~

  9. 반이. 2013.04.24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10. 꿈다람쥐 2013.04.24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관련된 정보 잘보고 갑니다.^^

  11. 누림마미 2013.04.24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괴도별성 2013.04.24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집가격이 너무 높아요. ㅠㅜ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3. 양아리 2013.04.24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양아리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보내세요^^

  14. miN`s 2013.04.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15. 서있는여자 2013.04.24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네요 잘 읽고갑니다^ ^

  16. aryong 2013.04.25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아름다운밤 되시길 바래요~

  17. 가을사나이 2013.04.25 0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로서는 약발이 전혀 안먹히는군요

  18. 금융연합 2013.04.25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군요

  19. 드래곤포토 2013.04.25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이슬비내리는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 landbank 2013.04.25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 너무 잘배우고 갑니다.

  21. 복돌이^^ 2013.04.25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런 정책은 늘 잘보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더라구요..
    그나저나, 이번 정책이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들

 

  3월 임시국회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1월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미흡한 단기적 조치로 감면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새 정부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는 거래세는 조금 가볍게 하고 보유세와 금융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린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 같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agapejoseph 2013.03.2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3. 2013.03.27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3.27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5. by아자 2013.03.27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내용인데 배워가네요^^

  6. [블루오션] 2013.03.27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지한 지식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라운그니 2013.03.27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현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8. Zorro 2013.03.27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부분들 알아가네요^^

  9. 마니팜 2013.03.27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경기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0. 단버리 2013.03.27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즐건 오후 되시길 바래요~

  11. 영도나그네 2013.03.27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불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 좋겠는 데....

  12. 서있는여자 2013.03.2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기사 보긴했는데,부동산 경기활성화방안 자체가 과연 경기불황을 해소해줄지..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13. 꿈다람쥐 2013.03.27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

  14. miN`s 2013.03.27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15. 반이. 2013.03.27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6. 괴도별성 2013.03.27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좋은꿈꾸세요.^^

  17. 별이~ 2013.03.28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8. aryong 2013.03.28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밤 되시길 바래요~

  19. 금융연합 2013.03.28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이 참신한게 나왔으면 하네요

  20. 그레이트 한 2013.03.28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시 관심은 있으나 현실은 잘 모른다는 부동산쪽^^;;

  21. 이인제 2013.03.31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행은 언제하나여?
    2.발표와 시행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생애 첫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소급적용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