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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 등록 주택이 그해 말 98만채에서 지난해 말 136만채로 크게 늘었다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최대 효과를 보려면 최장 10년을 묶어놔야 하는 만큼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주택 일부만 임대 등록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늘었다. 우대 혜택이 대폭 줄어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갈린다. 정부가 201712월께 야심 차게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다취득세ㆍ재산세ㆍ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9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 여만 가능하다. , 발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전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처음 살고 있던 주택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매력이 거의 없어졌다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감독도 세진다. 국토부가 9일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허가 없이 양도하면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기임대(4)나 장기임대(8)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기존 1000만원)를 내야 한다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최초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세입자와의 계약부터 인상 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첫 계약 시 아예 임대료를 높여 시작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등록 당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제한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된 상태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돼 9·13대책 이전부터 갖고 있어 세제 등의 혜택이 줄지 않은 주택부터 임대주택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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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집값 2배 뛰는 동안 취득세 6·중개수수료 5
"새집 마련 꿈 접어야 하나" 최저임금·52시간제 영향
택시·버스요금 줄인상 압력 정책실패에 금리상승 맞물려
가계 생활비 구멍 커져 낭패 생계형 채무자 연체 증가 조짐
20~30대 신용회복 상담 늘어 생계비 인상 쓰나미위기의 가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자취하고 있는 유 모씨(28)는 택시비 인상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유씨는 "250만원 월급으로 자가용을 구입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 지었다. 신용도 추락 위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생계형 근로자뿐 아니라 한국 중산층 가계에 `생계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값 급등세에 더해 쌀값, 버스·택시비, 휘발유값 등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에 짙은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4년 말 서울 마포구 소재 전세금 45000만원짜리 전용면적 59아파트에 둥지를 튼 맞벌이 직장인 최민성 씨(가명·42) 부부는 두 자녀 취학을 앞두고 같은 아파트를 구입해보려 했지만 막대한 취득세에 망연자실했다. 집값이 2015258000만원에서 이달 기준 116500만원으로 갑절로 뛰자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도 무섭게 튀어올랐다. 집값 상승에 따라 취득세율이 1.1%(6억원 이하)에서 2.2%(6억원 초과~9억원 이하)를 거쳐 올 들어 3.3% 구간(9억원 초과)으로 수직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로 집을 살 경우 최씨가 내야 할 취득세는 약 3845만원으로 20152월 기준 취득세(638만원)6배에 달한다. 씨는 "광화문·을지로 일대에서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자녀들이 이 동네에서 자리 잡아 다른 동네로 옮기기도 어렵다""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놓쳐 두 배로 오른 데다 6배나 오른 취득세를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중개수수료도 232만원(부가세 별도)에서 1048만원으로 4 이상 뛰었다. 그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친구들도 자녀들이 커서 아파트 면적을 넓혀 이사하려고 해도 취득세와 복비(중개수수료) 부담에 선뜻 이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연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버렸다. 택시·버스요금 상승도 중산층·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악재다. 택시·버스비는 서울을 비롯해 강원, 대구, 제주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오를 기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택시·버스 운송사업조합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계비 인상 쓰나미가 몰려온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년 새 급등한 쌀값도 정부의 인위적인 수급 개입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친 취업자 증가폭은 섣부른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고용 절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취업난 장기화에 각종 요금 인상으로 빈사 상태 가계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년 전인 2012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외곽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양 모씨(38) 부부는 최근 가계부에 구멍이 났다. 늘어난 생활비에 더해 5년간의 고정금리가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계산이 맞지 않게 되면서 양씨는 자녀 학습지와 피아노학원을 끊기로 했다. 택시비 인상 소식에 울상을 지은 유 모씨는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서 버스를 놓치면 택시 말고는 답이 없는데 택시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기본요금에서 1000원이 오르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까 생각도 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언감생심이다. 유씨는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스마트폰 교체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등 비용 증가에 요식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먹거리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며 견디지 못한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김밥집을 하는 이 모씨(54·)는 여기저기서 오르는 비용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이씨는 "사람 쓰는 인건비도 오르고, 채소 값도 올해 너무 올랐다""김밥 싸는 데 밥이나 재료를 줄이거나 카드 결제를 안 받는 식으로 수지를 맞추려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년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증가하는 가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청년층은 점점 빚을 늘려가는 실정이다. 정순호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장은 "예전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신용회복 상담을 위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대부분 소득이 열악한 일용직 임시직으로 현장 경기 위축으로 일할 시간이 줄었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곧 소득 감소를 뜻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채무자들의 소액 연체가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01810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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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개편안최대 35만명 세부담 증가

부과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100%로 인상 검토

세율 올리고 누진도 강화30억 다주택 세부담 38%

내달초 정부에 권고안 제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두 달 반 논의 끝에 공개됐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 소위 `집부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대폭 낮아진 세율도 다시 끌어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개된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 대비 38%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4개 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누진도도 강화(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MB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자 증세 최전방에 나서게 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MB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조세저항을 감안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개혁특위는"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 체계가 이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날 시장에서 예상했던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는 당위성만 거론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완화도 특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4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3`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선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86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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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입주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4억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장만한다고 가정할 때 두 집 모두 부인과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면 A씨의 부동산 가치는 5억원, 즉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집 중 한 채라도 단독명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 매각 시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공동명의로 절감할 수 있다. 종부세처럼 양도소득세도 개인별 자산과 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라 공동명의로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다. 또 기본 적용되는 양도차익 250만원에 대한 공제도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한 번씩 적용돼 절세 효과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임대수익 소득세도 공동명의라면 수익이 분산돼 절감된다. 특히 2018년까지 적용되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면세 혜택도 두 번 적용받을 수 있어 이익이다.(201612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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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12.26 0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부공동명의도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멜로요우 2016.12.26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도 공동명의이긴한데 이게 꼭 좋은거만은 아니네요. 잘 알아보고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매각시점 따라 절세전략 달라져

3년후 팔려면 기준시가로 신고 유리

 

  올해 전국 땅값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자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던 상속·증여세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율이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에 달하는 등 세금이 무겁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시가와 기준시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시가가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면, 기준시가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시가의 50~80% 수준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전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건이 매매되거나 감정평가가 2건 이상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시가 계산한다. 시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유사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대부분 시가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해야 한다. 반면 시가를 따지기 어려운 토지나 상가건물 등은 시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것으로 세금을 신고할지 고를 수 있다. 시가가 없다면 상속·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증여·상속 받은 재산을 언제 매각하느냐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물려받은 재산을 3년 내에 매각할 거라면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3년 보유 이후 매각할 예정이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총세액상 이득"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속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시가 235997만원, 공시가액 137992만원짜리 빌딩의 상속세·취득세·양도소득세 추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건물을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와 취득세가 54197만원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매각 시 양도세는 '0'이다. 반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총 2523만원으로 시가로 신고할 때의 절반도 안되지만,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포함한 총세금이 57439만원으로 시가 신고 때보다 늘어난다. 그러나 매각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커지기 때문에 3년 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포함한 총세액이 53541만원으로 줄어든다. 10년 후에 매각하면 총세액은 45707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의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 세금이 더 적을까?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준 망자가 낼 세금을 물려받은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망자를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 부자가 100억원의 재산을 100명에게 물려줬다면 상속세는 1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라면 물려받은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00을 곱하는 식이다. 다만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여보다 상속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 원 팀장은 "통상 재산 규모가 15억원 미만이면 상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66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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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eniusJW 2016.06.04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 영원파란 2016.06.04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3. 죽풍 2016.06.04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세 조금이라도 내 보면 좋겠네요. ㅎㅎㅎ

  4. Deborah 2016.06.04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에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네요

  5. 행복생활 2016.06.04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세 정보에 대해 잘 알아 갈게요~

  6. 다딤이 2016.06.05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7. 둥둥이세상 2016.06.05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세 정보 잘보고 갑니다. 연휴휴일 잘보내세요^^

 
 

 

 

 

  최근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과거엔 연말정산 결과가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봉급이었는데 금년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이다. 유리알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더 걷으려는 정부에 뿔이 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몰랐지만 막상 연말정산으로 뚜껑을 열자 11개월치의 봉급이 연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 부담은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

 

 

  사람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취득단계를 살펴보면 지방세인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 부과를 원칙으로 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은 4.6%(단 주택은 1~3%) 정도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85평방미터(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한 공부가 필요하다. 절세는 곧 수익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유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보유하면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나 주택을 많이 가진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토지임대의 경우 임대수입의 10%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처분단계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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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콩이 2015.02.10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나라엔 세금이 느므많아요 ;;;

  2. 낮에도별 2015.02.10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관련 세금 알아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3. 생명마루한의원 2015.02.10 0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2015.02.10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관련 세금들이 정말 여러가지 있죠
    잘보고갑니다

  5. 신선함! 2015.02.10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이야기 잘 보구 갈게요 ^^

  6. 멜옹이 2015.02.10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 세금 잘 알고 간답니다

  7. 카푸리오 2015.02.10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8. 세상속에서 2015.02.10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드네요;;

  9. 힐링앤건강 2015.02.10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서민들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ㅠㅠ

  10. 마니7373 2015.02.10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부동산관련 세금정보 잘 보고 갑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감기 조심 하세요~~

  11. 화이트세상 2015.02.10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관련 세금들이 많네요..
    잘보고갑니다.

  12. 토기장이 2015.02.10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내더라도 월세받을수있는집이나건물있었으면좋겠어요
    좋은정보잘알아갑니다

  13. 헬로끙이 2015.02.10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종 세금들이 빠져나가는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ㅜ_ㅜ

  14. 도느로 2015.02.10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절세를 위해선 공부가 필요한듯합니다.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

  15. 도생 2015.02.10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알아야 아낄 수 있겠네요.
    행복하세요^^

  16. 레드불로거 2015.02.10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세금에 대한 좋으 정보 잘 알아가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7. 브라질리언 2015.02.10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든지 절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8. 천추 2015.02.10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활에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 뉴론♥ 2015.02.11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년에는 더한거 같더군염.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에서 고가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전·월세 입주자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소급적용 등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세 인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정치권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고가 주택 전·월세 세입자를 매매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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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멜옹이 2013.08.27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전세값이 너무 높은데 정말 걱정이네요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2. 마니팜 2013.08.27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요새 세들어 사는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어서 안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3. 어듀이트 2013.08.27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참 걱정이 많은 부분이네요

  4. S매니저 2013.08.27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월세 안정화 되었으면 하네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ㅠ

  5. 헬로끙이 2013.08.27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문제예요.. 매매도 가격이 너무 높고.. 전세도 가격뿐만아니라 전제 자체가 거의 없으니 ㅠ

  6. miN`s 2013.08.28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7. 리뷰걸이 말한다 2013.08.28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월세 사는 분들도 편안할 권리가 있지요.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8. 가을사나이 2013.08.28 0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고 전월세가 잡힐까요?

 

주택 취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와 문제점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내달 말 ‘2014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보완 대책을 요구할 경우 정부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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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매니저 2013.08.19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잘 알아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2. 어듀이트 2013.08.19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율 잘 알아가요^^
    편안한밤 되시길 바랍니다`

  3. miN`s 2013.08.20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 정보 잘배워갑니다.

  4. Healing_life 2013.08.20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가 낮아지는군요...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소식에 계약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의 계약 문의가 늘고 있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등으로 양도세 혜택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편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강화되는 등 정책 기준이 변경되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면제는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주택이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때문에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의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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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y아자 2013.04.24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3.04.24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일이 달라 열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훈풍이 불게 되어 다행이죠

  4. 리치R 2013.04.24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듯하네요

  5. 슈퍼리치 2013.04.24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해야겠네요^^
    행복한 저녁되세요~

  6. 진율 2013.04.24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회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7. 화들짝 2013.04.24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8. +요롱이+ 2013.04.24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 이야기 잘 보구 갑니닷..^^
    멋진 하루를 보내세요~

  9. 반이. 2013.04.24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10. 꿈다람쥐 2013.04.24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관련된 정보 잘보고 갑니다.^^

  11. 누림마미 2013.04.24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괴도별성 2013.04.24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집가격이 너무 높아요. ㅠㅜ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3. 양아리 2013.04.24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양아리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보내세요^^

  14. miN`s 2013.04.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15. 서있는여자 2013.04.24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네요 잘 읽고갑니다^ ^

  16. aryong 2013.04.25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아름다운밤 되시길 바래요~

  17. 가을사나이 2013.04.25 0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로서는 약발이 전혀 안먹히는군요

  18. 금융연합 2013.04.25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군요

  19. 드래곤포토 2013.04.25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이슬비내리는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 landbank 2013.04.25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 너무 잘배우고 갑니다.

  21. 복돌이^^ 2013.04.25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런 정책은 늘 잘보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더라구요..
    그나저나, 이번 정책이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제 감면기간 4개월 불과, 반짝 효과 기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거래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에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인수위 측에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 1~3%로 인하

 

  이번 조치는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매매가격의 2~4%인 기존 취득세가 1~3%로 인하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단 얼어붙은 주택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작년 말로 종료된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신고일 기준)는 1,180건으로 정부의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에 그쳤다. 작년 12월(6,862건)에 비해서는 83%나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설 연휴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감면 기간은 4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 넉 달짜리 반짝효과에 머물 것이란 지적도 있다. 모 전문가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진 상황이어서 취득세 감면만으로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같은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취득세 감면 조치와 별도로 부동산업계와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지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책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장 부동산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동산대책은 금융·세제·공급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얽혀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부처에서만의 대책을 내놓기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인수위가 시장안정 차원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관련 부처 간 이견조율을 거친 종합대책이 나오려면 일러야 4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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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바람점집운세 2013.02.08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건강정보 2013.02.08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3. 멜옹이 2013.02.08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련지 두고 봐야겠어요.

  4. 핑구야 날자 2013.02.08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5. 신기한별 2013.02.0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취득세 감면장보 잘 보고 갑니다

  6. 시원한 하루 2013.02.08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에 대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

  7. 진율 2013.02.08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 혜택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8. 비바리 2013.02.08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짜님 올만입니다.
    여전히 좋은 정보들 많군요.
    건강하시지요?

  9. 마니팜 2013.02.08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0. 뒈이지 2013.02.08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련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되세요~

  11. 풀칠아비 2013.02.08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경기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12. 돈고~ 2013.02.08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13. 도느로 2013.02.08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알아갑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4. 영국품절녀 2013.02.08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취득세 중요한 정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5. miN`s 2013.02.08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설 되세요^^

  16. Zoom-in 2013.02.09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