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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협의 착수예비당첨확대·온라인 추첨 검토

건설사도 잔여수 공개 등 자구책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발생한 잔여물량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며 줄을 서거나, 대기 순번을 돈 받고 판매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정부가 ''을 뽑아 들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 검토에 나선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일부 잔여 청약건에서 청약과열과 공급교란 징후가 있어 지자체·전문가들과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늦기 전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개선책에는 현행 40% 비율 예비당첨자 추가 확대 온라인 추첨제 도입 대기순번 판매행위 엄단 청약 잔여분 수량 공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예비당첨자 비율을 40%까지 늘렸지만 계약 포기와 부적격 당첨자에 따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속출 중이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주로 선착순 모집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돈을 받고 순번을 파는 등의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 공급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잔여 물량 배정 기준이 되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방법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규칙 조항을 개정해 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청약열기가 제각각인 전국이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대책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청약잔여분 계약 현장에서 줄 값으로 많게는 1000만원 거래까지 제안하는 실태를 보도한 후 자구책을 내놓는 건설사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미계약분에 대해 오는 27일 홈페이지에 남은 평형과 가구 수를 공고하고 28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실시키로 했다. GS건설도 내년부터 미계약분에 대해 온라인으로 청약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15'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에 대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무리한 후 미계약분에 대한 계약의향을 밝히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을 돌렸다. 16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견본주택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미계약분을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설사가 자체 실시하는 온라인 추첨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온라인 추첨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강동구청에 입회 협조요청을 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첨 전 과정을 녹화하고 외부 추첨 프로그램을 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201711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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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11.16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계약분 과열에 대한 개선책 중
    온라인 추첨제 도입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2. 핑구야 날자 2017.11.17 0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분들에게 공평하게 배분 되면 좋겠네요

  3. 마니7373 2017.11.17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잘 얻어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4. 버블프라이스 2017.11.17 1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따끈따끈한 유용한 정보 소식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래요

  5. 영도나그네 2017.11.17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약과열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계획되어 있군요..
    덕분에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6. 즐거운 우리집 2017.11.20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착순이 말이 좀 많더라구요.

  7. 물나무 2017.11.20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추첨부분에서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더라구요. 녹화도 한다니 이번엔 믿음이 갑니다.

 

 

 

청약과열, 미계약분까지 확산

주말 면목·휘경 신규분양 단지 선착순 배정하자 밤샘 줄서기, 떴다방 앞줄 선점후 판매 시도

잔여수량 미공개 등 부작용 커"추첨제·정보공개 추진해 기존관례 개선해야" 목소리

 

 

  지난 10일 금요일 저녁 퇴근시간. 최근 1순위 청약 및 정당계약까지 마무리 지은 중랑구 면목동 '면목 라온프라이빗'에서는 견본주택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사람들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 견본주택에서 일부 잔여가구를 '선착순'으로 계약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추첨도 아닌 '선착순'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자마자 실수요자와 일부 '업자'들은 열 일을 제치고 막히는 퇴근길을 뚫고 견본주택 앞으로 달려갔다. 줄 서기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됐다. 무려 15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순식간에 20이 모였다. 문의를 해봐도 몇 가구가 남았는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일단 줄을 섰다. 아침까지 100이 넘게 모였다. 그동안 은밀한 거래도 이뤄졌다. 먼저 와 줄을 선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선 사람들에게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제안하며 자기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 남은 가구는 10가구였다. 그 이후 줄을 선 사람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작에 10가구만 남았다고 했으면 이렇게 밤새 줄을 안 섰을 것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에도 '내집마련'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청약시장에서도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한 정당계약 미계약분에 대해 일부 시공사가 '선착순' 분양을 하면서 밤샘 줄 서기를 하고, '줄값'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불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위 '업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선착순 분양'의 맹점을 활용해서 매점매석을 시도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목 라온프라이빗의 미계약분은 대부분 저층 등 비인기 동·호수이지만 청약통장이나 청약가점이 없어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내 새 집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목 라온프라이빗은 7호선 사가정역에 가깝고 분양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문제는 잔여 가구 분양 방식에 있었다. 라온건설은 지난 10일 밤 선착순으로 잔여 가구를 배정한다고 일부에게만 '문자'로 공지했다. 건설사는 관행대로 몇 가구가 남아 있는지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희망을 갖고 밤샘을 한 대기자 대부분이 허탕을 쳤다. 이 같은 구조는 앞줄 자리를 300~1000만원에 팔려는 시도를 초래했다. 같은 날 한진중공업이 선착순 분양에 나섰던 동대문구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분양했던 삼성물산의 '래미안 DMC 루센티아''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잔여 가구 분양에서는 밤샘 줄 서기가 없었다. 정해진 시간까지 입장한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들은 '내집마련' 순서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 뒤 그래도 남는 물량을 선착순으로 배정했다""'내집마련' 제도가 최근 금지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선착순 물량 배분에 나선 것은 관행에 비춰볼 때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잔여 물량이 꽤 많았고 워낙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브랜드여서 이벤트성으로 추첨 방식을 택한 것일 뿐, 래미안 사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문제다. 현재처럼 청약 신청을 할 때 까다로운 가점 계산을 청약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산출돼 나오게 하고, 의도적으로 '부적격자'를 양산하는 비정상적 청약 신청에 대해선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순위 청약 접수를 한 사람들 중 20% 이상의 '부적격자'가 나오는 것은 청약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건설사의 시정 노력도 요구된다. '관행'을 이유로 잔여 가구 수를 공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나 공식 루트가 아닌 일부 사람에게만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잔여 가구 분양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밤새 줄을 서고도 헛고생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비당첨자 비중을 더 늘리거나 시공사가 잔여 가구 수를 수요자들에게 공개하게끔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당장 지나치게 많은 웃돈이 붙거나 줄값을 받는 등 불법적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선 정부당국이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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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1.15 0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돈이 좋긴 좋은가 보군요 잘 보고 갑니다

  2. 베짱이 2017.11.15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한 재력이었으면 하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