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15:13

 
 

  

경기 냉각땐 주택시장 부실 도미노 우려 커져

국토부, 전문가 긴급소집고분양가 상시 점검

금감원, 강남등 집단대출 부실가능성 현장검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오가고 분양권 가격이 치솟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빚어지자 주택당국이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에는 한남더힐 분양가가 주력 평형의 경우 3.35300만원을 넘기고 최고가가 8000만원대에 달했을 정도로 달아오른 상태다. 아직까지는 분양가 고공행진이 강남 일부 단지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이 많지만 투기세력이 가담하며 거품을 조장할 경우 칼을 빼들겠다는 자세다. 금융당국도 최근 시중은행 집단대출이 급증하자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지난달 지방으로 확대된 후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디커플링(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주택·금융 당국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문가 5~6명을 긴급 소집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와 재건축 분양가 상승, 주택시장 양극화 등 최근 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강남 재건축 분양가가 지나칠 정도로 높게 책정되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후 주택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 대규모 미계약·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폐지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봤지만 가격, 거래, 청약경쟁률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분양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등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201112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강남3(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하반기 이후 강남 재건축 분양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오히려 주택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시중은행 집단대출 집중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남, 목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단대출 증가세를 살펴보고 있다""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달 말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사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국민·농협·하나·우리 등 5개 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1042897억원으로 956239억원이었던 지난 1월에 비해 86658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101513억원 늘었다. 집단대출이 주담대 증가액의 85%를 차지한 셈이다. 문제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차주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집단대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 움직임에 대해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은행 중도금 대출을 막을 경우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이 이뤄져 수분양자들의 이자부담만 늘어날 뿐 고삐 풀린 강남 재건축 분양가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점검 후 (집단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 시장 디커플링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올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대구·광주 등 지방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민간 전문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 시장으로 확대된 지난달부터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택공급(분양) 증가세가 입주 시점인 2018년 이후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166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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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드불로거 2016.06.16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happy송 2016.06.16 14: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부동산정보 잘보고갑니다 ^^
    즐거운 하루되세요 ~♡

  3. GeniusJW 2016.06.16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덕분에 항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자주 오게 되네요~^^

  4. 영원파란 2016.06.16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5. 영도나그네 2016.06.16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강남의 제건축 바람과 함께 분양가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것
    같더군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구요..
    오늘도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6. 스마트걸 2016.06.16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행복한저녁시간되세요

  7. 도느로 2016.06.17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지역 부동산은 정말 제가사는 곳과는 비교가 안되네요.
    저도 담보대출이 있지만,,,서울지역이라면 ㅎㅎ...
    잘 보고갑니다. ^^

  8. 악랄가츠 2016.06.17 0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9. 핑구야 날자 2016.06.17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되겠군요

  10. 죽풍 2016.06.17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알아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부채 총액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건설·부동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심리적 위축'이 더 큰 위협 요인이란 분석이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 1207조원이고 그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발표에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일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608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집단대출이 집중된 2~3년간 잔액이 매월 3조~4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부채' 총액만 강조되면 적절한 부동산 부양책이 적시에 나오기 힘들어진다. 주택 실수요자들도 "막차를 탈수 있다"며 구매심리가 차갑게 식어 부동산 시장엔 직격탄이다.

  결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 주택이 속출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포기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전문가 상당수는 가계부채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이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지나친 우려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해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대출"이라며 "대출 총액만 부각돼 부동산 구매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5년 12월 말 0.27%에 불과해 이상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 연체율(0.78%)이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0.48%)보다 훨씬 낮다. 금융권에선 대출 연체율이 2%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본다. 

  모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론도 거론하지만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10%까지 나와 주택시장 냉각과 함께 금융권이 망가졌지만 한국은 LTV를 60% 선에서 관리해 금융권 부실을 초래하긴 힘들다.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가치와 상환 능력에 맞춰 관리되고 전세제도 때문에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독특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 40%를 차지하는 집단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알아서 위험을 관리하라는 입장이다. 집단대출은 이달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된 대출규제 강화 가이드라인에는 적용되진 않지만 주요 은행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집단대출을 꺼리고 있다. 다만 계약자가 집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권은 담보인 집을 가져가지만, 잔금 30%를 못 받는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창업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경기 하락에 민감하다.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가계부채에서 저신용자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 연체율이 높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총량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서브프라임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옥죄는 것만 해답이 아니라 주택가격을 적정 선에서 유지해야 경제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민들은 '돈 빌려 집 사라'고 했던 정부가 1년 만에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주범으로 모는 행태에 분통을 터뜨린다. 지난해 용인에 신규 분양을 받은 박 모씨는"정부가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일회용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16년 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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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02.27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국은 여러가지도 고민이 많을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