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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경매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갭투자자가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 갭투자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달리는 갭투자자 집주인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후 수단인 강제경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16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강제경매(채권자가 세입자인 경우) 진행 건수가 2017년 46건, 2018년 46건에 비해 작년 10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채권자가 세입자인 강제경매의 진행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택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 분쟁이 급증한 까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나섰다가 현금흐름이 막히거나 파산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갭투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져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내용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달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면 집 역시 제때 팔리기 어렵다. 물론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올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날인받아야 한다"면서 "집주인의 자금 여력 등 여러 변수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0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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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10억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 108.6%'역대 최고'

고가주택 상승폭 커 감정가와 최대 수억원 격차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서부 2계에서 입찰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51.111명이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116천만원)보다 3억원 이상 높은 15578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1회 유찰이 돼 2회째 경매였는데도 감정가의 130%에서 주인을 찾은 것이다. 이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치솟은 것은 현재 같은 주택형이 감정가보다 4억원 가까이 비싼 최고 155천만원까지 매물이 나오면서 15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해도 4천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도 위축된 가운데 법원 경매에서 1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지자 공격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이다. 5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된 아파트 중 낙찰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평균 108.6%를 기록했다. 이는 이 업체가 2001년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면서 지난달 10억원 미만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101.5%)보다도 7.0%포인트 이상 높다. 서울 10억원 이상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7(101.1%)11(102.3%), 12(102.1%) 등 석 달에 걸쳐 100%를 넘었는데 올해 들어선 5월까지 벌써 1(101.4%), 4(105.0%)을 합해 세 번이나 100%를 넘겼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치솟으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103.6%200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평균 112.4%로 역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낙찰가가 높은 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지난달 10억원 이상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수는 12.7으로 10억원 미만 아파트의 평균 7.2을 앞질렀다. 지난달 10일 입찰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매래미안타워 13514명이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10억원)보다 3억원 이상 비싼 13399만원에 주인을 찾았고, 지난달 28일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17.612명이 경쟁해 감정가(11억원)116%127590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치솟는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2030% 이상 싸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용면적 40초과60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4.7이었으나 고가주택이 많은 85초과102중대형은 105.9로 전 주택형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경매물건의 감정평가는 입찰 개시일보다 통상 67개월 전에 이뤄져 집값 상승기에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이달 들어서도 고가 낙찰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입찰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168천만원에 낙찰돼 감정가(155천만원)108%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물건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고가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의 원인"이라며 "다만 최근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하는 분위기여서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한 뒤 낙찰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20186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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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옥션은 지난 24일 2005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116만3740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기로 결정한 ‘경매개시일’ 이후 경매 기일을 잡고 낙찰·배당 등 절차를 모두 끝내는 데 평균 412일(13개월 17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아파트·빌라 등 주거시설이 400일, 업무상업시설이 496일,토지 392일, 공업시설이 422일 걸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393일이 걸려, 평균 430일이 걸리는 지방 도(道)보다 경매가 한 달 이상 빨리 끝난다.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권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이다. 첫 경매날짜가 잡힌 후 실제 낙찰이 되기까지 약 100일이 걸리고, 낙찰 실패를 의미하는 ‘유찰’ 횟수는 평균 2.28회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본격적인 입찰이 진행되며, 유찰이나 변경이 많을수록 기간은 늘어난다. 낙찰 이후에도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배당’까지는 평균 84일이 더 소요된다.

  앞서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기로 결정한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일이 잡힐 때까지 평균 228일이 걸린다. 이 기간엔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신문 공고 등 매각 준비가 진행된다. 이번 분석결과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데, 채무자가 채무회복기간이나 언제 이사를 갈지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2015년 12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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