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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 살배기가 주택 두채 매입?…편법증여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 더보기
강남서 시세 반토막 수준의 거래 속출하는 진짜 이유 저가양도로 편법 증여, "득보다 실 많을 수도"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형태의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매도자)와 증여세(매수자)를 내더라도 단순증여할 때보다 전체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금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권에서 이 같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가산세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데다 과세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싸게 팔아 5000만원 ‘세테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는 지난달 말 9억8755억원(11층)에 매매 신고됐다. 이 평형은 1월까지만 해.. 더보기
공동명의 `대세`…흑석동 재개발거래 절반 차지 `김의겸 투자` 흑석9 전수조사, 거래 28건 중 15건이 공동소유 부부명의 많고 자녀와 공동도, 보유세·양도세·증여세…절세효과 커 투자에 활용 부동산 투자에 `절세 수단`으로 범용화된 보유세·양도세 절감을 위한 `공동 명의` 등기가 재개발사업지 투자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한 사람 중 상당수가 공동 명의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절세 수단으로 통용되던 공동 명의가 재개발·재건축 등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분야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매일경제신문이 2018년 이후 흑석9구역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 더보기
잠실엘스 8억→10억2400만원…강남 아파트 '보유세 폭탄' 터진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2% 급등. 송파구 16.1% 올라 전국 최고 기록 잠실엘스 등 일부는 25% 넘게 상승, 재산세·종부세 제한 폭까지 늘어날 듯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2% 올라 반포 주공1단지 107㎡형 공시가격 3억500만원(22%) 급등… 보유세 부담도 38% 늘어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 84.8㎡형(이하 전용면적)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800만원에서 올해(1월 1일 기준) 10억2400만원으로 26.7% 올랐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84.8㎡형은 올 2~3월 16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1년 전보다 4억원 정도 올랐다. 잠실엘스 인근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76.5.. 더보기
분당 아파트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 크게 줄어 재산 20억대 70대 은퇴생활자, 부동산 관련 세금 걱정되는데 Q.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72)씨. 자녀는 출가하고 부인과 둘이 은퇴생활을 하고 있다. 수입원은 임대수입과 은행 이자, 연금이다. 다가구 주택은 시가 15억원으로 전세금 7억원에 월세 150만원이 나온다. 경기도 분당에 보유 중인 아파트는 3억원에 전세를 주었다. 시골에 2억원짜리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전세금은 모두 은행에 넣어두고 월 14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래 저래 월 소득은 490만원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이다. 그러나 요즘 김 씨는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분당 아파트는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다가구 주택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거주 아파트와 시골 집도 보유하고.. 더보기
백수아들에 강남 집 사준 前교육공무원…'금수저' 탈세 백태 국세청, 변호사·병원장·대기업 임원 등 부동산 탈세 사례 공개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50대 여성 A씨는 서른이 다 돼가도록 일정한 직장을 찾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당연히 결혼 준비도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A씨는 당시 투자자 사이에서 '핫'했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대출금을 받도록 했지만 담보 대출금은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A씨가 직접 갚았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예상대로 재건축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고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재미를 본 A씨는 다시 아들 명의로 .. 더보기
자녀명의 부동산 매입.......취득자금 원천 소명 방법은 증여 차원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입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받지 않을까. 세법을 지키면서 부동산을 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경제력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나이와 소득 등을 분석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취득자금의 원천과 그 흐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령과 소득, 재산과 소비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세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이상은 취득자금의 .. 더보기
양도세 중과 확정…세갈래길서 고민하는 다주택자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부터는 금융규제 강화로 거래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싶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여러 채를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라는 간판은 떼면서 보유 부동산의 평가가치 감소도 피할 수 있다. 서울 한남.. 더보기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로 8·2대책 피한다 다주택 따른 규제 피하고 아파트 보유상태 그대로 유지 시가대비 할인폭 30%·3억이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빠져 강남권·목동서 `이상 저가거래`…중개매물 안나와 내부거래 추정 양도세 등 매매 따른 제반비용도 증여보다 적어 관심 증폭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곳곳에서 '이상 저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이 여전해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가족과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록 자신은 아니지만 다른 가족이 주택을 보유해 집값 상승과 임대수입 등의 이익을 누리면서 양도세 중과세 등 8·2 대책의 규제를 피하려는 회피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 더보기
부자 아빠가 18억 물려줘도 세금은 3억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이는 6천500명 정도다. 평균 18억6천7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들이 낸 세금은 평균 3억3천600만원. 18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올렸지만 20%도 채 안 되는 금액만 세금으로 낸 셈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천883만원이었다. 평균적인 가구가 38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손에 쥐게 됐지만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낸 이들의 1인당 상속금액은 18억원대였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9억3천100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 세제 하에서 자식이 부모로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