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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예금통장 잔고를 비롯해 자금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가령 주택 구입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신고서 등을 제출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밝혀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매매 가격 중간값)이 8억9751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서울 지역 웬만한 아파트 구입자들은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정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불법 증여와 투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편법거래 근절을 이유로 속속들이 개인 재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 더구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소명에 따른 불편을 우려해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거래 절벽을 넘어 부동산시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국민을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발상" "외제차·명품 구매자는 왜 자금 출처를 조사 안 하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가격·수요를 통제하는 반시장 정책에 매달리면 역효과만 낳게 된다. 대출 제한과 보유세·양도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담긴 12·16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약한 경기 수원·용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학군이 좋은 서울 강남·목동 전세금이 치솟는 등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부작용의 결과다. 지금은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처방보다 수요에 맞는 신축 아파트 공급 등 시장 맞춤형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2020년 1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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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엔 60%가 하락전망했지만, 공급 부족에 집값 계속 오르자

반년 만에 전문가 전망 뒤집혀

 

 

부동산시장 전문가 3명 중 2명은 1년 뒤 서울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전문가 중 59.4%가 서울 지역 집값이 하락한다고 예측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 년 만에 전문가들 예상이 정반대로 뒤바뀐 셈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반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락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가 대다수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관련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종사자 등 105명을 대상으로 917~23일 올해 3분기 부동산시장 설문조사를 했다. 10KDI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중 61.9%1년 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5% 미만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가 41.9%로 가장 많았고, 2.5~5% 미만 상승은 18.1%, 5% 이상 상승은 1.9%로 집계됐다.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23.8%였고,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4.3%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58.1%로 과반을 넘었다. 49.5%2.5% 미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2.5~5.0% 미만 하락 응답도 8.6%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33.3%였고, 2.5% 미만 상승할 거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올해 1분기 예상과 올 3분기 예상이 전혀 반대로 나왔다는 점이다. 작년 9·13 대책 시행 직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은 1분기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하락을 예상했다. 315~20일에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뒤 수도권 집값이 하락한다고 예상한 전문가는 59.4%에 달했다. 결국 전문가들도 서울지역 공급 부족 지속에 집값이 계속 오르자 예상을 수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의 9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87272만원으로 3개월 연속 최고가 행진 중이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KDI"서울의 현재 매매가격 상승률과 1년 후 매매가격 전망에 대한 평가는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201910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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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46억원을 돌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1억원이 뛴 것이다. 2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말(68500만원) 대비 3%(2000만원)가 올라 7500만원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관련 조사가 진행된 200812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현재 국민은행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7613만원으로 중위가격보다 낮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지난 20161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돌아섰고 작년 8월에는 역대 최강의 규제로 꼽히는 '8·2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일단 지난달까지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단기간에 중위가격이 1억원이 뛴 것은 재건축을 비롯한 강남권의 아파트 단지가 상승세를 견인한 영향이 크다. 지난달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89683만원으로 전월(86645만원) 대비 3.5% 뛰었다. 이에 비해 강북 14개 구의 중위가격은 47969만원으로 작년 말(47188만원) 대비 1.65% 상승에 그쳤다. 반면 지방 6대 광역시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평균 24040만원으로 작년 말(24064만원)보다 0.10% 하락했다.(201822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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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8.02.06 0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한 가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