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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실질임금 인상 1%대 초반, 중소기업 직원은 마이너스 우려

  지난 129일 정부는 올해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음에도 내년도에도 3.5% 인상할 것(http://cbdok.tistory.com/entry/공무원-보수-인상률은-물가-상승률에-미치지-못한다)이라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은 얼마나 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1.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 분석

  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대 후반대보다 악화됐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협약임금 인상률은 5.2%.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 합의한 임금의 인상률초과급여나 특별상여금을 제외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11월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이 81.0%에 달해 12월 협상 결과가 반영되더라도 연간 임금인상률은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협약임금 인상률 5.2%는 지난해 4.8%보다 0.4% 포인트 높은 것이며 20045.2% 이후 7년 만에 5%대 인상률이다. 그러나 물가가 급등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은 미미하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 임금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1.2%에 머문다.

2. 연도별 실질임금 상승률 비교

  2011년도에는 실질임금이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08년 이전의 실질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08년 이전에는 소비자물가가 2~3% 선에서 안정되고 임금은 4~5%가량 오르면서 실질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5년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 2006년도는 2.6%, 2007년도는 2.3%.

  그러나 2008년 소비자물가가 4.7% 오른 반면 임금인상률은 4.9%에 그쳐 실질임금은 0.2% 상승에 그쳤으며 다음 해인 2009에는 물가 상승률이 2.8%이고 임금인상률이 1.7%를 웃돌아 실질임금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0도에는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하고 임금인상률이 4.8%를 보여 실질임금 인상률 1.8%로 개선되었다.

3.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인상률과 2012년 전망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인상률이 떨어진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이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2012이다. 2012년에는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기업들의 임금상승 여력이 둔화되고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경기는 더 나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 참여기업 신청 9.1부터 9.8까지, 청년인턴 선발 9.15부터 10.5까지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십」5차 참여기업 모집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받는다. 

1. 참여자격, 추진일정, 선발인원 및 지원사항

 

  참여기업의 자격은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청년인턴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35세 이하의 미취업자라야 한다. 기업의 참여신청은 9월1일부터 9월 8일까지며, 선정기업 발표는 9월15일이다. 또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선정기업별로 청년인턴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는 총300명의 인턴을 모집하고 선발된 인턴은 자격조회 후 채용일부터 업체별로 근무하게 되며 기업은 최장 10개월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외에 월30만원 이상을 부담하여 인턴근무자에게는 월130만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된다.

2. 참여기업 선발 기준

  기존 참여기업은 정규직 전환율 고용유지율 우수기업을, 신규 참여기업은 고임금 등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한 기업을 선발한다.

  1순위는 인센티브 대상기업으로 전년도 참여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 70%이상으로 3명이상 정규직 전환 기업을 선발하고 2순위는 고용유지 우수기업으로 지원기간(10개월) 종료 후 2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고용유지율 50%이상이고 고용유지자 2명 이상인 기업을 선발하며 3순위는 신규 참여기업으로 인턴십 참여시 급여제시액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발하고 참여기업 선정 후에는 신청시 제시한 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4순위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으로 기존 참여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을 선발한다.

【 참여기업 선정기준 】

구 분

선발 기준

비 고

인센티브 대상기업(1순위)

정규직전환율 70% 이상으로 3명 이상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 상시근로자 20%이내에서 인턴 5명 이내 추가지원

 

고용유지 우수기업(2순위)

대상기업 : 지원기간(10개월) 종료 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선
발기준 : 고용유지율 50%이상이고 고용유지자 2명
                  이상인 기업

 

신규참여 유망기업(3순위)

■ 선발기준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에는 지원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4순위)

■ 대상기업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2명 이상 전환기업
■ 선발기준 : 정규직 전환율 상위 -> 정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

 

배제대상

■ 2011년 4차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중 인턴 미선발 기업(4차에
   한하여 참여 배제)

※ 단, 인턴 선발통보 후 인턴 귀책사유로 인한 미채용 기업은 선정가능

3. 참여기업 신청 및 인턴근무자 선발 방법

  참여기업과 인턴근무자 신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선정과 인턴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당초 격월제로 본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기업을 모집하고 인턴채용 즉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참여기업과 청년인턴들의 반응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매월 참여기업과 청년인턴을 선발하고 있다.

【 2011년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개요 】

선발인원 : 연간 1,600명(9월 모집 300명) 

모집대상

○ 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제외)○ 인턴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5세이상 35세이하 청년 미취업자(1975. 1. 1 이후 출생자)

              (
대학 재학생,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지원자 등 제외)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최대 5명)
-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010년도에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업체 중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로 지원

지원기간 : 6개월

정규직 전환시 4개월 추가 지원(인턴기간 포함 10개월 지원)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

○ 시비 지원 100만원+참여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추진일정

○ 청년인턴십 4차 모집

 -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 9.1(목) ~ 9.8(목)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9.15(목)
 - 참여기업별 인턴선발 : 9.15(목) ~ 10.5(수)
 - 인턴선발자 확정발표 : 9.15(목) ~ 10.7(금)
 - 근무개시 : 9.15(목) ~ 10.7(금)

○ 청년인턴십 모집 : 2011. 10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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