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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토지공개념 개헌안 이어 세제 개편 맡은 재정특위 가동

참여연대 출신 교수가 위원장 "여러 의견 균형 있게 고려할 것"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 두 사안과 모두 연결된 게 부동산 보유세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 조정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균형 있게 고려해 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학계와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결국 불필요한 잉여 토지나 주택 등의 보유를 억제하는 개념이라며 자연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원장을 맡은 강 교수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거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건의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현재 0.5~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4%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다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 시즌 2’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컨대 현재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인 주택공시가격을 높이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다만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금 및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주택 보유자가 전·월세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또 은퇴 이후 주택만 보유한 노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오는 8월에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84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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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규제 발표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진다.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집값 하락으로 유발될 수 있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제도 보완 없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투기수요 탓으로 돌리지만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망지역으로 평가되는 곳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본다. 투기와 투자는 얘기하는 사람이 놓인 상황과 의도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론 같다. 다만 투기는 비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고 투자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는 점이 다르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을 두고 투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주관적인 가정에 따라 현재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면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도 없다. 생각이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만나 합의한 가치가 가격이다.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에 따른 희소성 부각에서 찾는 이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국내외 경기, 저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는 정부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정확한 시장 진단 없는 잦은 정책 개입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 우려된다. 규제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잠재적 상승여력이 높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정부가 집값을 거론할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 빈번한 규제 발표로 시장은 내성만 강화되고 급격한 제도 변화로 엉뚱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금융규제 강화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내집 장만은 더 어렵게 됐고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자산가치 증식 기회만 늘었다는 것이다. 집중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버티기에 돌입했다. 보유 부동산을 파는 대신 급매물을 찾아나선 경우도 있다. 재건축 규제, 임대주택 등록이 늘면서 서울은 매물이 부족해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정권들도 부동산시장을 힘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권의 의도대로 시장을 끌고 가야 지지를 받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강남 집값을 관리하지 못하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이란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제도 개선 없이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다. 여당 인사들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검토 중인 쟁점들을 흘려 한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시장 흐름대로 흘러가게 둬야 한다. 다만 불법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막고 전월세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적기에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힘은 몇 배 더 들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커진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규제 강화에 골몰하는 대신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전력하는 것이 낫다.(2018212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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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8.02.12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도시에서도 살기 좋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휴식같은 친구 2018.02.12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3. 북두협객 2018.02.12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값이잡혀야할텐데요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새 정부는 ’08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가중과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전셋값 부담,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를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며 기존 지구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잔금납부 완료)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확대(2.5→5조원)하며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인하(3.8%3.3∼3.5%)도 추진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며 LTV를 70%로 완화한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계약금 지급)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며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며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은 세제상 인센티브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며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자이거나 연체우려가 있는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매각 희망자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에서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100%로 확대한다.(1년 시행후 연장검토)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하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과 이번 정부대책의 기대효과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하며 공공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와 공공분양 2만호 등 13만호를 공급하며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행복주택은 향후 5년간(’13∼’17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금년은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쟁점들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아무쪼록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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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apejoseph 2013.04.02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1 부동산 대책 내용, 잘 보고 갑니다~!
    요즘 온통 이 뉴스인데... 정리가 잘돼서 쉽게 이해됩니다^^

  3. 마니팜 2013.04.02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면세혜택 같은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4. 린미 2013.04.02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주택 좋은데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봐야겠네요^^

  5. 핑구야 날자 2013.04.0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6. 어듀이트 2013.04.02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 잘 알아갑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래요`

  7. 단버리 2013.04.02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래요

  8. +요롱이+ 2013.04.02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 너무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9. 도느로 2013.04.02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책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

  10. 괴도별성 2013.04.02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

  11. 서있는여자 2013.04.02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신문에도 뉴스에도 부동산정책때문에 시끌시끌하군요 ^ ^

  12. 신기한별 2013.04.02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시장에 관한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13. miN`s 2013.04.02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14. 별이~ 2013.04.02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시장 정상화...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5. Zoom-in 2013.04.03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정부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시행하려고 하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16. 알숑규 2013.04.03 0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모로 시도는 많은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17. landbank 2013.04.03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너무 멋지네요
    잘보고 갑니다.

  18. 건강정보 2013.04.03 0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주택 괜찮은데요~^^

  19. 드래곤포토 2013.04.03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 금정산 2013.04.0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1부동산 종합대책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욜 멋진 시간 되세요

  21. 그레이트 한 2013.04.03 1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집이나 한채 사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