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부세

"월세 올린다고요?"…종부세 폭탄 세입자에 전가하는 집주인들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죠···" 세입자 윤모 씨(42)는 지난 27일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집주인이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집 한 채 없는 내가 왜 종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자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올리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늘고,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원(42.9%) 뛰었는데 월세를 .. 더보기
“이사비 1000만원 주면 집 빼드릴게” 임대차법이 부른 갈등 세입자·집주인 곳곳서 갈등 “제 집에 들어가는데, 전세 만기 되는 세입자가 1000만원을 달라네요?” 전세살이 하던 30대 무주택자 A씨는 최근 수도권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봐온 A씨는 꼼꼼히 준비를 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11월 중 입주한다’는 내용의 ‘특별 계약 조건’을 걸고, 매도인에게 세입자로부터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빼주겠다’는 확인도 받아 놓으라고 요구했다. 두 달 후면 ‘내 집’에서 산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A씨에게 난관이 닥쳤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이며 이사비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매도인에게 “세입자에게서 집을 빼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매도인은 “그냥 세입자를 달래는 게 좋.. 더보기
마·용·성 공시가 17% 급등…非강남 중산층까지 `보유세 유탄` 공동주택 공시가 사전열람…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공시가 6억넘는 아파트 `타깃`, 종부세 대상 많은 강남권 보유세 150% 상한 속출할 듯, 초고가 한남더힐 등 찔끔 인상 공시가 산정 공정성 논란도, 울산·거제·김해 두자릿수↓ 서울·지방 자산양극화 심화 "(국민의) 상위 2%만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조정했을 뿐이다. 나머지 97.9%는 시세 변동률 내로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고폭인 14.17%에 달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주택 소유자를 `비싼 집`과 `싼 집`으로 나눠 일부만 피해를 보니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는 올 초 논란을 빚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설명 때와 똑같은 논리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더보기
토지 공시지가 급등 ‘보유세 폭탄’ 날벼락 `땅값 204억` 성수동 빌딩 토지보유세만 年9322만원 주택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 `보유세 폭탄`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에 이어 30일 공개된 개별공시지가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전반에 걸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한 셈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각 지역의 지난해와 올해 토지 보유세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상승 폭보다 세 부담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업용지는 공시지가가 187억원에서 204억원으로 8.76%.. 더보기
국토부, 공동주택 1243만가구 가격공시 서울 아파트 공시價 8% 급등…보유세폭탄 터지나..... 전국 4.4%↑…제주 20% 올라 서울 상승폭 10년만에 최대치…강남중대형 세금 최소 30만원↑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단지 공시가 66억…12년째 1위 서울 강남구 개나리SK뷰 아파트 전용면적 84.9㎡에 사는 A씨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3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8억4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1.43%에 달해 9억원대 중반으로 껑충 뛰면서 9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도 지난해 138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세금 증가율은 22.9%에 이른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