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11:30

 
 

 

 

임대차법 곳곳서 파행, 2명중 1명 "법 개정해야“

세입자들 일단 전세계약 후, 더 좋은 계약 갈아타기 성행

"위로금 얼마줬냐"눈치작전도, 집주인-세입자 갈등 격화

 

 

A씨는 전세가뭄을 뚫고 최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마쳤지만 여전히 매일 퇴근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며 집을 구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집도 안 보고 계약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까 싶어서다. 통상 전세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요즘 전세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전세매물을 먼저 잡아두고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오면 계약을 갈아타는 게 유행이다. 전세가뭄이 심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도 전세시장에 합류하면서 `매물부터 잡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같은 조건이나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해주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전셋집 구하기가 천태만상이다. 전세계약을 해놓고도 다시 집을 구해 `전세계약 갈아타기`를 하는가 하면,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집을 파는 동시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살게 해달라고 계약조건을 거는 이른바 `세일즈 앤드 리스백`(부동산 매각 후 재임차)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10분에 5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졸속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분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놓으니 곳곳에서 눈치작전과 분쟁 직전까지 가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위로금`을 주고받는 신풍속도 점점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위로금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속 거주를 요구하거나 추가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국 임대차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의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2500만원을 위로비로 요구했다"며 "산정 내역을 보니 1500만원은 2년간 오른 월세, 이사비 2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16일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는 응답자 비율은 48.1%에 달했다. `한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전세난이 특히 심각한 서울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강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10명 중 5.5명은 재개정에 공감했다.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이렇게 세입자와 갈등이 심각해지다 보니 임대인들끼리 `내용증명 사례집`을 공유하거나 아예 변호사에게 의지하는 사례도 늘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세입자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상황마다 달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급한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 공급이 늘고 당장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일반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년 10월 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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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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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 A씨는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

사례② 지난달 초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자 계약을 깼다.

A와 B씨 중 누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안 내도 될까요? 답은 '둘 다 내야 한다'입니다.

 

 

#공인중개사 과실 없으면

=매매든 전·월세든 부동산 계약 취소 후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동일하다. 매도인(임대차의 경우 집주인)과 매수인(세입자) 간 계약이 유효하게 이뤄졌다면, 이후 한쪽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돼도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단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공인중개사법 제321항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광주지법은 2008'중개업자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권엔 영향이 없다"고 했다.

 

 

#현실은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양쪽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다 내는 경우도 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 입장에선 계약이 깨져 분통 터지는데, 중개수수료까지 내려고 하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땐 매도인에게 위약금(통상 계약금의 2)을 받기 때문에 매수인도 중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통상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서를 쓴 뒤 매도인(임대차 시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세입자)에게 위약금을 줘야 한다. 반대로 매수인(세입자)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알아둘 것

=가급적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 취소 등의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취소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한다'는 식의 특약 문구를 넣으면 된다.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부동산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거쳐 중개료를 줘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개료는 거래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수수료는 20만원(수수료율 0.5%), 5000~1억원은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1~3억원은 0.3%, 3~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 상한 요율이다. 집을 살 땐 거래가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수수료는 25만원(수수료율 0.6%), 5000~2억원은 최대 80만원(수수료율 0.5%)이다. 2~6억원 주택은 상한 요율이 0.4%, 6~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20205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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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보증금 제도 사라지나...

 

  요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다. 집값에 육박한 전세가! 만일 전셋집이 경매에 나오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집 주인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낮아진 부분을 월세로 대신한다고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할까?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56,389건의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19,973건으로 35.4%나 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29.7%였다. 월세에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는 드물어 사실상 반전세가 그만큼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계속 오르는 데다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낮은 전세보증금의 보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보증금만큼을 월세로 살면 된다.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월세전환 연 이자율이 7% 정도로 3% 정도의 은행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아 반전세를 선호한다.

 

 

 

경매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42%

 

  모 경매정보사이트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경매주택 13,694가구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5,804건으로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혹시나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전세를 꺼린다고 한다.

 

  반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줄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은 덜었지만 월세 때문에 가계 지출이 늘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반전세 부작용은 없을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사라질 날도 멀지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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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가 남시언 2013.03.10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 자체가 매물이 ...
    이젠 거의 월세밖에 ㅠㅠ

  3. 엠엑스 2013.03.10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황이. 전세를 없앤것 같읍니다. 대통령도 바꿨는데, 경기는 좋아질 생각을 않하네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해피 매니저 2013.03.10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에 대한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5. +요롱이+ 2013.03.10 1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에 대해서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 한석규 2013.03.10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7. 서있는여자 2013.03.10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는 전세가 없기도없지만 전세가가너무비싼거같아요 부동산글 잘보고갑니다^^

  8. 도느로 2013.03.10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금리시대의 산물이 바로 반전세가 아닌가 싶네요.
    갈수록 세입자의 고통이 심해질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속에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요..ㅡ.ㅡ;;

  9. 뒈이지 2013.03.10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돈이 없어서 집을 산다고하지요.
    그만큼 전세값은 하늘을 찌르고 그나마 그런 집도 없다는 것이 더더욱 힘들게하는것 같습니다.

  10. 유머조아 2013.03.10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렇게 변하는 중이로군요~

  11. miN`s 2013.03.11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한주 마무리 잘하세요^^

  12. 금융연합 2013.03.11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 전세가 사라질 분위기네요.

  13. 메리앤 2013.03.11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매 거래가 안되고 불황이다 보니 집주인들도 더 이상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만 있디고 들은듯.
    어느 정도는 경기가 살아나야 할 것 같네요.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4. 산골자기 2013.03.11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입자들 너무 힘들것 같아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간 되세요^^

  15. 그레이트 한 2013.03.11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결혼할때, 그러니까...작년 가을쯤..
    전세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16. 금정산 2013.03.11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멋진 시간 되세요

  17. 예또보 2013.03.11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정말 반전세 이거 세입자와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맞을 것 같네요..

  18. 반이. 2013.03.11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에 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19. 씩씩맘 2013.03.11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전세도 괜찮을 듯 하네요.
    요즘 정말 전세대란이네요.

  20. 글마 2013.03.11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될까봐 걱정걱정...ㅠ.ㅠ

  21. miN`s 2013.03.13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