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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주말내 계약서 써야 대출가능

중개업소에 세입자 전화 쇄도, "전세연장 안돼 월세살이 할판“

이사·매매계획 안맞아 발동동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 모씨(45)는 다음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달 20일 전까지 계약한 전세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 9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박씨는 하반기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집만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줄 테니 계약서만 주말 내에 작성해달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보여달라고 전달해놨다"면서 "정부가 집값 잡는 것도 좋지만 정부의 느닷없는 대책에 서민 개개인의 일상은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분통스러워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출 금지 후속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이사를 계획하던 전세 수요자들,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소유자들, 전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들 모두 정부 대책 이후 자금 마련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을 둘러싸고 실수요자들은 "느닷없는 정책에 이사 계획이 틀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전에 전세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 수요자가 몰리는 바람에 17일 중개업소 전화통은 불이 났다.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뉴스가 난 다음부터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빨리 해달라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집을 보기 위해 오후에 팀을 꾸려서 전셋집을 보러 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 마포의 10억원가량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장인 이 모씨(39)도 전세대출 금지 후속 발표 이후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그는 오는 2월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르고, 자신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월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셈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이상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사이 돈을 모으지 못하면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를 전전해야 할 판이다. 이씨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집을 안 샀을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 규제도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 시에 대출 보증을 연장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액수가 증액되면 신규 대출로 취급돼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목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올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세금 대출을 증액하면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다. 12·16 부동산 대책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에 주택 매매·전세 수요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과천 청약을 위해 이사한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으로 실거주 2년 조건을 추진하자 "날벼락을 맞았다"며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15억원 이상인 강남·마포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사람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사 계획을 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사를 가고, 집을 사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8번째 내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 무조건 정부 생각이 옳다고 정책만 발표하고 국민 보고 따르라고 하니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020년 1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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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병원장·대기업 임원 등 부동산 탈세 사례 공개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50대 여성 A는 서른이 다 돼가도록 일정한 직장을 찾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당연히 결혼 준비도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A씨는 당시 투자자 사이에서 ''했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대출금을 받도록 했지만 담보 대출금은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A씨가 직접 갚았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예상대로 재건축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고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재미를 본 A씨는 다시 아들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샀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결국 A씨와 아들은 누락한 대출금 상환액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12일 공개한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 B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들이 음식점의 매출을 빼돌려 상가 건물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C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다.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옮겨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자신의 두 딸과 상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수입을 딸들에게 몰아주다가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D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D씨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은행지점장인 E씨의 아들은 상업용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대금을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 물론 담보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국 E씨는 세금 추징 대상이 되고 말았다. 요양병원장인 60대 남성 F는 의사인 아들에게 서울의 강남 고급 빌라 전세자금을 준 뒤 세금을 누락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다수의 친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를 샀다가 증여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안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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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식같은 친구 2018.02.14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기사 본적이 있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네요.

  2. 핑구야 날자 2018.02.15 0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된 것은 반드시 잡아내야겠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중앙회, 대출중단 공문 발송금융당국 압박에 백기투항

정부, 5월 대선 앞두고 밀어내기 대출 적극 차단

 

  10일부터 새마을금고를 통한 신규 집단대출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옥죄기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대출 수요가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대출잔액이 급증하자 내린 긴급조치다. 9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각 단위금고에 10일부로 공문을 보내 신규 집단대출을 중지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새마을금고를 통해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대출 취급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신규 집단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이미 계약된 집단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10일부터는 신규 집단대출에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주비 대출까지는 막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서민층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에 제공되는 이주비는 이사비용과 전세자금으로 이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2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99000억원에서 올 들어 6조원으로 큰 폭 줄어들었다. 정부가 1금융권을 타깃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2금융권 대출을 더 바짝 조일 예정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대출채널이 막히기 전에 2금융권이 막판 밀어내기 대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20%인 추가 충당금 적립비율을 5월부터 30%로 상향 조정한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도 올 하반기에 내놓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과밀업종의 경우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종 대출은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까지 신용등급 BB+ 이하 사업장 32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보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단위 금고에 시행되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전 금고에 도입된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금융 82곳과 저축은행 5,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등 2금융권 105곳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열린다.(20174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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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4.12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은 대출규제에 대한 명쾌한 방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