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대출중단 공문 발송…금융당국 압박에 백기투항
정부, 5월 대선 앞두고 밀어내기 대출 적극 차단
10일부터 새마을금고를 통한 신규 집단대출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옥죄기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대출 수요가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대출잔액이 급증하자 내린 긴급조치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각 단위금고에 10일부로 공문을 보내 신규 집단대출을 중지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새마을금고를 통해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대출 취급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신규 집단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며 "이미 계약된 집단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10일부터는 신규 집단대출에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주비 대출까지는 막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서민층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에 제공되는 이주비는 이사비용과 전세자금으로 이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9조9000억원에서 올 들어 6조원으로 큰 폭 줄어들었다. 정부가 1금융권을 타깃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2금융권 대출을 더 바짝 조일 예정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대출채널이 막히기 전에 2금융권이 막판 밀어내기 대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20%인 추가 충당금 적립비율을 5월부터 30%로 상향 조정한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도 올 하반기에 내놓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과밀업종의 경우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종 대출은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까지 신용등급 BB+ 이하 사업장 32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보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단위 금고에 시행되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전 금고에 도입된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금융 82곳과 저축은행 5곳,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등 2금융권 105곳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열린다.(2017년 4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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