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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월세지수 상승률 사상최대, 임대차3법에 놀란 집주인들

전세매물 거두고 월세 전환, 결국 부르는 게 값 된 월세

전세대란 지방으로도 확산, 전셋값 상승폭 66개월來 최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월세 통계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세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이 떨어지자 결국 가장 기피하는 거주 형태인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었다고 진단했다. 2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8월 100.4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월세지수를 100으로 산정해 흐름을 살펴보는 이 지수는 2015년 12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올해 9월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변동폭이 0.1포인트를 넘긴 적이 없었다. 2016년 7월 99.9에서 8월 99.7로 0.2포인트 떨어진 게 전부다. 0.8포인트의 변동률을 보였다는 건 월세 시장이 이전과는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이 통계에서 지수가 101을 넘긴 것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런 월셋값 상승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99.9) 대비 월세지수 상승률은 1월부터 7월까지 0.4%를 넘지 못하다가 8월 0.52%, 9월 1.31%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1%대 상승률도 사상 최초다. KB 아파트 월세지수는 중형(전용면적 95.9㎡)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표본 조사로 집계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바로 나타난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외에도 전·월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정상가격`이라는 게 없다"며 "협상 가격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월세 상승은 전·월세 상승과 맞물려 있다"며 "한국은 먼저 전세를 정하고 나서 월세 전환율을 결정하는 구조라 전세금이 올라가면 반전세를 비롯해 전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값 급등이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월세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셋값을 끌어올린 전세금 상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도 0.12%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와 동일한 0.08% 상승률을 기록하며 69주째 올랐다. 전세 수요가 높은 송파구(0.11%), 강남구(0.10%), 서초구(0.10%), 강동구(0.10%) 등은 지난주에 이어 전세금이 올랐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가을 이사철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금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난민이 몰리며 수도권도 전세금이 올랐다. 인천은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주 대비 0.16%포인트 오른 0.39%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청약 수요가 높은 고양시 덕양구(0.47%)를 비롯해 용인, 수원 등이 매물 부족 영향으로 전세금이 올랐다. 매매가도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상대적 전세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9억원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해석했다. 서울은 9주째 0.01%의 상승률을 유지했다.(2020년 10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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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후폭풍, 9억대 거래 잠실 엘스 84㎡, 한달새 최고 11억 중반 호가

대출안돼 집 못사자 전세로, 재건축 규제로 공급은 막혀

전월세상한제 등 후속대책땐, 집주인 선제적으로 올릴수도

 

 

# 잠실 엘스 84㎡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38)는 내년 3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급등하는 집값에 놀라 인근 지역 아파트를 급히 매수하긴 했지만 내년 말까지는 세입자 전세계약 때문에 내 집에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신규 전세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내년 3월까지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길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12·16 부동산 대책이 기습 발표되는 바람에 전세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세입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형 전세 매물은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7일 9억8000만원 신고가에 전세계약됐다. 이 매물이 거래된 뒤 호가는 더 뛰어 10억5000만~11억원에서 형성된 상태다. 트리지움 84㎡형은 지난 14일 이미 전세 가격 10억5000만원을 찍었다. 서초구 대표 고급 단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도 12·16 대책 이후 지난 18일 전셋값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84㎡형 매물이 직전 최고가보다 3500만원 오른 신고가 15억8500만원에 계약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소형 매물이 없어 전용면적 84㎡의 경우 한강뷰가 안 나오는 물건조차 호가가 16억원까지 올랐다"고 귀띔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얼마 전까지 4억원대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6억원을 넘어섰다.

 

30·40대 젊은 부부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포구도 전세 매물이 귀하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 84㎡는 지난 9월 6억5000만~7억원 선이던 전세 가격이 매물이 마르면서 불과 3개월 만에 8억5000만~9억원으로 2억원가량 뛰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84㎡ 전세 가격이 한 달 새 5000만원 이상 오른 8억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세대란` 분위기는 입시제도 개편 이슈에다 겨울철 이사 수요가 겹쳐 이미 전세 가격이 불안했던 가운데 이번 12·16 대책까지 기습적으로 발표돼 상승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12·16 대책으로 향후 전·월세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이번 대책에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전셋집에 그대로 눌러앉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양도세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기존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 집에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비사업 규제 탓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신축 전세 물량 공급 축소까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집주인들이 공시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등으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그간 매매 가격에 비하면 전세 가격이 거의 안 올랐는데 그 격차를 메우던 중에 이번 대책 발표까지 터지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급하게 후속 조치로 전·월세상한제까지 발표한다면 집주인들이 정책 도입 전에 전세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려고 하면서 되레 단기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세시장이 뜨거워진 반면 매매시장은 완전히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이번 대책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계산하며 매도·보유 여부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쁘고, 매수 예정자들은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데다 향후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쉽게 말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한 달 정도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며 "현금 부자들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집주인들도 이번 규제 때문에 갑자기 싸게 팔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일단 올 하반기 불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지난 20일 진행된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보류지(미매각 물건)는 5가구 매각에서 1가구(전용 106㎡)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모두 유찰되기도 했다. 최저 입찰금액이 27억~38억원으로 시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12·16 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이 미분양에 영향을 미쳤다.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강북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중에는 반사이익을 기대해 호가를 높인 매물도 일부 나왔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성북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59㎡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들도 거래 없이 조용하다"며 "대책 이후 5000만원가량 올려 내놓은 매물도 가끔 있지만 매수세 자체가 움츠러들어서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내년 설 연휴 이후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2019년 12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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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째 전세대란이라는데 과연 전세금은 얼마나 오른 걸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강남 외에 또 어느 곳의 전세금이 오른 것일까. 어느 연령층이 부동산 거래에 가장 적극적일까. 새로 생긴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등기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등기 통계 항목을 선정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공개하고 있다.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23회째를 맞아 분기마다 집계되는 대법원의 부동산·법인등기 통계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올해 1분기 전세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남구(3억42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전국적으로 평균 6%(611만6617원)가 올라 전세대란을 실감케 했다. 연령대별로 30대 결혼 적령층(12만4629건)보다 60대 이상 실버세대(13만1935건)의 부동산 구매가 더 많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은 모두 2만4096개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전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본점을 철수하는 법인(632개)이 더 많았고, 경기도는 반대로 이전해오는 법인(444개)이 더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2316만원), 세종(-695만원), 충북(-329만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세금이 떨어졌다. 이에 제주(1억4977만원)가 인천(1억1672만원)을 제치고 서울(1억9371만원)에 이어 평균 전세금 2위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인 지역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어 절반을 넘겼다. 시·군·구 기준 전세금 상위 10개 지역 중 대구 수성구(4위·2억4185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5위·2억3868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 지역이 차지했다. 강남에 이어 서울 성동구(2억8691만원), 중구(2억8464만원) 순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 의왕시(15위·1억6321만원), 부산 남구(17위·1억5721만원), 전북 순창군(19위·1억5000만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20위·1억4804만원)는 2014년 2분기부터 부동산 등기 통계가 공개된 뒤 처음으로 상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세금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은 시·도 지역은 충남·충북·전남·경북·강원뿐이었다. 지난 2년간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곳은 인천이었다. 한때 최저가격보다 6438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인천 평균 전세금의 61.9% 수준이다. 이어 제주(5843만원·47.9%), 세종(3411만원·37.1%)의 평균 대비 증감폭이 컸다. 


  올해 1~3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은 내국인이 65만6340건, 외국인 3281건, 재외국민 600건이었다. 내국인 중 남성은 54%(35만4407건), 여성은 46%(30만1933건)였다.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비율은 꾸준히 늘어 2007년 40%였던 것이 지난해는 47%로 7년 동안 7%포인트 높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비율이 2007년 40%에서 점차 확대됐다"며 "여성의 사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만6636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8만5554건(28.3%), 30대 12만4629건(19%) 순이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269건(0.3%)이나 됐다. 은퇴한 60대 이상(13만1935건)이 결혼 적령기인 30대(12만4629건)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부양 정책 효과와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등기 신청도 15% 증가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인 30대의 부동산 소유 비율은 전체의 19%로 3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부동산 소유권이 바뀐 이유는 매매가 60.7%로 가장 많았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8.2%), 증여(7.3%), 신탁(5.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5.0%) 이 뒤를 이었다.

  1분기 17개 시·도 중 법인 본점이 순감한 지역은 서울(-632개), 광주(-82개), 대구(-46개), 세종(-34개), 부산(-17개), 대전(-12개) 등 6곳이었다. 서울에서도 사무실 등이 밀접한 강남(-317개), 구로(-65개), 서초(-59개)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경기(444개), 충남(91개), 전남(75개)은 떠난 법인보다 새로 진입한 법인이 더 많았다. 경기도 내 화성(97개), 김포(90개), 파주(66개)가 1~3위를 기록했다. 충청도에선 천안(32개)으로의 본점 이전이 활발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난에 비싼 임대료 부담을 피해 지방행을 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이 작고 접근성이 유리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법인 본점이 33개 늘어나는 데 그쳐 인기가 주춤했다. 지난 분기 전국 3위였던 전입 순위가 7위로 내려앉았다. 세종시는 법인 본점이 34개 감소해 전출이 가속화됐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은 모두 2만4096개로 2014년 2분기부터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32%(7711개)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 5736개(23.8%), 부산 1264개(5.25%), 인천 1033개(4.29%) 순이었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이는 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서울에서는 강남(1828개), 영등포(817개), 서초(772개), 마포(483개) 순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에 인기가 높았다. 신설 주식회사 2만2229개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는 전체의 99.5%에 달했다. 자본금 1000만원 이하인 회사가 8726개(39.3%)로 가장 많았다.(2016년 4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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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6.04.27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의미있는 비교분석 표군요..
    생활에 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귀한자료 잘보고 갑니다..

  2. 도느로 2016.04.27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분들도 부동산 소유비율이 높군요. ^^
    몰랐던 정보 잘 배워갑니다. ㅎㅎ

  3. 행복생활 2016.04.27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갈게요~
    좋은 하루가 되셔요~

  4. 스마트걸 2016.04.27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5. Ustyle9 2016.04.28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 핑구야 날자 2016.04.28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로 본점이 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역시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겠죠

  7. kakawood 2016.04.28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소유비율이 여성분들도 높네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8. 에스델 ♥ 2016.04.28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법인 등기통계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부산 남구가 17위네요.ㅎ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9. 워크뷰 2016.04.28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10. 멜로요우 2016.04.2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ㅋ 부산도 순위 안에있네요!!.

  11. 다딤이 2016.04.28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 비키니짐(VKNY GYM) 2016.04.28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13.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2016.04.28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남은 정말 비싸네요 ㅎㅎ

  14. *저녁노을* 2016.04.28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시간 되세요^^

  15. 봉리브르 2016.04.29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 정보 잘 읽고 갑니다.
    기분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16. 금정산 2016.04.29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이런정보도 있군요
    ㅎㅎ
    덕분에 잘알고 갑니다.

  17. 레드불로거 2016.04.29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어려워요ㅎㅎ
    부동산에 대해 배우고 가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