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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 설립 중층단지완공 전에 공시가격 올려놔야

초과이익 부담금 줄일 수 있어일부주민, 감정원에 수정 요청

 

 

  개포주공아파트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 중층 단지(5단지, 6·7단지) 주민들이 한국감정원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남에도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에 맞서 이들 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시기를 조절하고, 직전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 맞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6일 감정원에 따르면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주민 29명이 최근 자신들 아파트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00여 가구 단지인 점을 감안하면 1% 주민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을 낸 셈이다. 이에 감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주민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포5단지 주민들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소유자 연명을 받아 감정원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개포 6·7단지 주민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별 민원이나 연서 작성 방식 등으로 감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 반해,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건축 기간에 재산세가 확정적으로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조합원 주택공시지가(일반분양가 포함)에서 추진위 설립승인일 기준 공시지가(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개발 비용 포함)를 뺀 초과이익을 기초로 매겨진다. 현재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있는 개포 중층 단지는 재초환의 개시 가격이 되는 올해 공시지가를 최대한 높여놔야 부담이 줄어든다.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택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 149000만원(5)에 매매된 개포 6·7단지 전용면적 73의 올해 초 공시지가는 77600~84000만원이다. 개포 중층 단지 주민들은 올해 공시지가가 실거래 평균가격의 70% 정도인 예년 수준을 밑돈다고 주장했다. 감정원 측도 이 단지가 지난해 급등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63~66%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인정했다. 이들 단지에선 올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추진위 설립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단지는 이미 추진위원장이 선임됐고, 6·7단지는 오는 8일 선거가 치러진다.(20184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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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위가격’ 40개월 만에 내려

다주택자들 저가 주택 처분 늘어

수도권 연립주택이 하락세 주도

평균 집값은 한 달새 88만원 상승

부동산시장 약세 신호전망도

 

 

  전국 주택의 중간값인 중위가격이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렸다. 중위가격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격으로, 전체 가격의 합을 주택 수로 나눈 평균값과는 다르다. 고가와 저가를 제외하고 중간 가격대에 분포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집값 흐름을 파악하는 데 평균가격보다 적합하다. 8KB국민은행의 9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중위가격은 29458만원으로 전월 대비 196만원(0.7%) 내렸다. 전국 중위 집값 하락은 20145월 이후 처음이다. 그런데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은 31813만원으로 전달보다 88만원(0.3%)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평균가격이 올랐지만, 중위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의미.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앞으로 본격적인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선행 지표일 수 있어 주목된다.

 

 

  주택 유형과 지역을 종합하면 수도권 연립주택이 지난달 전국 중위가격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중위가격이 오른 대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내렸다. 지난달 아파트는 31645만원으로 전월보다 0.4% 상승했지만, 단독주택(3332)과 연립주택(16106만원)은 각각 0.5%, 1% 하락했다. 연립주택이 많이 내렸다. 지역적으로는 지방 중위가격이 상승했고 수도권은 하락했다. 부산 등 지방 5개 광역시는 21898만원으로 0.2% 올랐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달 1% 내린 38495만원이었다. 수도권 중에선 서울(0.3%)·경기(0.4%)가 올랐지만 인천이 17430만원으로 전월보다 17.5%나 하락했다. 서울에선 한강 이남의 강남 11개 구는 가격(26137만원)을 유지했지만 강북 14개 구(23467만원)는 중위가격이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이는 8·2 대책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내년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이 적은 수도권 외곽의 저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기본 6~42%)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포인트 가산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이려면 중과 시행 전에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은 주택부터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위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평균 가격도 내리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 20123월부터 중위가격 하락세가 4개월 정도 이어진 뒤 그 해 7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 1년 가량 약세를 보였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규제의 본격화와 입주 물량 급증, 금리인상 가능성 등 각종 악재가 기다리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다중위가격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에 앞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재건축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고 내년 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되살아날 예정이다.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중위가격 하락세는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145월 등 과거에도 중위값 약세가 잠깐 나타났다가 회복되곤 했다. 중위가격 약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201710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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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0.11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겠군요 잘 알고 갑니다

  2. 드래곤포토 2017.10.11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극화의 문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3. 베짱이 2017.10.11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차이가... ㅋ 잘 보고 갑니다.

  4. 영도나그네 2017.10.11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2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양극화가
    현실화 되어 가는 군요..
    오늘도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9월 주택가격 상승세 한풀 꺾여규제 본격 적용하고 입주 물량 증가

매수 서두를 필요 없지만 부양가족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겐 '기회'

재건축 시장 전망 어둡고 전월세 양극화 심화, 오피스텔은 안갯속

전문가 "대출 끌어쓰기보다 '''' 맞추는 보수적 접근 유효"

 

 

  5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뒤 실거래만 가끔 이어질 뿐 매수 문의나 거래가 뜸해졌다. 하지만 거래가 없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확실히 최근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정부가 의도한 대로 투자(투기) 수요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이루며 등락을 거듭한다. 특히 올 상반기에 집값이 많이 올라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기 벅찬 구조다. 거기에 규제 태풍까지 불어닥쳤다시장에 미친 영향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감정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07% 상승했다. 오름폭이 지난달(0.45%)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63(0.0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동구(-0.14%)서초구(-0.13%)강남구(-0.09%) 강남 4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지난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으로 지정된 노원구는 0.18% 하락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역시 투기지역으로 중복으로 지정된 성동구도 0.14%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아파트로만 좁혔을 땐 대책 효과가 더 분명해진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지난해 3(-0.01%) 이후 16개월 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의 최대 적은 쓸데없이 서두르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또 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은 구매력이 된다면 공급 과잉 지역을 제외하곤 매수해도 좋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인내력을 갖고 기다리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82 대책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차를 두고 본격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10월 말부터 본격 적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분당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시, 대구 수성구가 적용 지역으로 거론된다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은 지난달 20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부터 시행됐다.

 

 

  재건축만 해도 재건축 조합원에게 핵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한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가구당 편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내년 4월부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 대책은 국회 법률 개정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 많아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연쇄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큰 흐름은 입주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13000가구. 상반기(261000가구)보다 약 20% 많다.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이다. 수급 앞에 장사없다는 증시 격언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통한다. 단기간에 입주가 급격히 늘면 전셋값이 약세를 보인다. 지방의 경우 가뜩이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 여기에 입주 폭탄까지 떨어지면 시장이 급속도로 양극화할 수 있다. 연구원은 입주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경기인천대구울산경남충남 등을 꼽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입주, 신규 분양 단지에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이 대폭 늘어난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라면 인기 지역 당첨확률이 높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서울 분양시장 전망은 좋다고 본다. 특히 주택도시보증(HUG)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강남 4, 경기도 과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이 계획돼 특별공급 대상자거나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라면 청약할만 하다고 말했다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기에 단기 차익을 노린 갭 투자(전세가율 높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아파트는 시장 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위원은 내년 초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간 단지라면 몰라도 사업속도가 느린 곳은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지켜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차장은 재건축 사업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영향으로 투자 매력이 낮아질 전망이다. 구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은 ’,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은 흐림’”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 안정세를 다질 전망이다. 특히 물량이 몰린 수도권지방은 역전세난(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현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82 대책 이전까지 청약전매 제한이 없어 규제 무풍지대로 주목받았던 오피스텔은 전망이 엇갈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렁한규제를 적용했다. 아파트와 달리 실수요자라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데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반면 신정섭 신한은행 차장은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인데다 금리까지 오를 경우 실질 수익률 하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흐림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시장이 안갯속일 수록 대출받아 투자하는 레버리지(지렛대) 극대화 전략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을 맞추기보다 을 맞출 때란 얘기라고 강조했다.(201710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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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5개단지 2578가구 일반 공급

최신 평면설계는 기본, 수입 내장재·커튼월 외관

단지들 고급화 경쟁 가열

분양가 상한제 10월 부활

실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아파트 잡을 기회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강남 못지않은 별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에 속도를 낸 조합들이 저마다 명품 재건축을 내세우면서 가을부터 잇따라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실수요자로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과천에 써밋깃발 꽂는 대우건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2기 재건축으로 분류되는 주공1·2·6·7-1·12단지 등 총 5개 단지 7262가구. 이 가운데 일반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의 35%2578가구.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7-1단지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말 전용면적 59~159599가구를 일반분양하기로 조합과 가닥을 잡았다. 당초 푸르지오브랜드를 쓸 예정이었지만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하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평면, 조경, 마감재 등 세부 사항을 고급화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일대 아파트 가운데선 유일하게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단지 안까지 지하로 연결된다. 중앙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이 추진돼 알빼기분쟁이 있었지만 점주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통합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7-1단지 조합 관계자는 상가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단지 내 공원이 특화될 것이라며 과천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통경축이 가장 넓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입지가 가장 뛰어나 과천 대장으로 평가받는 1단지 역시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로 지어진다. 연말께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 일반분양 일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형인 전용 59에도 4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되고 전용 845베이까지 늘어나는 등 최신 평면을 도입한다. 일부 타입은 발코니 확장 때 넓어지는 서비스면적이 최대 3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안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입주민 편의시설로 수영장과 시네마홀을 들인다. 주방 가구 등 내장재는 외국산으로 시공한다. 가구별 거실 창문은 외부 난간을 대신하는 입면분할 창호로 설계했다.

 

너도나도번지는 고급화 경쟁

 

  비슷한 시기에 여러 단지의 분양이 이뤄지다 보니 조합 사이에서는 고급화 경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2단지는 최근 천정고를 2.4m로 높이고 대형 사우나를 들이는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35층 스카이라운지와 가구별 지하창고도 계획 중이다.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으로 짓고 외관이 미려한 커튼월로 마감한다. SK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기 때문에 캐슬앤뷰’ ‘시그니처캐슬등의 단지명이 거론됐지만 건설사 브랜드 대신 독자적인 단지명을 달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조합은 10월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통해 단지명을 결정하고 11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단지 조합 관계자는 사업지 위상을 감안해 모델하우스도 강남권에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분양 예정인 6단지 역시 설계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조경과 마감 등을 손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도 외장은 커튼월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내년 분양하는 서초무지개아파트처럼 시공사인 GS건설의 그랑자이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급화한 아파트라는 걸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주변 단지들과 맞춰가는 수준의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는 이르면 10월 부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비사업은 인허가 시기에 따라 분양 일정이 확정되는데 대부분 연말께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예정돼 규제를 피하는 밀어내기 분양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3.3당 평균 3000만원 안팎의 일반분양가를 계획하던 단지들은 2000만원 후반까지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건설사와 조합은 손해를 보지만 수요자에겐 고급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다만 과천은 자금력을 갖춘 실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17815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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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8.16 0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연친화적인 재건축이 되면 더 좋겠네요

  2. 도느로 2017.08.16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만간 과천도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겠네요.
    서울 인근은 모두 서울이라 봐야할 것 같아요 ㅜㅜ

  3. 버블프라이스 2017.08.17 0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까지 과천쪽에 고급경쟁이 치열하겠군요?
    오늘도 부동산관련 따뜻한 정보 체크하고 갑니다^^

 

 

 

초과이익환수 부활땐 공급부족 전망따라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호가를 몇천만 원씩 올려 팔라고 문자가 옵니다. 팔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지금 팔아도 되나' 겁이 날 정도로 가격이 뛰네요."(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하루에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르면서 일주일 새 1억원 이상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삼성동 홍실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25일 삼성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달 초 152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8.06가 지난주 16억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매수자들이 몰리자 결국 지난 24일 호가보다 높은 16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지금은 같은 평형 매물 호가가 175000만원이다. 한 달도 안 돼 매매가 기준 16500만원, 호가 기준 22500만원이 뛴 셈이다. 홍실아파트 같은 평형의 1년 전 시세는 136500만원이었다.

 

 

  홍실아파트 조합은 올 4월 말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해 7월쯤 승인을 받고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계획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 시세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투자를 못한다""비싸다 싶어도 계속 오르는 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너도나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 경쟁에 뛰어든 이유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지목된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20175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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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멜로요우 2017.05.27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강남!! 억소리 나게만드네요!! 집값이 무서워요 ㅠㅠ

  2. GeniusJW 2017.05.27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남은 뭐든지 억소리가 나네요~~ㄷㄷ

 

 

 

내년 부활 시뮬레이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부활하면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차익과 관계없이 준공 당시 조합에 등재된 조합원이 환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단지의 경우 환수금을 피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신한은행에 의뢰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적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환수금이 평균 939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대치쌍용2차와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도 각각 31624만원, 28694만원의 환수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제도. 집값이 급등했던 2006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와 국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적용을 유예했으나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금의 10~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한 3개 단지는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금을 현재 자료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부과금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할 경우 적용 대상 아파트 보유자들의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다.투자자들은 특히 환수금이 '조합'에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는 완공 후 4개월 내에 환수금을 조합에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준공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보유해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다면 해당 조합원은 시세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반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봤더라도 준공 이전에 매도했다면 환수금 부담에서는 벗어난다.(2017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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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2.10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난이니네요 말이 9억이지 ㅜㅜ

  2. GeniusJW 2017.02.10 15: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정말 부담스러워 지겠군요...

  3. 영도나그네 2017.02.10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든
    이런 제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세금폭탄이 터지기전에...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