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지난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이어 판결문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원 배정을 다시 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행정1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7를 소유한 조합원 중 일부에게는 59135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제기됐다. 쉽게 말해 기존 소유 아파트 감정가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 측이 차별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20182월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 종전 가격 명시 의무가 없었다""그런데 분양 신청 이후 감정평가액을 받아보니 일부 로열층 등 종전 가액이 59135를 모두 받는 평균 분양가(추산액)를 넘는 사례가 발생해 두 채 분양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번 판결만으로 당장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효력은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준 서초구청 측은 "기본행위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과 보충행위에 속하는 관리처분인가는 별개 사안"이라며 "인가 취소 소송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2·3심 결론이 나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서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7조합원들 분양 신청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분양 배분이나 조합원 분담금도 바뀌게 되므로 전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단순히 문제가 된 107조합원들 분양 내용을 조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평형 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해 서초구청에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간신히 피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적용받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84를 가진 사람이 부담금 12억원을 물 수도 있다""사실상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도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자는 의도는 아니다. 원고 측 신 모 조합원은 "우리도 관리처분이 완전 취소돼 재건축부담금을 맞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조합이 이주 속도를 좀 늦추고 행정적 문제를 치유할 의지가 있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취하되면 다시 사업을 정상 진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문제는 소송 원고만 26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267명이 모두 소송을 취하해야 하므로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대법원에 가서 조합이 이기면 재초환을 피할 수 있지만 조합 측 승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도 "끝까지 간다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 합의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10월로 예정했던 철거·이주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20198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강북 첫 재건축부담금, 조합원 1인당 320만원

분류없음 | 2018.11.06 09:4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구청, 자양아파트에 통보, 15천 수준 강남과 대조

 

 

 

  서울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단지가 나왔다. 5일 광진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8-14 일대 `자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사업 초과이익환수금 통보액이 약 36000으로 결정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320만원 수준이다. 자양아파트는 1981년 입주를 시작한 112가구 규모 소형 아파트로, 지상 202개동 165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했고 구역 면적은 약 5397. 잠실대교 북단에 위치했으며 구의역과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하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가 5개동, 최고 높이 5층에 불과하다. 특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강남권 아파트에 비해 단지 규모 자체가 작아 수익률도 낮은 바람에 초과이익환수금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지만 위치와 환경이 좋고 재건축 절차 역시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강남권과 달리 강북권 아파트인 데다 가구 수가 적어 추정금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조합원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2년까지 시행됐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수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올해부터 다시 부활한 제도다. 초과이익환수금 통보는 강남권 재건축 속도를 결정지을 올해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지난 5월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3569만원을 선정해 조합에 알린 바 있다. 이어 9월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는 1인당 5796만원이 통보됐다. 특히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 초과이익환수금 통보를 앞둔 몇몇 단지는 이를 놓고 재건축 추진 여부를 미루는 등 단지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환수액을 산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절차대로 초과이익환수금이 결정된 만큼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자양아파트를 시작으로 연내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는 사업장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양7구역 역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20181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 송파 아시아선수촌 등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착수

작년 말 재건축부담금 피하려 관리처분 몰린 것과 닮은꼴

정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해 법 시행 앞당기며 원천봉쇄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발표한 규제 내용 중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내용만 따로 뽑아 행정예고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누르기에 집착하면서 행정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22일 정비업계 및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전날 오후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긴급 공고문을 냈다. 이 아파트는 최근 구청이 진행하는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끝냈다. 이달 중으로 접수를 마치고 다음달 초쯤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청도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 아파트는 안전진단에 관한 열의가 높아 주민 약 96%가 비용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파트 외에도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 조사를 끝낸 재건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구로주공아파트가 다음주 용역업체 공고를 내기 위해 예치금을 구로구에 넣었고,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들도 작업을 서둘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까지 마쳐야 한다. 통상 현지조사~안전진단 의뢰에만 최소 20여 일이 걸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안전진단 용역업체 공고까지 냈다면 아슬아슬하게 법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들이 바로 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한 것은 정부 역시 규제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10로 설정했다. 현행법상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을 밀어넣어 생길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개정안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고기간에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지만 열흘 정도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안팎이면 새 안전진단 기준 고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안전진단기준 고시' 두 가지다. 도정법 시행령엔 현지 조사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다. 안전진단기준 고시는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과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과 관련 있다. 국토부 장관이 관장하는 '안전진단기준 고시'와 달리 도정법 시행령은 대통령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해서 전자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국토부가 '시행에 한두 달 걸린다'는 최초 발언과 달리 먼저 손댈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하던 관례와 달리 따로따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법 시행을 얼마나 서두르는지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중앙정부가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많다.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도정법 개정안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은 적용받고 시행령은 적용받지 않는 상황도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령은 26일쯤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대개 40일 정도지만 국토부는 3월 말 정도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주민들의 안전진단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재건축 추진 공식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동의서 징구가 바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현지조사 용역업체 선정까지 최소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목동단지 주민들은 지역구 소속 황희 의원이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안전진단 강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은 국토부에 법 시행을 늦추기 위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출하자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2018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강남 재건축 경쟁률 3061까지

기존 집값 3.34000만원 첫 돌파

내년 이후 아파트 연간 10만 채 과잉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소비·수출은 모두 침체 상태다. 생산은 전월 대비로 감소했다. 소비와 수출의 상승 폭도 미미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분야가 있었다. 건설 수주와 건설 기성(시공 실적)이다. 전월 대비로 건설 기성은 3.2%나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3.6%나 증가했다. 건설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로 54.6%나 늘었다. 경기는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유독 부동산만 불타오른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재건축)는 평균 30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28가구 모집에 8585명이 몰렸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4194만원으로 모든 가구의 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데도 올해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아파트 분양 신청자가 당첨을 예상해 한 달 이내에 준비해야 하는 계약금만 12000여억원에 달한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달아오른 강남권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우려로 경고등이 들어온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기존 집값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3.34012만원으로 역대 처음 4000만원을 돌파했다. 집값 거품 논란이 심했던 2006(3635만원)보다 10% 더 높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즉시 웃돈을 받고 파는 단타 전매가 많고 2000년대 중반 지방에서 올라왔던 상경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권이 뛰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11000여 건)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21%로 가격이 많이 오르던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올라갔다. 강남권 열기는 다른 지역보다 나은 투자성을 좇아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으로 주택 수요가 쌓였고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데다 저금리가 기름을 부었다. 2014년 말 기준 강남권 주택보급률이 96%로 서울 전체 97.9%보다 낮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낡은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 J&K도시정비 백준 사장은 초과 수요로 인해 다른 지역의 두 배가 넘는 웃돈이 붙고 시세가 뛰는 재건축 단지는 황금알인 셈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초저금리로 대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금 동원이 어렵지 않다. 분양권을 6개월 뒤면 전매할 수 있어 그사이 필요한 계약금과 한 차례 정도의 중도금 등 총 분양가의 20% 정도만 마련하면 된다. 강남권 열기가 사실상 국내 경기를 끌고 가는 셈이다. 앞으로도 열기가 쉽게 식을 것 같지 않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쳐 저금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내년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아직 분양 전의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가 8·25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량 억제의 반사이익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 과열은 공급 과잉으로 치달을 수 있다. 부동산114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한 강남권 분양으로 2018년 예정된 입주 물량이 예년의 두 배고 서울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3000여 가구로 추정했다. 이미 최근까지 분양된 물량만으로도 내년 이후 전국적으로 연간 10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27만 가구 정도가 적정 수요인데 내년과 2018년 예상 입주 물량은 37만 가구나 된다.

  ​강남권 과열로 인한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은 그래서 나온다. 명지대 권 모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분양권 웃돈이 분양시장을 달구고 있기 때문에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KDI 송 모 연구위원은 중도금 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 금융 규제와 분양가·물량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1610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