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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의 새로운 변화

 

 

고졸 출신 9급 채용 규모 확대 및 변호사 등 전문직을 7급 공무원으로 채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신규채용인원이 20∼30% 늘어난다. 부산시는 올해 전국 처음으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7급 정규직으로 공채한다. 이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등을 5, 6급 계약직으로 뽑는 관행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부산시는 사회다변화에 따라 전문직이 필요한데 초임 변호사, 회계사의 공급이 대폭 늘어나 공채를 신설했다며 이들은 정규직으로 신입부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당사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올해 고교 졸업자 대규모 채용

 

  지금까지 신규 채용 공무원의 90% 이상이 대학 졸업자들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고교 졸업자에 대한 대규모 채용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정부, 지자체의 9급 공채에는 고교 사회, 수학, 과학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고교 졸업자가 유리해진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직급에 고교졸업자만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술계고(공고) 출신 9급 선발전형을 신설한 부산시는 지난해 6명에 이어 올해 8명을, 경남도올해 9명을 선발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1명으로 늘린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별도전형으로 채용할당제를 도입해 기술계고 졸업생 채용인원을 19명에서 올해 23명으로 늘렸다.

 

 

장애인 저소득자 등 사회적 배려자 채용 규모도 대폭 확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채용도 대폭 늘어난다. 전남도는 올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33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이는 2012년 17명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인원이다.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소득층 9급 일반직 공무원 채용도 지난해 9명에서 22명으로 늘려 모집한다.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선발예정 인원의 6%인 장애인 33명저소득층 11명을 선발하고 경북도저소득층 25명 장애인 21명을 선발한다. 특히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대필, 확대 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시험편의를 최대한 지원한다. 부산시와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탈 주민 전형을 만들어 각각 1명과 2명씩을 선발한다. 부산시는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위해 최근 2년간 사회복지직을 200명 뽑은 데 이어 올해에도 6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늘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직 외무직 등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험시간을 늘려 시험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위험수당 등 인상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기를 진작하기로 했다.

1. 공무원 공개채용,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늘려

  내년부터 일반직 외무직 등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험시간 연장배율이 현재보다 커지는 등 ‘시험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연장배율은 전맹(완전실명) 장애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응시생의 1.5배에서 1.7배로, 약시 장애나 손떨림이 있는 뇌병변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1.2배에서 1.5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맹 응시생의 경우 9급 필기시험 시간이 현행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으로 늘어나 일반응시생(1시간 40분)보다 1시간 10분 더 길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응시생 시간 연장 편의제공은 지난 200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의 ‘편의지원대책’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9년 수능의 시간 연장 배율은 1.5~1.7배로 늘어났지만 공무원시험의 배율은 그대로라서 시간 연장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구분모집 제도가 없어 일반 응시생과 경쟁해야 하는 5급 공채시험 장애인 수험생은 물론, 구분모집이 있는 7, 9급 공채의 장애인 수험생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지금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등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 화재진화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근무수당 현실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구조구급 활동비(10만 원)와 화재진압수당(8만 원) 위험근무수당(5만 원) 등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각종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난이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하면서 위험이 높아지는 데도 수당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관의 4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최근 3년 동안 26명이 자살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관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도 꾸준히 추진하고 소방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약 400억 원국비를 지원하기로 해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약 6,7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