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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에 해당되는 글 2

  1. 2018.06.02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확` 넓힌다
  2. 2017.01.20 현실외면 장기전세 `시프트의 딜레마`
 

 

 

 

 

, 하반기 조례개정해 시행, 철도역 중심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 500m로 변경

"건대입구·신도림 등 수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40% 넓힌다. 역세권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층 주택 공급이 주요 목적인 만큼 건대입구역 주변과 신도림역 등 대학가 주변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역세권 범위보다 4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면 허용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확대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공급 가능한 임대 물량 확보가 쉬워지는 것이다.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프트를 줄이고 행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시프트와 달리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1~2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범위 조례는 행복주택 매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택의 역세권 범위도 기존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기준 월 10~20만원대, 민간임대는 20~40만원대의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건대입구역·신도림역 등 환승 더블역세권이 많은 2호선이나 9호선, 혜화역 등 대학가 주변이 우선 사업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 "한양대가 위치한 왕십리역, 건국대와 세종대 인근 구의역, 대학가는 아니지만 천호역도 역세권이 활성화돼 있어 사업지 범위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185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강남서 싼 전세 공급한다더니수백채 빈집에 미달까지

주변보다 20% 싼 전세금 20년까지 사는 로또 전세

월소득 480만원 이하 가능 전세금6억 수급 미스매치

까다로운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야목소리 높아

 

  강남의 '로또 전세'로 불렸던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또 미달 사태를 맞았다. 한 채당 10억원에 가까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백 채가 1년 가까이 빈집으로 방치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간 강남 장기전세주택 물량 중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가 64가구 공급에 50가구만 신청해 미달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특히 장기전세주택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싸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로또 전세'로 알려지면서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돼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청약 자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2~3년간 강남 재건축 물량과 함께 장기전세주택도 추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대규모 미달 사태도 우려된다.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모집에서 미달이 발생한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잠원대림아파트를 재건축한 최고 35층 총 7개동 843가구 단지. 3호선 잠원역에 위치한 인기 역세권 아파트로 일반분양 물량 126가구는 2013년 분양 당시 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해 전용 84가 지난해 1015억원에 거래됐고 같은 평형의 전세금은 85000~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단지 장기전세주택 물량 81가구 중 64가구가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래미안신반포팰리스의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전용 59기준 688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480만원 이하, 부동산 자산 21000만원 이하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단독 가구주는 전용 40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인근 송학부동산 관계자는 "반포·잠원 지역 새 아파트 전세에 비하면 비싼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도 "장기전세주택 요건에 맞추면서 이 돈을 내고 살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미입주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래미안신반포팰리스의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1월 입주자 모집에도 미달이 발생해 다음 공모가 예상되는 올 4월까지 최소 14가구가 1년 가까이 빈집으로 방치될 운명이다. 한 채에 10억원만 잡아도 이 단지에서만 1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공실로 비어 있게 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모집공고에 나선 장기전세주택 1772가구 중 한 차례 이상 미계약된 물량은 강남권에서만 112가구에 달해 시가 100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가 미입주 상태로 남게 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입주 물량에 대한 관리비도 고스란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몫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돈 들여서 확보한 장기전세주택을 공실로 비워 놓으면 손해"라면서 "1·2차 모집에서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했으면 반포 잠원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 재산 조건을 완화하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역삼동 역삼자이201511, 20164월에 이어 삼수 끝에 지난해 11월 모집에서 순위 내 청약 마감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지난해 4월 모집 후 재모집해 11월 모집에는 29가구 공급에 34명이 신청해 겨우 미달을 모면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순위 내 청약 마감했지만 계약 포기나 부적격자가 나올 수 있어 오는 3월 실제 계약 이후 미달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 물량 중 올해 4월에는 서초삼호1차를 재건축한 서초푸르지오써밋(63가구), 10월에는 서초 우성2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서초에스티지S(91가구)가 기존 미계약분과 함께 장기전세주택으로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운용이 다소 버겁다는 표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금이 고스란히 공사의 부채로 잡혀 정작 기관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규모 공실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서울시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171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