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금융위 내달 중순 확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래세 인하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코스닥 투자에 한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옛 장기증권저축 방식의 혜택까지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종목을 장기 보유했을 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도 파격적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200110월부터 2002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7.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다. 각각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해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당시 벤처 붐이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김대중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조치였다. 2008년까지 코스닥 주식을 500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 있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0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코스닥시장에만 혜택을 한정하는 것을 두고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스피시장에도 중소 성장기업이 있어 코스닥시장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 고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08포인트(2.03%) 오른 756.46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20171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뉴스테이에 몰린 3050 중산층,

동탄2 롯데캐슬·행복마을 푸르지오 계약자 분석해 보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집을 가진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취득세 없이도 기존에 갖고 있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보다 더 싼 월세만 내고 새집에 살면서 원래 살던 집은 전·월세로 돌려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뉴스테이 콘셉트와 잘 들어맞는 셈이지만 일각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기업형 임대정책 카드를 꺼내든 원인인 전·월세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자 신청을 받은 뉴스테이 아파트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신동탄 롯데캐슬''동탄2 롯데캐슬' 계약자 가운데 74%30~50로 대부분 이미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과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알아낸 결과다.

 

  특히 전체 계약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40·50대 유주택자들은 '자산 증식'을 뉴스테이 계약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50대 계약자는 "지금 살고 있는 주상복합 대형 평형은 관리비만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월세가 관리비보다 더 싸고 서울과 거리도 가까워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중년층은 기존에 살던 집을 세주고 노후와 자녀 지원을 위한 여유 자금 확보 차원에서 계약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취득세나 재산세가 없고 월세 납부액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고액 월세' 기피 현상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같은 동탄2신도시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섰던 대우건설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는 당시 계약자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따라 5가지 임차 모델을 선택사항으로 내놓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3%가 고른 것은 보증금이 제일 비싼 대신 월세는 가장 싼 전환형IV였다. 전용면적 59를 이 모델로 계약하면 보증금이 15000만원으로 표준형(5000만원)보다 세 배나 높지만 월세는 268000원으로 무려 668000원인 표준형 대비 3분의 1 수준만큼 떨어진다. 신동탄·동탄2 롯데캐슬은 4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면 입주 4년차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옵션을 내걸었더니 계약자의 90% 이상이 이 같은 장기계약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비싼 월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발이 센 만큼 일정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주택자가 뉴스테이에 몰리는 현상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가진 사람이 싼 월세를 누리려고 뉴스테이에 입주하고 원래 살던 집은 비싼 월세로 내놓는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167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