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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역전세난 위험 전국 122000세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2000세대가량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연구원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16만 세대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인 경우다. 연구원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구별 전세가격지수가 평균 2.2%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전국 122000세대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역전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 1% 하락 시 80만 세대, 15% 하락시 88만 세대까지 증가한다.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6000개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전셋값 하락율은 각각 아파트 37.4%, 단독·다가구 25.7%, 연립·다세대 18.5%.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1711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변화율 또한 지속해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1710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작년 4월에는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역전세난에 대비,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911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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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한달전 70% 넘게 입주, 인근 미성크로바에 이어

진주아파트 이주수요 호재, 서울 일부는 여전히 `비상`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등, 관심많던 단지도 예상외 저조

 

 

  9510가구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불리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세난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 여파로 전용 84전세금이 4억원대까지 추락해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최근 들어 전세금은 5억원대 후반~6억원대로 안착했다. 25일 현대산업개발과 입주관리대행사인 CHP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입주율은(잔금 납부 기준) 71%에 달했다. 전체 9510가구 중 임대 1401가구를 뺀 8100여 가구 중 70% 넘게 잔금 납부를 마친 것이다. 우려에 비해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단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과 잠실 일대 낡은 아파트에서 옮겨오는 전세 수요가 꽤 있었던 데다 지난달부터 신천동 `미성크로바(1350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수요가 대거 발생한 것이 전세난을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신천동 `진주아파트(1507가구)`도 다음달부터 이주가 확정된 상황이라 추가 수요가 발생해 `헬리오발 전세대란`은 일단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락동 인근 A공인중개 관계자는 "전용 84기준 4~5억원대 매물은 거의 없고 6억원대 후반에서 로열동은 7억원대 매물도 꽤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남 단지에서도 입주율에 비상이 걸린 단지가 나왔다. 작년 11월 입주를 시작해 114일로 입주지정기간이 마무리된 강남구 일원동 소재 `래미안 루체하임`이 대표적이다. 매일경제가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이 단지 입주율은 입주지정기간이 40일 넘게 지난 224일까지도 72% 선에 머무르고 있다. 잔금 납부율 역시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는 30~60일 정도인 입주지정기간 내 실입주비율 80%대를 기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9·13 대책 발표 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9·13 대책 발표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월 1만건을 상회했지만 올해 들어 월 1000건대로까지 급락했다.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분양받은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주택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간이 지났음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기존 주택 매각 지연(37%)`이 꼽혔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일시에 확 늘어난 것 역시 미입주의 주요 사유다. `래미안 루체하임`은 전용 84호가가 18~20억원 선인데, 전세금은 8~9억원대에 머물러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새 아파트 전세금이 이렇게 싼 이유는 인근 개포동 입주 시작이 영향을 미쳤다.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1957가구)`가 곧 입주를 시작해 전세물량이 많이 나온 데다 여름께 입주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1320가구)`까지 대기하고 있다. 또 작년 본격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9·13 대책으로 인한 1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경색으로 일부 가구는 잔금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아예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세입자를 구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 기타 지역 상황도 좋지 않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도 전체 1091가구 규모에 전세 물건이 500개 넘게 나와 있을 정도다.(20192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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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을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뿐이다. 단계별로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기

일단 집주인에게 '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편지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근거가 된다. 개인이 보내든, 변호사를 통해 보내든 효과는 같다.

 

 

어떻게

내용증명에 적을 건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임대차 계약 내용(금액, 계약 날짜 등) 보증금 반환 기간 종료에도 돈 주지 않는 내용 보증금 반환 요청(소송 의사 등 표현) 보증금 반환 계좌번호 등이 기본이다. 이를 반영한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편지지 등에 작성,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우체국에선 3통을 확인한 뒤 1통은 돌려주고, 다른 1통은 자체 보관한다.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그래도 버티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다. 원칙상 집을 비우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등기를 신청하면 2~3일 안에 등기명령이 나와 대항력이 유지된다.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집주인 입장에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에 적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소송을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마지막 방법은

만약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임차한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경매 절차를 밟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 소유권을 잃는 게 두려워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낙찰가격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돈을 일부 떼일 수 있다.(201921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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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부동산투기 후폭풍"가계부채·거시경제 문제로 비화할수도

금융당국, 실태조사·비상계획 마련 착수"보증보험 들어두라" 독려

 

 

  집값·전셋값의 동반 하락에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13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한 올해 들어 하락 폭이 커져 지난달 셋째주 0.08%, 넷째주 0.07% 내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2월 첫째주(-0.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번 달 첫째주에 0.08%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둘째주 이후 13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전셋값은 2.4% 내릴 것으로 지난달 예측했다. 집값 하락기는 2010년대 초반에도 잠시 있었지만, 당시엔 전셋값 상승이 받쳐줬다. 최근 상황은 56년 전과 양상이 다르다. 주택금융연구원 방송희 연구위원은 "집값·전셋값의 동반 하락 현상이 나타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다"고 말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이른바 전세부채,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과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와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에서 전세부채 규모가 `보수적 가정하에` 750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주거실태조사와 국민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이 논문은 2005년 이후 전세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2010201536%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와 고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만성적 저금리 정책과 만성적 부동산 경기부양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저금리 장기화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집값·전셋값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부동산 투기심리가 보태져 전세부채 `폭탄`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세부채가 더해진 가계부채가 2200조원에 이르며, 금리 인상과 집값·전셋값 하락 등 대내외 충격과 정책실패가 일어나면 대규모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위기`가 목전에 닥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역전세난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발생으로 전세자금대출 부실화 및 세입자 피해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는 집주인 등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는 `사연`들이 이미 전반적 현상이라는 점을 당국도 공인한 셈이다. 전세대출은 총 전세부채 가운데 90조원으로 추정된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말 63조원이다. 2016년 말에는 33조원이었다. 2년 만에 약 2배로 급증한 것이다. 역전세난은 공식적인 수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지난해 1607억원으로, 2017(398억원)4배를 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가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값이 급락한 일부 지방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주는 깡통전세도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역전세·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집값·전셋값 하락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집을 담보로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대출`이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출자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20192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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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지구 재건축 첫 입주, 래미안 루체하임 가보니
17억에 분양했던 전용 12110억 올라 27억원에 팔려
규제한파 거래실종에도 새집 희소성에 몸값 뜀박질
인근 입주 몰려 전세는 약세

 

 

 

  1980년대 초 서민 주거를 위해 조성된 개포택지개발지구에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말 재건축이 완공돼 입주하는 단지가 나온다. 정부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으로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도 분양가 대비 수억 원씩 가격이 올라 곧이어 입주하는 다른 개포 일대 재건축 단지 시세 형성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원현대사원아파트를 재건축해 올린 `래미안 루체하임`은 이미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입주 준비를 끝냈다. 2016년 분양한 이 아파트는 초기 분양가보다 현재 시세가 7억원 이상 올라 `강남 아파트 분양은 로또`임을 증명했다.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 59분양가는 9억원대였는데, 현재 매매가격은 17억원대다. 121대형도 분양가 대비 10억원이 올라 지난 13276000만원에 실제 거래가 성사됐다. 850가구로 단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지역 최초의 새 아파트 입주라는 점과 인근에 중동중·고가 있어 학군이 좋고,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한 장점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한 시점이라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이 소강 상태인데 어쩌다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포지구에선 올해 말 래미안 루체하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연속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1957가구 `래미안 블레스티지`가 내년 초 입주를 시작하고,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인 1320가구 규모 `디에이치아너힐즈`도 내년 8월 집들이를 한다. 이 밖에도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2296가구)20209, 올해 분양해 화제를 모은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1996가구)20217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재건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철거와 분양만 남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개포그랑자이`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등을 논외로 하더라도 1만가구에 가까운 새집이 3년 내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것이다. 어지간한 미니 신도시 하나 규모다. 올해 `로또 바람`을 일으켰던 디에이치자이 청약에 이어 개포지구 일대 입주가 착착 진행되면 그간 막연했던 `개포 로또`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루체하임이 2~3년 전 분양했던 가격보다 이미 7억원 이상 분양권·입주권 시세가 상승해 다른 단지도 최소 루체하임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입주가 몰리면서 역전세난 조짐도 일고 있다. 이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취재한 결과 모두 전세 세입자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만가구 입주가 임박했고 루체하임은 재건축 규제 강화 전 분양을 마쳐 집주인들 다수가 끼고 있는 대출이 큰 데다 입주 전 분양가의 30% 잔금을 납부해야 해 세입자 찾기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일원동 소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1억원 이상 호가를 낮춰 내놓은 매물도 있을 정도로 세입자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셋값이 대부분 분양가를 넘어 입주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내년 개포 저층 주공아파트 입주의 시작은 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3단지 디에이치아너힐즈가 끊는다. 두 단지 모두 1000가구가 훌쩍 넘는 대규모 단지인 데다 입지도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59분양권은 지난 8163900만원에 거래7억원 가까이 상승했고, 전용 126277900만원에 팔려나갔다. 현재 전용 126호가는 30억원을 넘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과거 개포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소평형 위주 아파트라는 이유로 저평가됐는데 이제 다양한 평형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대모산 개포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811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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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40건 거래됐는데4~5월엔 계약 3건 뿐

가격도 연초보다 2억 빠져, 헬리오시티 등 입주 앞두고 역전세난 확산 가능성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만 13년째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A(42)는 난생처음으로 수억 원대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부모에게 타워팰리스 60평형대(전용면적 160)를 한 채 더 증여받았다. `타워팰리스는 전·월세 걱정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받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이후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이상, 올해 초만 해도 19억원은 유지했던 전세 가격이 최근 17억원대로 뚝 떨어졌다. A씨는 최근 호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라도 전세를 내놓을 생각이지만 두 달 동안 집을 보러온 이는 한 명도 없었다. 2000년대 초 `부의 상징`이었던 타워팰리스는 최근 상승장에서 소외된 면은 있지만 탁월한 생활편익과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전·월세 걱정에서 비켜나 있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전세 가격 하락 여파가 결국 `·월세 갑()` 칭호를 받던 타워팰리스까지 강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세 실거래 내용에 따르면 타워팰리스의 올해 1분기 전세계약 건수는 40(117, 28, 315)인 데 반해 4~5월에는 단 3에 불과하다. 물론 계약과 실제 신고 사이에 시간 차가 있지만 최근 전세 수요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수요가 급감하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60는 지난 2720억원(9)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328일에는 19억원(42), 58일에는 172000만원(43)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타워팰리스 근처 W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두 달 동안 타워팰리스 전세에 대한 외부 문의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타워팰리스 내부에서 전세 손바뀜이 몇 건 일어났지만 전·월세 거래가 이렇게 말라버린 건 처음 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매매가가 하락 반전한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4구는 현재 30평형(99.17)대 기준으로 연초 대비 전세 가격이 1~15000만원 정도 빠졌다. 이마저도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542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역전세난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헬리오시티에서 9510가구가 일시에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이 예상된다. 헬리오시티는 벌써 세입자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서 주변의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1억원 정도 저렴한 물건이 나오고 있다.(20185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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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12월 입주경기 실사지수 급격히 악화

 

 

  201843만가구가 넘는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써부터 '입주대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던 잔금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져 입주가 늦어지는 것이다. 특히 사상 최대 물량인 16만여 가구가 내년에 한꺼번에 입주하는 경기도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상황이 심각하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입주가 이미 시작된 경기도의 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DTI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미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까다롭게 하면서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서 "금리 인상 요인까지 발생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업자들을 상대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조사해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를 발표하는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입주경기실사지수 전망치를 67.9로 잡았다. 이는 전월 대비 8.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11월 입주율이 75%로 전달인 10월의 81.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 입주대란의 전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수가 100이 되면 입주여건과 시장이 아주 좋은 것이고, 80 정도가 나와야 안심할 수 있는데, 12월 전망치가 60대로 나오면서 입주 우려가 커졌다"면서 "입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투자 목적으로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어렵고, 실제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은행들이 내년 신DTI 실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들어가면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사를 상대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8~10월까지는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사람이 18%대였지만, 11월 들어 이 비율이 22.2%까지 치솟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10·2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주택금융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분양자가 잔금대출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상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보통 청약을 통해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50~60%는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로 지불한 후 나머지 30~40%는 잔금으로 치르는데, 집값의 30~40%에 해당하는 잔금을 대출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지거나 금리가 높아져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물량이 많아 어려운 입주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망치가 안 좋았다. 서울은 82.5로 그나마 양호했지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조차 지수가 각각 60.965.6으로 나타나면서 입주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줬다. 부산도 지수가 63.6에 머물렀고, 지역경기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울산의 경우 56.0까지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12HOSI50~60 선에 머물러 있어 입주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나타나는 역전세난도 문제.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전세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만 조달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경우 내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물건이 많다보니 전세세입자 구하기가 일단 '하늘의 별따기'이고, 구한다 쳐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져 대출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 KB국민은행 부동산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경기도의 전세수급지수는 98.9를 기록해 89개월 만에 전세 공급이 수요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대출부담에 입주를 계속 미루거나, 싼 가격에 매물을 던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입주가 늦어지거나 미입주 상태로 방치되면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대량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건설사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입주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량 미입주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 김덕례 정책실장은 "2019년까지 입주물량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단절하면 안 된다"면서 "사업자도 홍보 마케팅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출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1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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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가격 상승세 한풀 꺾여규제 본격 적용하고 입주 물량 증가

매수 서두를 필요 없지만 부양가족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겐 '기회'

재건축 시장 전망 어둡고 전월세 양극화 심화, 오피스텔은 안갯속

전문가 "대출 끌어쓰기보다 '''' 맞추는 보수적 접근 유효"

 

 

  5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뒤 실거래만 가끔 이어질 뿐 매수 문의나 거래가 뜸해졌다. 하지만 거래가 없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확실히 최근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정부가 의도한 대로 투자(투기) 수요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이루며 등락을 거듭한다. 특히 올 상반기에 집값이 많이 올라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기 벅찬 구조다. 거기에 규제 태풍까지 불어닥쳤다시장에 미친 영향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감정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07% 상승했다. 오름폭이 지난달(0.45%)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63(0.0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동구(-0.14%)서초구(-0.13%)강남구(-0.09%) 강남 4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지난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으로 지정된 노원구는 0.18% 하락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역시 투기지역으로 중복으로 지정된 성동구도 0.14%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아파트로만 좁혔을 땐 대책 효과가 더 분명해진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지난해 3(-0.01%) 이후 16개월 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의 최대 적은 쓸데없이 서두르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또 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은 구매력이 된다면 공급 과잉 지역을 제외하곤 매수해도 좋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인내력을 갖고 기다리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82 대책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차를 두고 본격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10월 말부터 본격 적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분당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시, 대구 수성구가 적용 지역으로 거론된다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은 지난달 20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부터 시행됐다.

 

 

  재건축만 해도 재건축 조합원에게 핵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한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가구당 편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내년 4월부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 대책은 국회 법률 개정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 많아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연쇄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큰 흐름은 입주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13000가구. 상반기(261000가구)보다 약 20% 많다.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이다. 수급 앞에 장사없다는 증시 격언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통한다. 단기간에 입주가 급격히 늘면 전셋값이 약세를 보인다. 지방의 경우 가뜩이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 여기에 입주 폭탄까지 떨어지면 시장이 급속도로 양극화할 수 있다. 연구원은 입주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경기인천대구울산경남충남 등을 꼽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입주, 신규 분양 단지에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이 대폭 늘어난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라면 인기 지역 당첨확률이 높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서울 분양시장 전망은 좋다고 본다. 특히 주택도시보증(HUG)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강남 4, 경기도 과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이 계획돼 특별공급 대상자거나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라면 청약할만 하다고 말했다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기에 단기 차익을 노린 갭 투자(전세가율 높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아파트는 시장 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위원은 내년 초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간 단지라면 몰라도 사업속도가 느린 곳은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지켜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차장은 재건축 사업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영향으로 투자 매력이 낮아질 전망이다. 구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은 ’,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은 흐림’”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 안정세를 다질 전망이다. 특히 물량이 몰린 수도권지방은 역전세난(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현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82 대책 이전까지 청약전매 제한이 없어 규제 무풍지대로 주목받았던 오피스텔은 전망이 엇갈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렁한규제를 적용했다. 아파트와 달리 실수요자라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데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반면 신정섭 신한은행 차장은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인데다 금리까지 오를 경우 실질 수익률 하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흐림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시장이 안갯속일 수록 대출받아 투자하는 레버리지(지렛대) 극대화 전략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을 맞추기보다 을 맞출 때란 얘기라고 강조했다.(201710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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