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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대우아파트 조합 설립, 99가구→151가구로 변신

안전진단 면제 등 정부 지원, 마포·중랑 일대서도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꽁꽁` 묶고 있지만 당근책을 써서 지원하는 재건축도 있다. 면적 1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하 미니 재건축)이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 관리처분 인가 등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상당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서울에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끈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대우아파트는 지난달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과 이사진 구성 등을 마쳤다. 198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2개동, 99가구가 들어선 소규모 단지다. 면적 1미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노후도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2`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표되면서 미니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미니 재건축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니 재건축은 규모에 비해 진행 과정이 만만치 않고, 수익성이 크지 않아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원하에 속속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빠른 사업 진행 속도가 꼽힌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하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보통 재건축과 달리 조합을 반드시 결성할 필요도 없고 주민합의체와 조합 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종전 재건축은 평균 8~9년이 소요되는 반면, 소규모 재건축은 평균 2~3년 걸린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융자해주거나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 주체들은 눈치를 보며 일부 사업성 좋은 사업지 위주로 나서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는 고덕대우아파트 외에도 서울 마포역 역세권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우석연립과 서울 중화역 역세권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장미아파트가 있다. 고덕대우아파트 역시 사업성이 괜찮은 편이다. 이주영 고덕대우 소규모 재건축 조합장은 "기존 99가구를 헐어 151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서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사이에서 미니 재건축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부작용도 예고된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현장설명회에 호반건설, 반도건설 등 총 20여 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쟁 심화로 무리한 저가 수주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01957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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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청량리4구역 입주권의 경우 매물 자체가 거의 없지만 시장에서는 최소 12억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도 재개발이 한창인 수색·증산뉴타운의 수색9구역과 증산2구역의 입주권 가격이 조합원 분양권보다 4~5억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포·성동구 등을 제외하고 재개발 입주권 웃돈이 5억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84기준 재개발 입주권 호가가 11억원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내 노후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성이 있어 규제 강도가 약한 편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금지된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재개발로 대거 유입돼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마치 10여 년 전 뉴타운 광풍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불붙은 재개발 광풍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광명·고양 등 서울 인접지 재개발은 웃돈이 무섭게 붙는 양상이다. 광명뉴타운은 작년 12월 첫 분양 단지였던 광명에코자이위브가 완판되자 다른 구역 프리미엄이 억대로 뛰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 내 11개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을 마쳐 수요자가 가격을 묻지 않고 매물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고양시 대곡역 인근 능곡뉴타운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 뉴타운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추진됐다. 고양 능곡뉴타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1구역(관리처분인가)은 웃돈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랐다. 3개월 전 5000만원이었는데 2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지역 주민 갈등이 번지자 급기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정부는 일단 입주권 양도 시기 조정, 임대주택 비율 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서울에서는 이명박정부 때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대부분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사업 좌초 또는 종료로 대부분 해제됐다. 지금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총면적 27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확실한 ``이지만 정부도 조심스럽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강북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강남과 양극화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재개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도심 주택 공급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교하게 투기 수요만 차단할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규제 내용은 아직까지도 논의가 팽팽해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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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영등포1-13·노량진33개 사업 동시다발 건축심의

투자자 관심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옮겨가면서 탄력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뉴타운 3곳이 나란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사업 규제로 재건축이 `꽁꽁` 얼어붙은 사이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달 24,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마천4구역은 첫 도전이고, 영등포1-13구역은 두 번째 도전이다. 노량진3구역도 지난달 29일 동작구청에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마천4구역이 속한 거여마천뉴타운은 강남권에서 유일한 뉴타운이다. 2005년 뉴타운 지정 후 12년 만인 작년에 처음으로 일반분양이 이뤄졌다.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이 작년 말 분양해 첫 스타트를 끊었다.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은 15.291을 기록했다. 마천동에서는 마천4구역이 가장 빠르게 재개발되고 있다. 조합원이 총 572명인 이 정비구역에서는 용적률 300%가 적용돼 지하 3~지상 33, 1383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5호선 마천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고 북위례에 가까워 위례신도시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위례신도시에서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거여마천뉴타운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 영등포1-13구역은 영등포뉴타운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4구역에는 아크로타워스퀘어가 작년 9월 입주했고, 1-3구역에서는 `영등포뉴타운 한화꿈에그린`이 작년 10월 분양했다. 영등포 1-13구역에서는 두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하 3~지상 30층 아파트 5개동, 64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조합원은 201명이고 준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48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1-13구역은 지난 4월 열린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 지적 받은 사항 대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건축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량진3구역도 지난달 말 동작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노량진3구역은 한강, 노량진역과 가까워 노량진뉴타운 내에서 `노른자위` 대우를 받고 있다. 1·9호선 노량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 면적도 73000규모로 노량진뉴타운에서 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내에서도 3구역은 가장 늦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는 지난달 15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20186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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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 송파 아시아선수촌 등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착수

작년 말 재건축부담금 피하려 관리처분 몰린 것과 닮은꼴

정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해 법 시행 앞당기며 원천봉쇄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발표한 규제 내용 중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내용만 따로 뽑아 행정예고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누르기에 집착하면서 행정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22일 정비업계 및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전날 오후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긴급 공고문을 냈다. 이 아파트는 최근 구청이 진행하는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끝냈다. 이달 중으로 접수를 마치고 다음달 초쯤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청도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 아파트는 안전진단에 관한 열의가 높아 주민 약 96%가 비용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파트 외에도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 조사를 끝낸 재건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구로주공아파트가 다음주 용역업체 공고를 내기 위해 예치금을 구로구에 넣었고,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들도 작업을 서둘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까지 마쳐야 한다. 통상 현지조사~안전진단 의뢰에만 최소 20여 일이 걸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안전진단 용역업체 공고까지 냈다면 아슬아슬하게 법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들이 바로 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한 것은 정부 역시 규제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10로 설정했다. 현행법상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을 밀어넣어 생길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개정안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고기간에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지만 열흘 정도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안팎이면 새 안전진단 기준 고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안전진단기준 고시' 두 가지다. 도정법 시행령엔 현지 조사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다. 안전진단기준 고시는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과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과 관련 있다. 국토부 장관이 관장하는 '안전진단기준 고시'와 달리 도정법 시행령은 대통령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해서 전자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국토부가 '시행에 한두 달 걸린다'는 최초 발언과 달리 먼저 손댈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하던 관례와 달리 따로따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법 시행을 얼마나 서두르는지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중앙정부가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많다.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도정법 개정안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은 적용받고 시행령은 적용받지 않는 상황도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령은 26일쯤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대개 40일 정도지만 국토부는 3월 말 정도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주민들의 안전진단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재건축 추진 공식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동의서 징구가 바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현지조사 용역업체 선정까지 최소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목동단지 주민들은 지역구 소속 황희 의원이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안전진단 강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은 국토부에 법 시행을 늦추기 위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출하자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2018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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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짱이 2018.02.25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8.02.25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진단은 연수와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 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 5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 나도 재검증 받아야

안전 진단 통과 절반으로 감소 우려

찬성, “재건축 본래 취지로 돌아간 것

반대, “장기적 공급 부족, 슬럼화 우려

 

 

  정부재건축 원천 봉쇄에 나섰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 첫 단추 구멍을 비좁게 해 재건축 연한(30)만 채우면 대부분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부작용을 막고 재건축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결정할 때 층간 소음이나 주차 공간 부족 같은 주거 환경보다는 건물의 안전 여부가 더 중요해진다. 안전 진단 평가를 할 때 구조 안정성 비중을 확 높였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부가 인증한 민간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평가 항목은 네 가지고 각각 가중치가 다르다. 현행 기준은 주거 환경 40%, 설비 노후도 30%, 구조 안정성 20%, 경제성 10%. 정부는 이를 바꿔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로 올리고 주거 환경 가중치를 15%로 낮췄다. 재건축을 통과를 어렵게 하거나 늦추는 '허들'도 곳곳에 세워진다. 이번 방안과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가 안전 진단을 받을 경우 100점 만점에 55(A~C등급)을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유지·보수만 가능하다. 30~55(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 30점 미만(E등급)이면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조건부 재건축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치명적인 결함은 없지만, 그냥두기도 애매한 상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대부분 시기 조정 없이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조건부 재건축이 곧 재건축 판정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2015년 이후 안전 진단을 받은 아파트 대부분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2015년 이후 안전 진단을 받은 단지 중 유지·보수 판정은 2%에 불과하고 96%가 조건부 재건축이었다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모든 재건축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관의 진단 결과를 공공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증 결과 판정에 이상이 있으면 해당 단지는 다시 민간기관의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안전 진단 전 단계에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지역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군수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포항 지진 등을 고려해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구조 안전성 등 다른 평가와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새로 바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재건축 안전 진단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안전 확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안전 기준을 현행대로 완화하면서 절반 수준이던 안전 진단 통과 비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가구에 달한다. 평가는 크게 갈린다. 정희남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정부가 원칙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등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측면이 있다멀쩡한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기존 재건축 규제와 맞물려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 진단 강화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재건축 투기를 진정시키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일으켜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후한 아파트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냥 두면 슬럼화되고 지역 경제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20182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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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잉여토기 2018.02.23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건축 기준이 획기적으로 바꼈네요.
    병원 화재, 지진 등 안전 문제가 연일 화두가 되는 요새 시기에 나오는 정책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해관계상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2. 핑구야 날자 2018.02.24 0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3. 에피우비 2018.02.25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저 규정대로 끌고가다가 노후된 건물에 지진이라도 나면 이런 문재인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질때 이 규제가 지지율 하락에도 한몫하겠군요.

강남3구 재건축 검증 거부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8. 2. 8. 13:15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부동산 정치'가 시작됐다흔들리는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강남·서초 정부지시 거절하자 송파 주민들 구청에 거센 항의검증 의뢰했던 송파구 취소결정

재건축 좌초 우려한 목동주민들 지역정치인에 대책회의 요구같은 여당의원 국토부장관 압박

선거 앞둔 지자체장들 좌불안석정부 집값규제와 충돌 늘어날 듯

 

 

  "우리 구민의 편을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초구청이 구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제가) 자기 식구를 가장 잘 챙긴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2층 대강당.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검증 의뢰하지 말고 구청이 신속히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려달라며 항의 집회를 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 400여 명 앞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한 얘기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잇달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서초구청의 결정을 전해들은 송파 지역 재건축 추진 조합 주민들이 거센 항의 전화를 쏟아내자 지난달 25일 감정원 검증을 의뢰했던 송파구도 결국 철회 결정을 내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아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외부 검증에 들어가는 수수료 8500만원에 대한 비용 문제도 철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남 3구가 잇달아 반기를 들면서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는 일단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일단 구청이 외부 검증을 철회하기로 한 이상 정부가 마땅히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 한번 꼼꼼히 과정을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일단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더 모니터링하고 부실 검증이 계속 우려된다면 추가적인 행정지도 등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송파구청 측이 관리처분인가 서류 검증 비용을 철회 사유로 제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검증 비용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가 강남 3구 재건축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3개 구청 모두 인가 신청서류에 반려할 만한 흠결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자체적인 추가 검증을 거치겠지만 관리처분인가는 그대로 승인되고 신청 단지 모두 분담금 없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한 셈이다. 지난해 말 관할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구 2(홍실, 대치동구마을2단지) 서초구 9(신반포3·경남, 신반포13, 방배13구역, 신반포22, 신반포14, 서초신동아, 반포124주구, 한신4지구, 신성빌라) 송파구 2(잠실진주, 미성·크로바) 13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지자체장들이 각자 정치에 나서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전에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집값 향배와 그에 따른 정부 규제에 표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소유자들이 각종 부동산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만큼 지자체장들이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이나 재건축 승인을 위한 안전진단 강화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재건축 연한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될 경우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목동 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청장 등을 압박하고 있다. 목동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필수 관문인 안전진단이 강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 합동대책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면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황희 국회의원 등에게 이달 21일 열리는 대책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압박을 받은 해당 지역구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과 같은 여당 소속임에도 표심 이탈을 우려해 중앙정부 공격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도 "해당 공문을 수신한 지 얼마 안돼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 반발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규제로 되레 집값 하락이 빚어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대구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비사업과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15%의 추가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구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집값 규제 대상에 올라 있다. 최근 김현미 장관이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택 경기 침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압박한 결과다. 지난달 30일 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때 본인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비롯해 각지 의원들이 청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자체에 의해 계속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선거 대상인 지자체장들은 지역 주민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선거까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8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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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8.02.09 0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이 걸리는 문제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추진위 설립후 14년만에 통과

조합장 뇌물혐의로 구속되기도 리센츠·엘스보다 10년이상 늦어

헬리오시티·개포주공1단지 이후 6370가구 강남권 초대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는 못피해 국제현상공모 등 고급화 주력

 

 

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의 화룡점정이다. 인근 한강변 '리센츠''엘스' 등은 2008년 일찌감치 재건축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라 시기적으론 다소 늦었다. 그러나 35층 일색인 이들과 달리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재건축을 확정 지으면서 확실한 차별화를 갖게 됐다. 5563가구 리센츠나 5678가구 엘스에 비해 가구 수도 훨씬 많아 6370가구로 조성된다. 강남권에서는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9510가구)와 개포주공1단지(6642가구) 이후 이 같은 초대형 단지의 탄생은 오랜만이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한강변 반포주공1단지(5388가구)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다. 기존 잠실주공5단지가 전체 3900여 가구여서 재건축 이후 2배 가까이 가구 수를 늘리면 강남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잠실주공5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한 2011년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초의 50층 초고층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잠실역 사거리 일대가 '광역중심'이라는 점을 인정해줘 50층 건립이 가능했다. 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기반시설 설치, 교통 처리 계획 등에 대해 7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그 결과 용도지역 변경, 중심 기능 도입,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공공성이 향상됐다고 인정됐고 재건축사업의 가시성도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천신만고 끝에 50층 재건축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십수 년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1978년 입주해 25년이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처음 설립됐다. 당시엔 지금과 달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 연한 기준이 30년이 아니라 20년이었다.

 

  2005년 재건축의 기본인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6년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중층 아파트들이 예비 안전진단에서 탈락'유지·보수' 판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2006년 입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목을 잡았다. 2010년에서야 조건부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첫 단계를 넘었지만 이후에도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가 겹쳐 201312월에야 겨우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 설립 후에도 진도를 빼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 애초 상업지로 용도를 변경해 최고 70층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는 박 시장이 부임하며 만든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으로 좌절됐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당시 조합장이 용역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른 건 작년이다. 2014년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2016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송파구는 이를 서울시로 넘겼다. 올해 2월 시 도계위에서 최초로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조합은 내년 11일부로 부활이 예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50층짜리 건물 4개동에 어떤 시설을 넣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와 이벤트) 기능을 충족시킬지를 두고 소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학교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그 결과 2월 본회의 상정 후 늦어도 5월 도계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조합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할 때 건축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빼기 때문에 조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단지 고급화'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건축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현상공모도 한다. 초과이익을 줄여 세금도 줄이면서 미래 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이다.(2017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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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크로리버파크 14828한강 조망단지가 부동산 상승 주도
실거래가 신기록 `고급-가격거품` 논란

 

  한강변에 3.36000만원대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재건축)' 148(이하 공급면적) 조합원 입주권이 지난 2128억원에 손바뀜됐다. 3.3당 가격이 6200만원에 달한다. 한강 조망이 우수한 29층 로열층이어서 매수자는 즉석에서 3억원의 계약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크로리버파크 171도 지난 173.36000만원인 31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79매물의 경우 현재 15~155000만원에서 매수자와 집주인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강북에서 한강을 조망하는 최고급 단지인 '한남더힐' 333형이 올해 초 79억원에 실거래되며 역대 최고 실거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강남에서 3.36000만원을 돌파하기는 2012385000만원(3.36111만원)에 매매된 삼성동 '아이파크' 208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 단속이 시작돼 변수가 없지 않지만 한강변 아파트 3.36000만원 시대의 서막이 오른 만큼 새로 짓는 강남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이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가 아파트와 가격 거품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크로리버파크는 한강변 재건축의 물꼬를 트는 단지여서 앞으로 거래가격의 기준점 구실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뉴욕이나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국 주요 도시 강변에 고급 주택이 밀집돼 있는 것처럼 서울은 한강변 아파트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 한강변 단지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살기 좋은 아파트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한강 조망권까지 더해져 희소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한강 조망이 뛰어난 매물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고객도 있다""조망에 따라 가격 차이가 최대 3억원까지 벌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 한강변에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경남, 신반포2차를 비롯해 압구정지구,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등 3만여 가구가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사업에 합류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관계자는 "압구정지구와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 한강변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포 첫 한강변 새 아파트' 자리를 꿰찬 아크로리버파크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에서도 한남뉴타운과 용산·여의도 일대 노후 단지가 정비사업에 관심이 높다. 같은 한강변이라도 입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치와 반포 등 한강변 이면부에 위치한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값이 3.35000만원을 돌파한 만큼 향후 한강변 새 아파트는 지역별로 가격 상승을 이끄는 선도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가격을 두고 시장 과열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이로 인한 유동 자금이 강남 재건축 단지로 흘러가고 있다""고급 주택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면 상관없지만 나머지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주변 단지들에 과도한 기대심리를 심어주고 분양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집값 상승이라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크로리버파크를 시작으로 바야흐로 한강변 재건축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일대 아파트값이 크게 뛰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 115는 현재 15~15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된 상태다. 2010년 전고점인 158000만원 돌파 초읽기다. 압구정동 한 공인 관계자는 "개포 재건축단지들이 3.34000만원 안팎에 분양한다는 소식에 압구정지구는 3.36000~7000만원에도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112134000만원에 손바뀜된 뒤 138000~141000만원으로 시세가 올라 3.34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강변에 걸맞은 고급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된 이른바 '하이엔드'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격 거품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외주건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지금도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노른자 땅에 위치한 좋은 아파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시장 수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강남 역시 이르면 4~5년 후 입주 물량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관계자는 "2019~2021년이면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가 동시에 입주에 들어가며 새 아파트 물량만 7~8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2008년 잠실처럼 아파트값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저금리에 기댄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6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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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style9 2016.06.25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강 조망권 가격이 높네요..

  2. GeniusJW 2016.06.26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히 한강, 한강 하는게 아니군요..
    하지만, 여름에 모기가 장난 아니더라구요..ㅠ

  3. 드래곤포토 2016.06.26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편안한 시간 되세요 ^^

  4. 워크뷰 2016.06.27 0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하네요

  5. 핑구야 날자 2016.06.27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한강보다는 산을 보는게 더 좋아보여요.


이익 3천만원 넘으면 과세내년까지 제도 일시유예
청담 삼익·우성1차 등관리처분인가 신청 속도

 

  서울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조합들이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3.3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 유예가 시작돼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

 

  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부는 '고분양가' 때문이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지난해 입주한 래미안대치팰리스(대치청실)3.35000만원 안팎까지 뛰었다. 곧 분양하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와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도 3.3당 평균 분양가가 4500만원 선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남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선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허가 절차당 최소 3~6개월이 걸리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으로 진척된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진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관리처분·착공 제외)는 총 117곳이고,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를 밟는 단지는 66(56.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잠원동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2,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은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단지는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이 좋은 데다 한강·양재천 근처 조망권 프리미엄이 더해져 고분양가 책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적잖이 볼 것으로 보인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같은 5층 이하 저층 단지는 대지 지분이 많아 재건축되면 초과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삼성동 상아아파트2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청담동 삼익, 서초동 우성1·무지개, 반포동 삼호가든3 등도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둔촌주공(5930가구)과 개포주공1(5040가구)처럼 5000가구급 초대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지만 주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려 관리처분 신청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다. 압구정지구, 목동신시가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 잠실 장미아파트 등은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입문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한 번 더 유예되지 않는 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고 전매 유효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초과이익환수제의 한시적 유예가 재건축 사업에 자극제"라고 말했다(2016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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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eniusJW 2016.06.08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2. happy송 2016.06.08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보고갑니다 ^^
    즐거운 하루되세요 ~♡

  3. 영원파란 2016.06.08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4. 브라질리언 2016.06.08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강남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군요.~

  5. 『방쌤』 2016.06.08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6. Deborah 2016.06.08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에요. 잘 보고 갑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7. 다딤이 2016.06.08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건축이 빨라지는 이유가 있네요~~
    잘보고 갑니다. ^^

  8. 도느로 2016.06.08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남이 많이 바빠지겠는데요? ^^
    좋은 하루되세요~

  9. 스마트걸 2016.06.08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10. The 노라 2016.06.08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도 비싼 곳인데 재건축되면 더 오르겠네요. ^^*

  11. 티나짱 2016.06.08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저녁시간되세요

  12. 워크뷰 2016.06.09 0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13. 훈잉 2016.06.09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건축되면 더 비싸겠네용
    잘보고 갑니다

  14. 핑구야 날자 2016.06.09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지런히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15. 죽풍 2016.06.09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알아 갑니다. ^^

  16. 에스델 ♥ 2016.06.0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7. 레드불로거 2016.06.09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은 많이 알아야 이득인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18. 공수래공수거 2016.06.09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용 알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