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2:03

 
 

 

 

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자 위주 실수요·투자수요 모두 위축 양극화의 방향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최근 피데스개발과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2명 대상으로 ‘2018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대책(20178.2대책~20189.21대책 등) 이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 전개(32.4%) 실수요·투자수요 시장 모두 위축(26.8%) 양극화 등 지역별로 차이 날 것(25.5%) 순으로 응답했다. 세 가지 답변 모두 작년에 비해 응답이 늘었는데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은 작년 대비 1.6%p 증가(30.8%32.4%)했고, `투자 수요 시장 모두 위축`2.9%p 증가(23.9%26.8%), `양극화 등 지역별로 차이날 것`4.6%p 증가(20.9%25.5%)했다. 반면 투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작년 12.7%에서 올해 10.0%2.7%p 줄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투기과열지구 추가(33.8%) 투기지역 추가(31.7%)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29.8%)을 꼽았다. 향후 주택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적 요인은 `교통·출퇴근 편리성`(52.8%)으로 `지역발전가능성·투자가치`(14.4%), `주변경관·쾌적성`(9.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통·출퇴근 편리성 응답은 작년(46.6%) 대비 올해(52.8%) 6.2%p 증가했고, 지역발전가능성·투자가치 부분은 8.3%에서 14.4%6.1%p 늘었다. 학교, 학군 등 교육시설도 7.5%에서 9.6%2.1%p 증가한 반면 주변경관·쾌적성은 작년 23.7%에서 올해 9.7%14.0%p나 줄었다. 향후 주택 구입 시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10.7%) 중요한 편이다(57.1%) 보통이다(23.5%) 중요하지 않다(8.8%)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교육여건이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재작년 42.9%, 작년 61.8%, 올해 67.8%로 크게 늘었다.

 

 

 

  가장 우려하는 환경 재해로 과반수 이상이 `미세먼지`(51.9%)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진`(26.0%), `폭염(12.6%)` 등으로 응답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드론(29.0%)`, `자율 주행차(22.7%)`, `로봇(11.5%)`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AR·VR`(10.6%), `3D프린트`(5.5%), `IoT시설(사물인터넷)`(5.4%) 등으로 응답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모양새다. 외국인 임대주택 인지도는 50.5%, 투자의향은 10.5%로 나타났으며, 셰어하우스 전용건물은 인지도 64.4%, 투자의향 15.0%로 나타났다. 공동조사팀 관계자는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향후 주택 수요가 실거주자 중심으로 움직이며, 세부 정책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특히 교통과 출퇴근, 교육 등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주거공간 수요를 감안한 정책과 상품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20181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