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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장 공급 늘려라" 지시에, 규모 큰 4기 신도시 추진 대신

미니신도시 확대 가능성 높아, 3기 신도시 탈락 지역들 거론

GTX노선과 연계해 조성할 듯, 서울도심엔 공공 재건축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정책 특별 지시에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하라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발표될 보완 대책에는 신도시 추가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4기 신도시를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공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공공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따른 사업 손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면 조합의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3기 미니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 등을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지면적 330만㎡ 이상 4기 신도시를 추가하려면 광역교통 대책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유휴용지를 중심으로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통상 신도시는 2만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는 1만가구 안팎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로 각각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335만㎡)는 1만7000가구,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2만가구 규모로 지구 지정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광명동)·시흥(과림동)지구, 고양시 원흥동, 김포 고촌읍, 하남 감북지구 등이 유력한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애초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잘 안 돼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미니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KTX 광명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확충돼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 원흥동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가 구체적으로 처음 나왔던 2018년 9월 택지 개발 도면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삼송테크노밸리와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과 가깝고 지하철 등을 통해 광화문·을지로 등 서울 도심 접근도 쉬운 편이어서 젊은 층의 직주근접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고촌읍 일대도 3기 신도시 발표 때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던 곳이다. 고촌의 최대 장점은 마곡지구를 비롯해 서울 강서지역과 가깝다는 점이다. 고촌에서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고,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에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바짝 붙어 있어 입지 매력이 높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 공급이 추진됐던 곳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둔촌동역), 9호선(보훈병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래로 지나고 있다. 이 밖에 2024년 신안산선(2019년 9월 착공) 개통이 예정된 안산에서도 추가 미니 신도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산~광명~신길뉴타운~여의도를 잇는 신안선이 개통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철도로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서울 3대 업무지구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 출퇴근이 편리해지면 직주근접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 재건축 활성화 카드를 꺼내는 방안이 서울시 안팎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2020년 7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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