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세입자 말바꾸면 연장해야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에 불리하면 성립 안돼 이사간다던 세입자 마음바꿔, 더 살겠다 요구해도 들어줘야 집 내놓은 후 세입자 연장요구땐, 전세끼고 구입할 사람에 팔아야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정리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차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또 임대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