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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올해 경제 성장은 1월 제시한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조정 여부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2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 한은은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갔다""앞으로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전망치(올해 상승률 전망치 1.4%)를 밑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0%대 후반으로 둔화됐다""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1%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 경로를 다소 하회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함께 점검할 요인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이날 한은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돼 추가적으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돌아선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185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2019228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3월과 6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아래 내용은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유로지역도 미약하지만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1.0%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8%에서 1.7%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둔화되었다.

  3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원/엔 환율은 하락 후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2016년 4월 19일 매일경제신문 기사 참조)

 

 

 

 

 

- 2011년 실질임금 인상 1%대 초반, 중소기업 직원은 마이너스 우려

  지난 129일 정부는 올해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음에도 내년도에도 3.5% 인상할 것(http://cbdok.tistory.com/entry/공무원-보수-인상률은-물가-상승률에-미치지-못한다)이라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은 얼마나 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1.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 분석

  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대 후반대보다 악화됐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협약임금 인상률은 5.2%.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 합의한 임금의 인상률초과급여나 특별상여금을 제외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11월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이 81.0%에 달해 12월 협상 결과가 반영되더라도 연간 임금인상률은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협약임금 인상률 5.2%는 지난해 4.8%보다 0.4% 포인트 높은 것이며 20045.2% 이후 7년 만에 5%대 인상률이다. 그러나 물가가 급등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은 미미하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 임금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1.2%에 머문다.

2. 연도별 실질임금 상승률 비교

  2011년도에는 실질임금이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08년 이전의 실질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08년 이전에는 소비자물가가 2~3% 선에서 안정되고 임금은 4~5%가량 오르면서 실질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5년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 2006년도는 2.6%, 2007년도는 2.3%.

  그러나 2008년 소비자물가가 4.7% 오른 반면 임금인상률은 4.9%에 그쳐 실질임금은 0.2% 상승에 그쳤으며 다음 해인 2009에는 물가 상승률이 2.8%이고 임금인상률이 1.7%를 웃돌아 실질임금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0도에는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하고 임금인상률이 4.8%를 보여 실질임금 인상률 1.8%로 개선되었다.

3.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인상률과 2012년 전망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인상률이 떨어진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이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2012이다. 2012년에는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기업들의 임금상승 여력이 둔화되고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경기는 더 나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