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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글 2

  1. 2017.11.15 코스닥 장기보유땐 파격적 稅혜택 추진 (12)
  2. 2013.08.27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16)
 

 

 

 

 

금융위 내달 중순 확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래세 인하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코스닥 투자에 한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옛 장기증권저축 방식의 혜택까지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종목을 장기 보유했을 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도 파격적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200110월부터 2002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7.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다. 각각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해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당시 벤처 붐이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김대중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조치였다. 2008년까지 코스닥 주식을 500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 있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0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코스닥시장에만 혜택을 한정하는 것을 두고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스피시장에도 중소 성장기업이 있어 코스닥시장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 고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08포인트(2.03%) 오른 756.46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20171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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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11.15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달 중순쯤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제 정보 잘 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2. 휴식같은 친구 2017.11.15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스닥이 요즘 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일 수도 있겠습니다.

  3. 초록배 2017.11.15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스피 코스닥 함께 잘 성장했으면 합니다.

  4. 핑구야 날자 2017.11.16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기간 보유하면 혜택이 많아진다니 괜찮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7.11.16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턱대고 장기 보유하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ㅋ

  6. 코스파파 2017.11.16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니,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에서 고가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전·월세 입주자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소급적용 등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세 인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정치권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고가 주택 전·월세 세입자를 매매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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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멜옹이 2013.08.27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전세값이 너무 높은데 정말 걱정이네요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2. 마니팜 2013.08.27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요새 세들어 사는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어서 안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3. 어듀이트 2013.08.27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참 걱정이 많은 부분이네요

  4. S매니저 2013.08.27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월세 안정화 되었으면 하네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ㅠ

  5. 헬로끙이 2013.08.27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문제예요.. 매매도 가격이 너무 높고.. 전세도 가격뿐만아니라 전제 자체가 거의 없으니 ㅠ

  6. miN`s 2013.08.28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7. 리뷰걸이 말한다 2013.08.28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월세 사는 분들도 편안할 권리가 있지요.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8. 가을사나이 2013.08.28 0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고 전월세가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