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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9·13대책 큰 틀 유지2주택 세부담 상한 낮춰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50% 세액공제
조특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7일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거쳤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등 주요 내용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300%로 높이기로 한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51020%, 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606510%, 6570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8천명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이 되고, 세수는 4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합의를 마쳤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했고,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각각 높였다.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2020년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증대세제의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삭제하되 청년 고용 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적용기간을 2년 늘리도록 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에 대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했다. 5G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23% 세액공제 혜택은 새로 생겼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됐고, 과자점업, 도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또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전자적용역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과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권한의 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법인세 과세 업무 시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로 결정됐다.(2018127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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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중순 확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래세 인하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코스닥 투자에 한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옛 장기증권저축 방식의 혜택까지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종목을 장기 보유했을 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도 파격적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200110월부터 2002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7.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다. 각각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해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당시 벤처 붐이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김대중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조치였다. 2008년까지 코스닥 주식을 500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 있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0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코스닥시장에만 혜택을 한정하는 것을 두고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스피시장에도 중소 성장기업이 있어 코스닥시장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 고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08포인트(2.03%) 오른 756.46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20171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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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11.15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달 중순쯤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제 정보 잘 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2. 휴식같은 친구 2017.11.15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스닥이 요즘 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일 수도 있겠습니다.

  3. 초록배 2017.11.15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스피 코스닥 함께 잘 성장했으면 합니다.

  4. 핑구야 날자 2017.11.16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기간 보유하면 혜택이 많아진다니 괜찮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7.11.16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턱대고 장기 보유하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ㅋ

  6. 코스파파 2017.11.16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니,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뉴스테이에 몰린 3050 중산층,

동탄2 롯데캐슬·행복마을 푸르지오 계약자 분석해 보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집을 가진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취득세 없이도 기존에 갖고 있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보다 더 싼 월세만 내고 새집에 살면서 원래 살던 집은 전·월세로 돌려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뉴스테이 콘셉트와 잘 들어맞는 셈이지만 일각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기업형 임대정책 카드를 꺼내든 원인인 전·월세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자 신청을 받은 뉴스테이 아파트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신동탄 롯데캐슬''동탄2 롯데캐슬' 계약자 가운데 74%30~50로 대부분 이미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과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알아낸 결과다.

 

  특히 전체 계약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40·50대 유주택자들은 '자산 증식'을 뉴스테이 계약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50대 계약자는 "지금 살고 있는 주상복합 대형 평형은 관리비만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월세가 관리비보다 더 싸고 서울과 거리도 가까워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중년층은 기존에 살던 집을 세주고 노후와 자녀 지원을 위한 여유 자금 확보 차원에서 계약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취득세나 재산세가 없고 월세 납부액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고액 월세' 기피 현상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같은 동탄2신도시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섰던 대우건설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는 당시 계약자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따라 5가지 임차 모델을 선택사항으로 내놓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3%가 고른 것은 보증금이 제일 비싼 대신 월세는 가장 싼 전환형IV였다. 전용면적 59를 이 모델로 계약하면 보증금이 15000만원으로 표준형(5000만원)보다 세 배나 높지만 월세는 268000원으로 무려 668000원인 표준형 대비 3분의 1 수준만큼 떨어진다. 신동탄·동탄2 롯데캐슬은 4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면 입주 4년차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옵션을 내걸었더니 계약자의 90% 이상이 이 같은 장기계약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비싼 월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발이 센 만큼 일정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주택자가 뉴스테이에 몰리는 현상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가진 사람이 싼 월세를 누리려고 뉴스테이에 입주하고 원래 살던 집은 비싼 월세로 내놓는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167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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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im Louis 2016.07.22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 주고 세살이 어느쪽이든 요즈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척박한 세상이 되었네요.

  2. 브라질리언 2016.07.22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주고 필요한 곳에서 세를 사는 것도 괜챦은 것 같네요.

  3. 도느로 2016.07.22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언가 잘못된것 같으면서도
    또 저 방법이 지혜로워보이기도 하네요.

  4. 개발자와코더사이 2016.07.23 0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5. 청결원 2016.07.23 0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를 주고 세를 산다...뭔가 좀 이상한듯 하네요^^

  6. 카멜리온 2016.07.23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1억5천인데 월세는 20만원대군요. 월세긴 월세인데 저 정도면 반전세 느낌이네요.

  7. GeniusJW 2016.07.24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그렇죠,
    임대를 잘 하면 돈 안들이고도 세살이가 가능하니깐요~

  8. 다딤이 2016.07.2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돈산 제테크 좋은 방법 잘배워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9. 영도나그네 2016.07.25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이런 수익형 아파트가 인기가 좋은것 같더군요..
    노후대비를 위한 재테크가 될것 같기도 하구요..
    오늘도 좋은 부동산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