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280``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에 확인한 결과 7월 고지액 기준 올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액 총액은 17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6138억원 대비 11.5%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나란히 14% 급등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주요 6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북쪽의 신흥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를 적용받는 주택 수가 지난해 29474가구에서 올해 4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마포구도 지난해 2239가구에서 올해는 31108가구로 53.7% 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를 적용받은 주택이 9608가구로 1만가구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23가구로 두 배 수준(108.4%) 늘었다. 강남 지역 3개구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 30% 적용 주택 수 파악이 전산조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과액 기준 11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년 만에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6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이 10%여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서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 담당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공시가 6억원 이하는 5~1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작년에 공시가격이 4~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세금이 확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당 부과된 7월 평균 재산세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8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61만원, 송파구 53만원, 성동구 46만원, 마포구 1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20.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입주한 1만가구 규모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1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0.15%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각각 매긴 뒤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징수한다. 7월 과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속속 가정으로 배달되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 세무 담당 창구에는 민원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중산층 세부담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고, 조세 저항이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는 세금부담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9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동주택 공시가 사전열람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공시가 6억넘는 아파트 `타깃`, 종부세 대상 많은 강남권

보유세 150% 상한 속출할 듯, 초고가 한남더힐 등 찔끔 인상

공시가 산정 공정성 논란도, 울산·거제·김해 두자릿수

서울·지방 자산양극화 심화

 

 

  "(국민의) 상위 2%만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조정했을 뿐이다. 나머지 97.9%는 시세 변동률 내로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고폭인 14.17%에 달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주택 소유자를 `비싼 집``싼 집`으로 나눠 일부만 피해를 보니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는 올 초 논란을 빚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설명 때와 똑같은 논리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2~3배씩 급등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22만가구 중 불과 4000가구인 1.7%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높게 올렸으니 일반 국민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시 정부 해명과 달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과격하게 올린 것에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중년 혹은 노년층·중산층이 직격탄을 맞고 일부 서민층에게도 충격이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일단 이날 정부 발표를 뜯어보면 서울 아파트의 현재 중위가격(KB시세 기준)8억원 안팎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껑충` 뛰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가격을 크게 조정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은 `시세 15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 표준지는 당 시세 2000만원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폭락세 가운데에도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하락한 구간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2.45%)뿐이었다. 3~6억원 주택은 5.64%로 뛰어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상승률이 급등했다. 6~9억원이 15.13%, 9~12억원이 17.61%, 12~15억원이 18.15% 뛰었다. 공시가격 15~30억원 공동주택은 15.57%, 30억원 초과 주택은 13.32% 상승해 `초고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 수준이었으나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률은 2배에 가까운 14.17%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겨냥해 어느 정도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 건 분명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온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8.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시가 6억원 주택은 서울·경기 지역에선 중산층이 거주하는 수준이란 점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이 아닌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이다. 한마디로 과천, 분당, 용산, 동작 등의 6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은 세부담 증가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설명이다.

 

 

  매일경제가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대표 아파트 몇 곳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계산해본 결과, 강남·용산 등 소위 `부촌` 아파트는 1채만 보유했더라도 세부담 인상 상한선인 작년 대비 150%까지 보유세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1채만 보유한 59세 남성 A씨는 올해 955만원 상당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작년 A씨가 냈던 보유세는 659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작년 16억원에서 올해 199200만원으로 24.5% 뛰자 보유세가 5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 아파트 이 면적과 타입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까지 상승했다. 용산구 한강로2`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의 작년 공시가격은 14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8.9% 상승해 1920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작년 대비 46% 상승한 870만원가량의 보유세를 내게 됐다. 이 밖에도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등을 1채만 보유한 사람도 대부분 세부담 상한선에 가까운 수준의 보유세를 더 낼 전망이다.

 

 

  다주택자라면 이보다 심한 `세금폭탄` 수준까지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전년 대비 200%, 3주택자의 경우 300%까지가 세부담 상한선인데, 조정지역 내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상한선에 거의 도달하는 금액이 적힌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남더힐`이나 `삼성동아이파크` 등 일부 `부자들의 리그`에 속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적게 올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84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된 한남더힐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556800만원이다. 작년 546400만원과 비교하면 1.9%밖에 오르지 않았다. 현실화율도 60%대다. 한남더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 빙하기에도 거래가 유독 많이 이뤄졌던 만큼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한남더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29%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인이 105억원이라는 값에 구입해 화제가 됐던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전용 269의 올해 공시가격은 1.44% 상승한 505600만원으로 나왔다. 세금 부담은 1주택자라면 28%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같은 초고가 주택은 수요가 한정돼 있어 시세 상승이 적었다. 또 이미 작년에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일부러 낮게 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20193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