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02:09

 
 

 

 

"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상반기 정부의 권유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가했던 임대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가 주인들만 계속 희생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 상가 두 곳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세입자 사정을 이해해서 앞서 5개월간 월세를 30% 할인해줬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세입자를 못 구해서 5개월째 공실 상태다. 그런데 앞으로 세입자가 월세 감면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상가 주인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하라는 얘기"라면서 "착한 임대인으로 살다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다 대출 원리금 부담까지 짊어진 임대인들은 임대료 수입 감소에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양 모씨는 "각종 세금은 오르고, 건보료 폭탄에 대출금까지 지출은 늘었는데 앞으로 임대료는 받지 못하게 생겼다"면서 "정부가 임대인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힘든 임대인들을 위해서라도 대출금 연체를 인정해주든가, 금리를 깎아주든가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상가를 보유한 60대 여성 정 모씨는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깎을 것을 강요하면 을(乙)인 임대인이 갑(甲)인 은행을 상대로 이자를 낮춰줄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국가 재난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을을(乙乙)`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공실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상가는 1분기 대비 2분기 2만개 감소했다.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특히 알짜 상권인 서울 강남권마저 상가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중심 상권인 압구정 공실률은 16.1%였고, 테헤란로(12.6%), 논현역(12.5%), 도산대로(10.2%) 등도 10% 이상의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서울 강동구 상가 한 곳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주부 이 모씨는 "경제가 어렵다고 세입자가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이다. 이미 보증금은 다 바닥났는데 세입자는 월세 깎아달라는 얘기만 해서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입자가 6개월 연체해도 임대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 정부는 임대인은 국민으로 치지도 않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114는 "상가 임대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면 가계부채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년 9월 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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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서울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 1층 궁중족발 자리는 철거가 이뤄졌다. 건물주 측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임차인 측이 건물 입구에 쌓아놓은 집기 등을 모두 들어낸 것이다. 건물주와 궁중족발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61월 이후 건물주가 바꾸며 3년째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결국 식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지난 67임차인 김 모씨가 건물주 이일규(61) 씨를 갈등 끝에 망치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또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궁중족발 분쟁은 상징적인 사건으로써 여론의 관심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이일규(61) 씨는 중앙일보와 수차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인 내가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 5년 만료 후 합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여론은 자신을 악덕 임대업자로 취급한다고 항변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씨는 그쪽(임차인)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데 잘 됐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중족발사건법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의 불법 점유에서 시작됐다경찰이 (김 씨를) 중간에 잡아갔으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 태성빌딩(궁중족발이 있던 3층 건물)48억원에 매입해 최근 70억원에 내놓았다는 게 맞나.

응답 :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게 왜 궁금하나. 내가 건물을 얼마에 사든, 얼마에 내놓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20년 동안 임대업을 하면서 한 번도 건물을 되팔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 그 건물도 개축후 세를 놓으려고 매입한 것이다.”

질의 : 매입 후 월세를 4배 올렸다는 얘기가 있다

응답 : “임대료는 훨씬 뒤에 나온 얘기고, 처음엔 나가라고 했다. 그 이후에 월 700~800만원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1000만원 얘기는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월세 1200만원은 있지도 않은 얘기다. 나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짖을 때마다 지켜서서 돌을 던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짖어도 내버려 둔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질의 : 그렇다면 궁중족발사건문제의 해심은

응답 : "임차인을 포함해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가 법을 지키지 않고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명도소송 승소 후 11월 집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차인) 김 씨와 맘상모가 다시 뚫고 들어왔다.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를 펴고 무력을 쓰는 게 맞나. 법을 인정했으면 진즉에 해결됐을 일이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거치고도 인민재판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나라인가."

질의 : 임대차 계약에서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자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나.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응답 : "누가 약자인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계약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결국 부담은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10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는 계약 기간 10년을 고려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애초 임차인에게 내줄 권리금을 계상해서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결국 임대료 인상만 부추길 뿐이다."

질의 : 어쨌든 임차인은 형편이 어렵게 됐는데, 관용을 베풀 의사는 없나

응답 :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우리집 앞에서 한 시위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고통을 겪었다. 그쪽에서 먼저 사과하지 않는 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 망치폭행 사건 말고도 소송이 200여건이다.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61월 건물 매입 이후 2년 넘게 이 씨를 지켜본 주변 서촌 상인들은 이 씨를 프로 임대업자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씨는 태성빌딩을 48억원에 매입했는데 최근 7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 이뤄진다면 2년 만에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또 상인들은 이 씨에 대해 독특한 건물주라고 평했다. 인근 상인 곽 모 씨는 중재를 하러 간 한 지인이 (건물주에게) 욕만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상인 유 모 씨는 이전에 서촌에서 보던 건물주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궁중족발이 있던 태성빌딩 말고도 빌딩을 여러 개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또 임대업을 하기 전엔 고가구 수집업자로 일했다.(2018815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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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건물주·주변상인 모두 피해, 음식점 세들었던 서촌 태성빌딩 등

인근 임대료 분쟁 건물들 공실 늘어, “지자체 등 나서 중재자 역할해야

 

 

  “그 사건 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50년 전 서울 내자동(서촌)에 들어와 지금은 아들과 함께 계단집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영(79)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이란 두 달 전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 망치폭행이다.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씨와 건물주 이모씨가 상가 임대료를 놓고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지난 67일 김씨가 이씨를 망치로 내리친 것이다. 이후 임차인은 구속됐으며, 궁중족발이 있던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은 폐허가 됐다. 건물주인 과 세입자인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긴 셈이다. 주변 상인도 울상이다. 이수영씨는 불경기로 장사가 예전같지 않은 데다 그런 일까지 생겨 동네가 흉흉해졌다그쪽은 사람들 발길이 뜸하다고 말했다. 60년 전 서촌에 들어온 이후 줄곧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이종진(83)“(임대료 분쟁은) 두 사람 다 잘못했다조금씩 양보했으면 됐는데, 고집부리다 그 꼴이 났다고 했다. 궁중족발 맞은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상암씨중재자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분쟁을 조정할 만한 기구나 조정자가 없었던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하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배화여고 입구까지 이면도로 300m에 조성된 서촌 세종음식거리는 지난 2011년 수성동 계곡 복원 이후 맛집을 찾는 미식가는 물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유입되며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그랬던 이곳에 궁중족발 사건이 찬물을 끼얹었다. 권승희 누리공인중개사 대표태성빌딩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십수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서촌은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분쟁의 중심이 됐다지난 가을 이후 서촌에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80여 개의 서촌 점포 중 상당수가 보증금과 권리금이 절정에 달했던 2~3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탓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식집 주인은 부동산은 건물주와 손잡고 서촌의 임대료를 올려놓은 장본인이라며 더는 힘들다말하기도 지친다고 했다.

 

 

  서촌에서 임대료로 인한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음식거리 맨 끝 맞은편에 자리한 인왕빌딩은 2년 전 임차인·임대인 간 분쟁으로 지금까지도 3층짜리 건물이 모두 공실 상태. 최근 이 빌딩 외벽엔 ‘1(90.3) 보증금 1억원, 임대료 1000만원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2년 전 임대료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 궁중족발 빌딩과 비슷한 금액이다. 주변 상인들은 저 월세를 내면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분쟁은 월세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문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임대료 분쟁을 해소하긴 어렵다. ‘바닥 권리금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등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임대차 분쟁 72건 중 31건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20188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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