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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에 해당되는 글 12

  1. 2016.10.17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 투기 수요 막는다 (8)
  2. 2016.08.25 통계 착시가 부른 주택정책 역주행 (1)
 

 

 

국토부, 전매제한 6개월1년 강화 검토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치솟는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투기억제책 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규제 완화와 매매 활성화 중심의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이 수요 억제로 대전환되는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과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정책 고위 당국자가 투기 억제, 수요 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는 수요 대책을 포함시키자고 국토부 측에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요 대책의 핵심은 현행 6개월인 수도권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과거와 같이 1년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 일환으로 지난 20147월부터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 조치로 억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게 되자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이 대거 강남 등으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20129월 폐지된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재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 당첨된 후 곧바로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 또 당첨될 수 있지만 1~5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겠다는 뜻이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도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만 넘으면 수도권 1순위 자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판매를 옥죄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위는 8·25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곧바로 도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선별적·단계적 대책 마련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난다""분양가 상한제도 현재 도입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 집값이 가파르게 더 오를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201610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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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늘마법사 2016.10.17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과열된것같네요 조치가 필요했어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 멜로요우 2016.10.17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도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 싶네요 ㅠ 보금자리론도 없어졌기에 한편으로 걱정이기도합니다

  3. 핑구야 날자 2016.10.18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탁상행정이 또 시작되었더라구요,ㅠㅜㅠ

  4. 솜다리™ 2016.10.19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요즘 강남 집값...완전 억~~ 소리 나더군요~


분양권 전매가 가계빚 주범?알고보니 10%에 그쳐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기·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권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촉발한 '사상 최대 분양권 전매'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분양권 통계에 대한 착시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돼 자칫 주택정책 역주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분양권 투기수요를 막아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올 상반기 주택 거래 가운데 분양권 거래 비중이 사상 최대인 28.3%로 알려졌지만 이 통계에는 입주 전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파는 '전매' 외에도 분양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시··구청장 확인을 받는 '검인'까지 포함돼 데이터가 거의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3일 한국감정원 주택거래 통계를 정밀분석한 결과 투기가 의심된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분양권 전매' 7월 들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에 시중에 유포된 수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론 상반기 전체 주택 거래 731603건 가운데 분양권 전매는 78472건으로 10.7%였다. 당초 알려진 206890(28.3%)에 훨씬 못 미친다. 분양권 전매 비중은 지난 111.3%에서 210.2%, 39.6%, 410.3%, 510.2%로 오르내리다 612.7%(17953)로 정점을 찍고 79.8%(13932)로 급감했다. 분양권 투기가 극성을 부려 가계부채 대책에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넣어야 한다는 금융당국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인 셈이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분양권 전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실정이지만 3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부풀려진 데는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통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로 가계부채를 잡는 데 한계가 있고 주택시장 침체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면서도 분양권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금융권과 여론의 지적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던 터다. 사실 부동산 통계 부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에 이어 분양권 통계도 시장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전매와 검인을 합해서 집계하던 종전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2분양권 거래 통계를 전매와 검인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각인시키지 못해 지금 같은 부처 간 분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권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주 거래하면 일반적으로 투기를 의심하게 되지만 검인은 입주 절차에 불과한데, 이 두 가지가 섞여 투기 우려를 확대시켰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하남 미사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검인은 518204건에서 621783, 72337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검인은 55034건에서 78353으로 늘었다. 반면 전매는 53227건에서 73494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관련 부처 간 협의도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는 통계 개편까지는 했지만 시장에 부풀려진 정보가 확산되는 걸 막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통계를 잘못 해석해 전매 제한 강화라는 초강수 대책을 국토부에 요구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청약가점제나 청약자 거주 제한 강화 등 실수요 중심 정책 강화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겨우 살아난 주택시장을 전매제한 강화로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게 되는 청약가점제를 더 끌고 가거나 거주 제한을 강화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25일 나올 가계부채 대책24일로 예정된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1순위 청약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 69가구가 모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단지지만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등장하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경우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분양권을 사는 사람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8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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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질리언 2016.08.25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분양권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구요.~ 이제 그만 올랐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