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19:33

 
 

 

 

30억원대 아파트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추첨 방송이 28일 유튜브에서 생중계돼 큰 관심을 모았다. 총 3가구 모집에 26만명이 신청했다.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 즉시 수억 원대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특이한 사례로 관심을 끌면서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 대림산업은 추첨 프로그램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당첨자를 뽑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동시 시청 접속자는 최대 2만9000명까지 올라갔다. 시청자들은 "로또 추첨 방송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잠깐이었지만 설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아파트 청약, 진짜 로또일까`라는 주제로 로또 못지않게 많이 오른 신축 아파트를 알아본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입주 1년 이내 아파트들의 평균 프리미엄(입주 시 시세-분양가)을 조사해봤더니 서울 신축 아파트는 평균 3억7000만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로 2019년 기준 평균 프리미엄이 8억8000만원, 올해 기준으로는 9억7400만원에 달했다. 그다음은 서울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으로 지난해 기준 프리미엄이 6억3000만원이었고 올해는 9억7000만원까지 시세차익이 커졌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한 `로또 청약`은 계속 나올 전망이다. 프리미엄 높은 아파트 톱5와 올해 입주 아파트 중 프리미엄이 높은 곳을 알아본다.(2020년 5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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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부동산 전략, 대출규제·실물경기 위기 겹쳐

稅부담에 6월이전 급매 늘 듯, 잘 잡으면 핵심지 입성 기회

월세 나오는 다가구·오피스텔, 은행이자 이상 수익 가능할 것

수도권 청약은 여전히 매력적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렸다. 통상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할 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앞서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실행돼 `돈줄`이 막힌 데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실물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상승을 예단하기 쉽지 않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는 전례 없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깊어가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저금리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일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제로금리 시대 부동산 생존 전략`을 물어봤다. 이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가 당장 집값 상승을 이끌 위험은 크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충격이 오래가면 집값의 하방경직성이 깨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결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가 0%대로 떨어진 만큼,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연립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한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한다면 "6월 전에 쏟아지는 급매 물건을 잡을 것"을 추천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대출 부담이 줄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실물경제가 잔뜩 위축된 상황이어서 `금리-집값 반비례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정부는 12·16 대책으로 `돈줄`을 죄어 놨다.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20%로 조이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 저금리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한들 받을 사람이 없고, 매수도 잠시 보류하고 관망해야 한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당장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송인호 위원은 "지금 풀린 유동성은 더 깊은 하강 국면을 막아주는 역할 정도이지 실물자산 가격을 자극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확실한 대체투자 수단은 부동산보다는 달러화"라고 조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가 나오는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했다. 안명숙 부장은 "은행에 맡기면 1%대 금리다.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오피스텔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상업시설 임차인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안 부장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자산가들이 전세를 안고 강남 아파트를 한 채 더 늘렸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보합인 상태에서는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투자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수억 원 내린 강남 재건축 급매물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까지 고공행진하던 서울 집값은 이달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3월 23일 기준)은 전주 대비 0%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률은 각각 -0.14%, 송파구는 -0.1%로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포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3억~4억원씩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안 부장은 "게다가 세금 부담으로 오는 6월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급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5월을 예의주시하라"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보유 주택 수를 가지고 책정한다. 또한 10년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기간이 6월까지다. 안 부장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강남 재건축 매물이 제일 먼저 급매로 나오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된다면 3억~4억원 싸게 나온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15억원 이하는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서울 지역 내 핵심 입지 아파트를 추천했다. 김 위원은 "변동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자산시장 양극화가 심해진다. 핵심 주거지 대장 아파트는 집값 하락이 덜하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했다. 송 위원은 주택 수요와 지역 개발 등 펀더멘털에 의해 집값이 상승하는 곳을 추천하며 그중 한 곳으로 `세종`을 꼽았다.

 

 

송 위원은 "세종은 소득과 지역 개발, 인구 유입 등 이유로 합리적인 선에 올랐다"면서 "실거주 목적의 장기적 투자라면 펀더멘털이 강한 곳을 선택하라"고 했다. 가점이 높은 경우 청약이 기회다. 일각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거론하며 청약시장 전망도 회의적으로 본다. 그러나 김규정 위원은 "주요 핵심지(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청약은 (분양가 통제 등으로) 가격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익이다. 청약시장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무조건 진입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나오면 현저히 싼 물량이 나온다. 상황이 불안해도 청약은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저금리 시대 다주택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보다 보유세 등 세금 증가로 인한 비용이 더 크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중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송 위원은 "지금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변동성은 큰데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은 매도 혹은 증여를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 독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 `2분기`를 주목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2분기 내 정부가 국내 방역에 성공하고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면 제로금리로 형성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하락은 불가피하다. 안 부장은 "(코로나19 해결로) 상반기에 모멘텀이 바뀐다면 하반기에 위축됐던 수요가 더 늘어나고 기대심리가 올려가면서 풀려 있는 자금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2020년 4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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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집값급등 원인 갭투자, 대출규제·코로나에 수요 `뚝`

3억~4억원 급락한 잠실·반포, 대부분 다주택자 갭투자 물건

실수요 많은 곳은 급매 적어

 

코로나19와 대출 규제 여파로 갭투자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던 갭투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여서 최근 집값 하락 전망이 많아지자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있으므로 투자자끼리 주고받아야 하는데 받아줄 투자자가 없으니 몇 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돼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전세를 낀 물건이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물건을 찾으려 해도 아직까지 저렴한 급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를 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서초구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 물건부터 수억 원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잠실·반포동은 주로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아파트인 데다 거래가 빈번한 대단지여서 갭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던 곳이다. 최근 하락장은 잠실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가 이끌고 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5억원 떨어진 16억원에 지난 16일 거래돼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가족 간 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어 `엘리트` 단지에서 각각 17억원대 급매물이 등장했다. 급매물 대부분이 전세를 낀 갭투자자 물건이다.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확 떨어진 급매는 대부분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라며 "다주택자들은 대개 전세와 대출을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하므로 급매물에는 전세를 낀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반포동에서도 시세보다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되는 급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 26억8000만원보다 5억원 넘게 떨어진 21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반포동 `반포리체`도 전세를 낀 물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끼지 않고 바로 입주하는 물건은 23억~2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아직 실수요자에겐 급락세가 아닌 셈이다. 한두 건 급매가 속출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래절벽`이 심화돼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0건으로 지난해 최고점이었던 10월 1만1526건에 비해 80% 넘게 감소했다. 상승기에는 투자자들끼리 주고받아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데 현재는 매수세가 뚝 끊겼다. 매도자는 빨리 팔고자 가격을 수억 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 강남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도 이유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1~2년 만에 수억 원 올라 1~2년 전 당시 전세금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갭(매매가와 전세금 차이)이 커 매수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그만큼을 깎아줘야 하니 더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가 된다. 실수요가 탄탄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4억원 이상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대치동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월 이후 거래가 끊겼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인 `은마`와 `미도`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 하락했다. 재건축 단지는 전세금이 저렴해 갭이 크다 보니 투자자에게 부담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사업성이 나빠진 탓이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 84㎡는 최고점 26억원보다 4억2000만원 떨어진 21억8000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2억원 넘게 떨어진 19억원대에 거래됐고 17억원대 급매까지 등장했다. 이 급매물도 전세를 낀 물건으로 파악됐다. 대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층수·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대출을 안고 있는 물건이 주로 급매물로 나왔다"면서 "최근에는 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다주택자 물건이 주로 나오는데 매수자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3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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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기회 줄어들며 청약 포기, 월급·대출 끌어모아 집 사

최근 집구입 30대가 가장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세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뛰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은 정부가 무려 18번이나 규제를 내놓았지만 모두 시장에 역행하면서 집값이 치솟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들 중엔 계속 지켜보다가 참다못해 결국 낡은 집을 매수한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을 3년 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값 하락에 대한 염려로 반발심이 높아지는 것.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이 문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래허가제 언급 이후 시세 하락에 대한 큰 불안감과 정부의 무리한 규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이은 정책 실패(규제 발표)로 되레 집값을 올려 놓고 뒤늦게 반시장·반헌법적인 규제까지 들먹여 애먼 30대 1주택자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는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구매자 연령대 비중에서 1위(31.2%)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 주요 구매층으로 떠올랐다.

 

 

상당수 30대는 문재인정부가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에 100% 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청약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월급으로 어렵게 모은 목돈과 이른바 `영끌대출`(신용대출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사례가 많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은 투자자(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매물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까지 매수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뒤늦은 강력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제로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대로 치솟아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집을 마련한 마포구의 김 모씨(38)는 "가점이 모자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에만 계속 청약을 넣어 보다 번번이 떨어져 결국 기존 구축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수했다"며 "정부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되레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강서구 아파트를 가계약한 이 모씨(35)는 "전세로 살다가 매일 집값이 오르는 것이 두려워 어렵게 대출을 받아 매수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낮추고 거래까지 막겠다고 하니 가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2020년 1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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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분양가 재심사 부결로, 건설사 `임대 후 분양` 검토

지자체와 건설사간 갈등 고조, 성남·위례도 분양 일정 못잡아

주택공급 곳곳서 더 묶일 듯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결국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이 지역 `로또청약`을 노린 세입자들이 몰려들어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관심이 뜨거웠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해 당분간 일반분양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과천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성남, 위례 등의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면서 아파트 공급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재심사가 부결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책정했던 분양가 3.32205만원이 문제없다며 그대로 다시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2600만원으로 신청했었다. 결국 3.3395만원의 분양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사업 주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대토 소유자 등으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는 3.36445000원에서 6511000원으로 66000원 인상됐다. 국토부는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날 재심사마저 부결되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 임대 후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 주체 구성원들과 분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임대 후 분양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 후 분양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후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올해 7월 최초 후분양 단지로 주목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써밋`3.3당 분양가는 3998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했다. 앞서 5월 공급됐던 `과천자이` 분양가인 3.33253만원보다 700만원가량 높다. 이번 심의 결과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과천제이드자이`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물량 총 8000가구가 벨라르테의 분양가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분양 일정을 미뤄왔다. 과천은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이 가능한 사람이 극히 적어 `당해지역 미달·기타지역 완판`이라는 패턴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과천은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외지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125일 기준) 과천 아파트 전세지수는 일주일 만에 1.04% 올랐고, 매매지수는 0.89% 올랐다. 또 다른 청약 인기 지역인 성남시와 위례시도 공공택지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GS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 짓는 `성남고등자이`는 애초에 7월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성남시와 건설사 간에 분양가 합의를 보지 못해 아직 분양 시기가 미정이다. 호반그룹이 북위례에 올해 안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송파 호반써밋 1·2`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반은 송파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통보한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가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시행하던 공공택지조차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분양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마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191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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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액수 사상 최대, 세금 카드에도 집값 안꺾여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확대 등, 연내 규제 종합세트 나올 수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 숫자와 납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대비 약 28% 급증했고 납부액은 약 58% 급등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서울 집값이 여전히 꺾일 줄 모르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댈 때마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29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2019년도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5000, 세액은 33471억원이다. 부과 인원은 지난해 대비 129000,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는 12323억원, 58.3% 늘어난 수치다. 부과 대상 인원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부과액이 급증한 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0.5~2.0%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예상되는 최종 세액은 약 3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21500억원을 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18800억원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됐다. 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 고가 주택·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14억원에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받는다. 집 하나를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은 12억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문제는 이런 전방위적 세금 폭탄에도 집값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안다`"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의 `남은 카드` 중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여의도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기 과천, 서울 동작 등 이른바 `핀셋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은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직후 "이번 지정은 1차일 뿐 집값이 불안정한 곳에는 2차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도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은 지난달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사 결과는 28일 발표했고, 2차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상시조사체계`까지 운영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상황을 계속 체크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세금 납부 자료 등을 모두 요구한다. 이 밖에 과거 나왔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모조리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시절 검토되다 위헌 소지 등으로 철회됐던 주택 거래 허가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19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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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가점 높아져 청약 불리 10월 서울아파트 구입 최대

 

당첨만 되면 수억 원씩 벌게 되는 `로또 아파트`를 정부가 양산하면서 경쟁적으로 청약가점이 올라가자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2030세대는 오히려 서둘러 집을 사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모르는 정부가 젊은 층은 희생시키고 오히려 중년 이상의 현금 부자들에게만 횡재 기회를 주는 `규제의 역설`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계기로 갈수록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30대 구입자가 3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 구입자 주요 연령대였던 40대를 제치고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이다. 40대는 28.7%, 50대가 19.0%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3.1%5개월 만에 3%를 넘어섰다. 30대 서울 주택 구매 비중은 지난 830.4%40(29.1%)를 추월하기 시작해 3개월 연속해서 매입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도 40대를 제쳤다.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30대가 당첨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존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 점수를 기록한 6~7월 초에는 당첨 최저점이 68, 평균 가점이 69.7점에 달했다. 평균 69점은 부양가족이 3(20)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 15(32),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17)을 채울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결혼도, 취직도 늦은 30대는 청약가점제에서 불리한 구조다. 예를 들어 이달 초 진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로또 아파트`로 주목을 모았는데, 평균 당첨 가점이 모든 주택형에서 70점을 넘었고 최고 가점이 79, 최저 가점이 69점에 달했다. 30대가 엄두도 못낼 점수다. 이 때문에 30대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주택취득자금 집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30대는 55%를 빚으로 마련했으며,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중 64%를 빚으로 충당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구매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신혼부부는 신랑이 갭투자로 산 집에 신부가 전세로 들어가는 웃지 못할 `편법`까지 동원해서라도(본보 25일자 28) 집을 사고 있다. 30대는 주로 직장과 가까운 도심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새 아파트 밀집지역을 선호했다. 구별로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43.3%40(22.6%)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어 마포구가 37.3%, 관악구 37.3%, 중구 37.0%, 동대문구 36.3%, 강서구 36.1% 등의 순으로 30대의 비중이 컸다.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권이나 학군지로 유명한 양천구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40대 매입 비중이 각각 36.1%, 35.6%30(27.9%, 27.5%)를 압도했고, `목동 학군` 양천구도 40대 비중이 39.7%30(27.6%)보다 훨씬 높았다.(201911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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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대화` 팩트체크해보니, 전셋값 서울 20주 연속 상승인데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세“

3~4인 가구 수요 많은데도, 공급은 1~2인가구만 초점 둬

정책실패 언급않고 "자신있다", 규제 위주 기존 정책 이어갈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를 자랑한 내용과 동일하다. 국토부가 이런 식의 보고를 올려 대통령이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매일경제신문이 20일 대통령의 발언과 시장 상황을 팩트체크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9"임기 2년 반 동안 내놓은 규제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5월부터 올해 1111일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1.77% 떨어졌다. 문제는 양극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7525만원을 기록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56635만원보다 44% 올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위 가격은 16575만원에서 14877만원으로 내려갔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7개월간 하락했지만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강남에서는 3.3당 매매가가 1억원을 돌파한 아파트까지 생겨나 국민의 박탈감이 심하다. 특히 지방은 충북·충남 등 공급과잉 지역과 울산·경남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끼리 영향을 주고받아 전체적으로 확대해가는 경향이 있다""잠잠하던 지방도 대전·부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불안 신호가 나오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미친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돼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167674가구에 달했던 경기도 입주 물량이 내년 113000가구 안팎까지 30%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도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 전셋값은 지난 9월 둘째 주부터 상승 반전을 시작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20주 연속, 수도권은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정시 확대와 특목고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치동·목동·잠실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 불안 조짐이 퍼지고 있다. 대치동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며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치삼성래미안은 9월 전용 84의 전세 매물이 9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15000만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공론화하는 상황도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위험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용역을 준 연구에서조차 청구권 등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2년 뒤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릴 위험에 대비해 제도 시행 전 가격을 미리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대책 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0만채를 짓고 있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입주하기까지 시차가 걸리고,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 지원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공급 문제는 서울, 최소한 서울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3·4인 가족이 거주하기 좋은 새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부분인데 이를 간과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패널의 질문에는 "참고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면세 혜택 기준을 이번 정부 들어 오히려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면제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을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된 주택`으로 바꿔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1911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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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분양가와 입주 때 가격 비교 전국 평균은 7000만원 올라

 

 

최근 1년간(9월 말 기준) 입주한 서울 아파트를 2~3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평균 3억원씩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2~3년 전 분양받을 때 가격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전국 7034만원, 수도권은 134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같은 기간 시세차익이 3억원을 넘었다. 한마디로 `로또 아파트`란 말인데 내년 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더 내려가고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어 `로또` 분양 열풍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3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은 7034만원으로 상승률이 12.01%에 달했다. 수도권은 3분기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이 평균 20.28%, 13425만원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7480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도 45.34%, 8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 때는 약 116000만원에 거래된다는 얘기다. 그 외에 대구도 11811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고 대전(9504만원), 광주(8961만원)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은 연평균 15~20%, 수도권은 6~10%의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11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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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줄어들라`매물 품귀에 계약 파기까지

집 사려는 사람 얼마나 많나 알려주는

매수우위지수 올해 들어 최고, 신축·분양권 집값 연일 신고가

 

 

지난달 일산 고양시 한 아파트를 계약한 최준기씨(42)16일 중도금을 보내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계약파기`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주인은 갑자기 "집을 안팔겠다"배액을 보상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온 것. 이달 6일 일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변 집값이 들썩이자 집주인이 변심해 매물을 걷어들인 것이다. 최씨는 "아이 학교때문에 이사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와서 계약을 파기하니 어이없다. (정부 발표후)일주일새 호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그 가격으로 근처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집값이 올라 나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약파기·매물 품귀·호가 높이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높아지는 매수우위지수가 올해 들어 계속 고공행진중이다. 지난해 정점을 찍고 하락하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4월부터 다시 반전을 시작해 8개월째 상승중이다. 매수우위가 높다는 것은 집주인들이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커서 집값 상승 기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17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매수우위지수가 11월 둘째주(11일 기준) 매수우위지수는 58.4로 그 전주(52.2)보다 6.3점 상승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시작한 429(22.2)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매수우위지수는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KB가 부동산중개업체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한다. 매수우위지수가 높을수록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에 비해 많다는 뜻인데,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8월 매수우위지수는 152.3으로 정점을 찍은후 9.13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점차 줄어 하향세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4월부터 다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서 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기웃거리면서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다. 물량이 적은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신축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신축·분양권 가격은 연일 신고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 기간을 피해 내년 4월전까지 분양을 서두르는 둔촌주공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둔촌주공1단지는 50형은 117151000만원 거래됐다. 9월만해도 136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인데 15000만원 이상 올랐다. 둔촌주공3단지 9911617억원으로 9월대비 2억원 올랐다. 둔촌주공4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이후에 3건이나 거래됐다. 이달 13일에는 78156000만원 신고가로 실거래됐다. 신축 아파트도 몸값이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는 84형이 이달 1076000만원에, 김포 한강메트로자이2단지는 96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준공 40년가까이 된, 초기 재건축 단계의 아파트도 품귀다. 부산 삼익비치, 여의도 목화, 용산 산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다. 권일 팀장은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 주요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면서 "각종 규제로 매물이 잠기다보니 실거래를 따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부르게 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201911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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