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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뉴타운 33평형 12억 돌파… 신길도 5개월새 3억 올라 13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집값 상승세도 강남권을 넘어 강북 뉴타운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 든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향후 아파트 공급을 부족하게 할 것이란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도리어 집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이 단기 효과조차 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라, 지난해 9월 24일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 등 27개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는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과 성북구 길음뉴타운에서 실거래 가격(전용 84㎡)이 처음으로 각각 13억원, 12억원을 돌파하는 등 비교적 새 아파트에 속하는 뉴타운 새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집값이 뛰면서 정부가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9억원 이상(시세 기준) 아파트는 지난해 말보다 약 6만 가구 증가해 서울 전체 아파트의 35%를 넘어섰다.(2019년 12월 6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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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자 서울 분양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면서 내년 4월 전까지 대량의 신규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하지만 인근의 경기도 거주민들 입장에서 서울 청약시장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동일 생활권에 위치한 경기도민이라도 `지역우선공급제`에 발목이 잡혀 서울시내 대어 분양단지 청약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량은 서울시민(1년 거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어려워

 

`천정부지` 서울 집값에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이 몇 년 후 서울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서울과 경기도간 아파트값과 상승률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데다 기성 아파트 대신 분양 아파트로 고개를 돌려도 앞서 언급한 지역우선거주제 적용으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중간값인 중위매매가격이 최근 2~3년 사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1월 서울과 경기도의 중위값 차이는 약 2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 현재 5억원을 넘었다. 경기도민이 보다 쉽게 서울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우선으로 당첨권 주어지므로 먼저 서울로 이사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이후 공급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라리 도 내 `택지지구·신도시`를 노려라

 

경기도에는 서울 분양시장에 밀려 저평가 받는 `택지지구·신도시`가 있다. 신도시는 초기 단계부터 주택·기반시설 구획의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주거만족도가 높다. 경기도내 대표 신도시로는 판교신도시나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가 있다. 대규모의 택지지구(면적 66이상)는 지역우선거주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수도권 거주자라면 기회가 충분하다. 판교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서울이나 인천에서 택지지구가 건설될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 후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최근 경기도에서 관심받고 있는 지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가 있다. 북위례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 수준을 높고 민·관의 이견으로 분양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과천 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임대 후 분양과 일반 분양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에서 공급이 재개될 경우 `위례신도시 우미린 2`, `중흥S클래스`, `호반써밋송파 1·2`가 줄줄이 공급이 나설 예정이다. 과천에서는 `과천 제이드자이`(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가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크지 않아 해당지역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하는 성남 고등지구와 고양 덕은지구와 광명뉴타운에서도 올해 안에 신규 공급이 계획돼 있다.(201910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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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거래 잠잠하던 지역까지 들썩

1년간 거래없던 곳도 후끈, 연식 오래된 소형단지 인기에

종로·마포·용산 등 신고가, 서울 청약 물건너간 3040

상대적으로 값싼매물 매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소규모 단지, `나 홀로 아파트` 몸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이후 연식이 오래된 나 홀로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잇달아 나왔다.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아남`(301)136가구 1동짜리 아파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0는 지난달 206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은 작년 1054000만원에 거래된 뒤 1년간 거래가 없었다. 용산구 한강로 소재 98가구짜리 `한강로쌍용스윗닷홈` 역시 나 홀로 아파트에 기찻길 옆 입지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8월 말 전용 84타입이 119000만원에 팔리면서 작년 694000만원에 비해 실거래 가격이 25000만원 뛰었다. 용산구 후암동 소재 19가구짜리 `힐튼빌리지` 역시 지난달 27전용 154매물이 5년 만에 팔렸는데 실거래 가격은 85000만원이었다. 마지막 최고 거래 가격은 77500만원이었다. 마포구에선 신수동 소재 `대원칸타빌` 전용 84매물이 891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작년 4월의 77000만원이었다. 강남권에선 리모델링 아파트라 동네 이름값에 비해 거래도, 가격도 평이했던 384가구 규모 `도곡쌍용예가`가 신고가를 찍으며 반등했다. 이 단지 전용 107매물은 17억원에 팔려 기존 신고가를 11000만원 넘어섰다. 강동구에선 성내동 소재 49가구 1동짜리 `새한올림픽`에서 전용 81668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발표된 뒤 서울 핵심지 주택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희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서울 전역 아파트 매수세에 불이 붙었고, 이는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집값이 상한제 예고가 있던 지난 7월 이후 그야말로 치솟았고, 이에 놀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소규모 단지 매수에까지 나섰다. 이는 이들 아파트 거래를 확 늘리고 신고가를 쓰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 이 유예기간을 활용해 상한제를 피할 단지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데다 미봉책이라는 시장 판단에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던 가격과 매수세가 구축, 나 홀로 아파트 순서로 옮겨 붙는 형국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20·30대는 물론 40대 초반에게도 이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도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와 나 홀로 아파트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다. 젊은 층은 무주택 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에 한계가 있어 고가점을 받기 어렵다. 결국 `그림의 떡`인 청약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접근 가능한 나 홀로 아파트에까지 손을 뻗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거래 폭발과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고 해석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현재 서울 주택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수요만 누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공급 부족으로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지역의 구축과 나 홀로까지 갭 메우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910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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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조합 12천명 집결, "강행땐 즉각 헌법소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강행 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행사 주최 측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5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2개 조합에서 약 12000명이(주최 측 추산) 집결해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전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기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 입법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표 조합장 30여 명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 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20199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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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분양물량 10% 늘면 3년 뒤 미분양 3.8%↑"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해 일명 `악성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세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최대 25561세대, 2020년에는 351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2020년 분양 물량이 297000세대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1.0%,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 분양 확대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송 부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장기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21% 하락했다""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712월과 20182월임을 고려하면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19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올해 경기도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87000세대, 중위 전셋값은 2017년 말(25000만원)보다 2000만원 내린 2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단계에 들어서 초과공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기준 주택보급률은 106.0%,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12세대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으로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더한 `기초주택수요`348220세대지만, 실제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4136세대에 달한다. 20만세대가 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3기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부장은 "현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제기된다""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는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시행되고 나면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198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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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어 강북 전세도 자극 입주 10년내 아파트 몸값↑ 강남 재건축 호가는 급락

 

아직 대세 폭락은 없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부 `호가`가 조정됐을 뿐 입주 10년 안팎 아파트는 건재했다. 전셋값마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매매·전세 가격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강화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어 시장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기존 아파트 몸값은 오히려 확 뛰고,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는 `전세 대기 수요`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매일경제가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을 취재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확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상한제 발표 후 호가가 7000만원까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9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19억원이 됐다. 송파구 대장주 격인 잠실주공5단지 역시 가격이 5000만원 이상 빠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존 아파트 몸값이 오히려 수천만 원씩 오르며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분위기라는 점이다. 입주한 지 3년 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223000만원에 거래가 완료돼 2달여 만에 15000만원이 상승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해 마무리된 `래미안블레스티지`와 입주가 시작된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수천 가구가 최근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전용 84호가가 24억원 안팎으로 형성됐으며, 같은 면적 래미안블레스티지 테라스하우스는 268000만원까지 호가가 치솟았고 일반 타입도 26억원까지 가격을 부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철거를 시작한 단지는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해야 하지만,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에 머무른 단지는 무기한 분양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다 지어진 `새 집`에 수요가 쏠리는 모양새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는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와 무관하게 더욱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0.09% 상승했지만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후인 이번주 0.02% 상승에 그치며 지난주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던 재건축 시장 가격이 굉장히 크게 꺾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투자자들의 재건축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신축 수요는 빠르게 늘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부동산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상당 기간 재건축 시장은 죽고, 신축 시장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여파는 전세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 `로또 분양` 기대감에 무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전환하면서 전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은평구 한 단지는 이번주 사이 지속적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져 4000만원가량이 급등했다.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는 급매물도 쏟아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준공 10년 차를 전후해 신축도, 재건축도 아닌 기축 아파트는 불확실성으로 결정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주 들어 집을 팔려는 매도인들은 1000~2000만원을 낮춰서라도 빨리 매물을 정리하려 한다""다만 급매 가격도 높은 편이라 매수 희망자들이 관망하며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98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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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이냐 중단이냐 재건축 패닉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이주·철거까지 마쳤는데 정부가 막다른 길로 몰아“

집 품질저하·옵션장사 우려

 

민간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들이 패닉에 휩싸였다. 민간 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 조합으로선 손실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 재건축 단지 주장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면 관리처분계획 당시 책정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 예상가가 더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설사 진행되더라도 조합이 사업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아파트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하면 부실 공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3일 매일경제가 서울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취재한 결과 조합들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예상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사실상 없다고 조합 집행부는 토로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관리처분계획에 잡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예상 분양가가 더 떨어져 큰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신반포3·경남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한제 이후 분양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3억원 가까이 싸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조합에 따르면 서초구 등에서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 당시 확정된 전용 84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162000만원이었다. 기존 주택 감정가 139000만원에 조합원 추가부담금 23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350여 가구로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는 172040만원으로 잡았다. 재건축 조합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 총사업비 등을 예상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산출한 후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얻는다.

 

하지만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반 분양가가 135600만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택지비가 공시지가의 150% 범위에서 산정되는 만큼 이 단지 택지비를 99200만원으로 예상했다. 건축비는 전용면적 8430평형대인 만큼 공급면적 3.310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해 36400만원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선 이마저도 "현재 기본형 건축비를 감안하면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듯하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시뮬레이션 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신반포3·경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내려가면 조합원 1가구당 부담금은 1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을 이미 완료하고 이주·철거를 진행 중인 우리 같은 조합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다른 조합들도 황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둔촌주공 조합 역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당초 둔촌주공 조합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들 사이에선 일반분양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재건축을 전면 중단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둔촌주공 조합원은 "일부 조합원은 이주비 이자를 더 내더라도 재건축을 일단 중단하고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철거를 완료해 조만간 분양에 나설 수 있는 단지들은 일정을 최대한 당겨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9월까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했지만 선분양으로 선회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아2차 재건축은 당초 6월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단지로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라 승인 신청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업성 문제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조합이 꽤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진행되더라도 조합의 사업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공사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외관만 번지르르한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거나 옵션 장사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 건축비도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틀을 고려하면 정부가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택지비에서 20~30% 정도 디스카운트가 있는 상황인 데다 가산건축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 정비사업 주체들이 당장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상한제로 사업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조합으로선 손실 부담을 방어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결국 품질 저하나 옵션 장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20198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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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일각에서 현재 정부 최대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이슈와 여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필요한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표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은 사실과 다르다""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8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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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대에 적용'2+2'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대통령 공약·'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반 임대인도 5% 룰 적용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골자다. ·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부분은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 기간의 인상률을 말할 뿐 재계약엔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5% 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이와 연계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의원 입법안은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셈이다. 계약 갱신을 2회 요구할 수 있는 법안과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안도 발의돼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두 법안 도입이 논의됐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공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상한제 시행 직후 1.88%였던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094.55%, 201116.21%로 뜀박질하며 전세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를 억제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필연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작용 우려

 

·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며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2017년 가을 주거복지 로드맵발표를 앞두고 열린 주거복지 토크쇼에서 김 장관은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그 연장선이다. 지난 2월엔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폈다. 선진국에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선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게 의무다. 세입자가 갱신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셈이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독일은 임대료를 3년 동안 2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 지표와 연계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분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1989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17.53%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오른 23.68%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급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저해한다서민을 위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와 도배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서울 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주택 임차인 회전이 4년 동안 막히면 이삿짐센터와 도배, 장판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19731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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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송파 위례 리슈빌, 주변 초중고 가깝고 서울 학군

최고 25층 494가구 모두 중대형, 물량 50% 서울 거주자에 배정

북위례 올해 3번째 `로또 청약`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 강남권 주거를 원하는 사람에겐 매력적인 수준 아닌가요. 입지도 좋네요."(서울 송파구 주민 김 모씨)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이 문을 열기 전부터 꽤 많은 인파가 긴 대기줄을 이뤘다. 이들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위례신도시 중에서 서울에 속하는 입지에 가격도 저렴한 편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매력이어서 견본주택을 방문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근 북위례 신도시는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 공개 확대 등이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1월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1순위에서 130.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인 `힐스테이트 북위례`1순위에서 939가구 공급에 720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7.31을 기록했다. 북위례 열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위례신도시 우미린 1`가 워밍업을 하고 있다. 특히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위례신도시 송파 권역에선 55개월 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다. 위례신도시는 송파와 성남, 하남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송파 권역에선 20131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마지막 물량이었다.

 

계룡건설산업은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들어서는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견본주택을 1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송파구 장지동 소재로 서울 권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지명에 `송파`를 넣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 지상 10~25, 8개동, 49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일반 구조는 전용 105188가구 111169가구 11442가구 11671가구로 구성됐다. 테라스가 갖춰진 105T4가구 111T8가구 118T4가구 130T8가구 등도 있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뛰어난 입지. 위례신도시지만 송파구에 속한 만큼 학군도 서울교육청 관할이다. 근처에 초··고교가 밀집해 있고 지난해 12월 개장한 스타필드 시티 위례와도 가깝다. 또 송파나들목(IC)을 비롯해서 송파대로, 성남대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강남 지역과 분당 접근이 쉽다. 단지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위치해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위례신사선 연장선·위례신도시 트램 등이 개통되면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4년이라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다른 북위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개 8년이다. 사업자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기간을 줄였다. 분양 가격은 다른 북위례 아파트(3.31800~1900만원)보다 다소 비싸다. 송파구에 위치한 만큼 토지 매입비가 다른 단지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매력은 상당하다는 게 부동산업계 판단이다. 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송파푸르지오 전용 106는 지난달 118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전용 105분양 가격은 82590~87860만원 선이다. 내부 설계도 뛰어난 편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 평면으로 구성됐고, 넓은 서비스 면적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평형별로 넓은 드레스룸, 알파룸을 계획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취향에 맞게 계획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단지 안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차 없는 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확보된 지상의 넓은 공간은 잔디광장, 산책로, 야외 카페, 휴게정원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배치했다.

 

이 단지는 특히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커튼월룩, 돌출테라스 등을 통해 입체감을 높였으며 일부 동에는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부에서도 개방감과 쾌적성, 프라이버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23일 특별공급, 24~251·2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53일 당첨자 발표, 515~17일 계약을 진행한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인 만큼 청약 물량의 50%는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청약 예치금액은 최소 1000만원이다. 북위례 지역에선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외에 다른 단지들도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우미건설도 이달 중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 87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도 전용 102~144로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 또한 교통망이 편리하고 교통 호재를 갖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도로 진입이 쉽고 위례신도시~거여동 간 직선도로(위례서로)가 임시 개통됐다.(2019422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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