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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후 다주택자 증여

전세·대출 등 끼고서라도 자녀 물려주는 경우 많아

 

 

  작년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올 들어서만 두 달 새 증여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서초 등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해 이 지역 집값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27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 846547건 중 부동산 증여는 33177으로 직전해 같은 기간 대비 33%나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3.9%20168~20172월보다 0.2%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8·2 대책 후 올해 2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증여 건수는 5816건으로 직전 연도 동기 대비 58%나 늘어났다. 특히 서초구는 20178~20182월 구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가 5082건에서 5315건으로 5.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증여 건수는 362건에서 77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증여는 서초구 전체 부동산 거래 중 14.6%를 차지했다. 올해 1월과 2월 서초구 부동산 거래 건수 총 1779건 중 증여는 466건으로 그 비중이 26.2%에 달했다. 강남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들어 거래된 1809건 중 증여가 10.2%를 차지했다.

 

  송파구도 올해 들어 재건축 거래가 완전히 끊기고 가격 상승이 멈추면서 주춤하긴 했지만 8·2 대책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증여는 총 486건이 발생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6.2%를 차지했다. 20168~20172월만 해도 전체 거래(5790) 중 증여는 189건이 이뤄져 그 비중이 3.3%에 불과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세가 커지면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앞으로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은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나왔던 급매물도 증여로 속속 방향을 틀며 사라지고 있다. 강남 A공인중개 관계자는 "최근 양도세 중과를 피해보겠다고 3월 잔금 조건으로 2억원씩 싼 매물들이 나온 적 있는데, 일부는 세무사 상담 후 증여로 돌린 경우가 있었다"면서 "잠시 주춤해도 '강남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있어 대출과 전세를 최대한 끼고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20183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는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한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9472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로 불리던 2006년의 증여 건수가 192361건인 것에 비교하면 10년 만에 40%(77111)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증여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등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9503으로 2015(314513)보다 2.9% 감소했다. 그러나 증여건수는 지난 2015년의 251323건에 비해 7.2%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4774) 대비 4.93% 증가한 172904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지난해 전국의 상가·건물 등의 증여는 총 15611건으로 전년(13400) 대비 16.5% 증가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2060), 송파구(1770), 서초구(1495) 등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주택 증여는 송파구(1311), 강남구(1164), 마포구(1136) 순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서울에서 재건축이, 마포구는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들어 증여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증여와 상속세율이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20171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