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 02:02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10% 오르는데 그쳐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작년 2배 이상 급등하며 `과속 스캔들`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5~10%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땅(169.3㎡)은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7% 올랐다. 지난해엔 재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나 뛰었던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평균 21.93%나 올랐던 서울 중구 공시지가는 올해 5.06%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소유자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승률은 작더라도 작년에 공시지가를 워낙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이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 50%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는 가정)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서울 명동 주요 토지도 보유세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보유세는 1억2208만원에서 1억8206만원으로 49% 뛴다. 이 땅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100%가량 올라 보유세를 2018년(8139만원)보다 4000만원 더 냈는데, 올해는 600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삼성동 167 일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예정 용지는 올해 보유세가 약 456억원으로 작년(약 386억원)보다 18% 는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컸던 상가 골목들은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당 작년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81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가량 오른다. 우 팀장은 "토지는 전체 가격이 높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때문에 올리지 못한 세금이 남아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따지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오름 폭이 컸다. 울릉공항 추진 기대감이 있는 울릉군이 전국 최고 상승률(14.49%)을 보였고, 서울에선 최근 몇 년간 성수동 카페거리·서울숲 인근 지역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성동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13%나 급등했던 강남구도 올해 10.54% 상승하며 공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삼성동 GBC 용지(7만9341.8㎡)는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오르며 다른 상업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거용 토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작년엔 상업용 토지 가격을 주로 끌어올렸던 것과 딴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등 모두 8577건이었다. 작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의견 청취 반영률은 3.15%(27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이 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2020년 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와대, 토지공개념 개헌안 이어 세제 개편 맡은 재정특위 가동

참여연대 출신 교수가 위원장 "여러 의견 균형 있게 고려할 것"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 두 사안과 모두 연결된 게 부동산 보유세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 조정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균형 있게 고려해 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학계와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결국 불필요한 잉여 토지나 주택 등의 보유를 억제하는 개념이라며 자연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원장을 맡은 강 교수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거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건의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현재 0.5~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4%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다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 시즌 2’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컨대 현재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인 주택공시가격을 높이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다만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금 및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주택 보유자가 전·월세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또 은퇴 이후 주택만 보유한 노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오는 8월에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84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