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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고점 대비서초·강남이 시가총액 하락 주도

1년 전 시총보다는 여전히 높아전문가 "추가 하락할 것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 등으로 개포·반포·잠실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계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63866억원으로 역대 최고점인 지난해 101666222억원 대비 35356억원이 줄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1654614억원에서 10월에는 1666222억원까지 올랐다. 앞서 대책 이전에 올랐던 호가가 통계상 10월까지 반영되며 시가총액도 증가한 것이다. 이후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며 재건축 단지들의 급매물 출현으로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1647110억원으로 시총이 하락한 뒤 12월 들어 다시 한 달 만에 전월 대비 16천억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말 시가총액이 1423732억원으로, 최근 1년간 20조원 이상 불어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시총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시가총액의 약 91%를 차지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가 시가총액 하락을 주도했다.

 

 

 

  작년 말 기준 강남 4구의 시가총액은 149121억원으로 10월 고점 대비(1527747억원) 대비 36726억원이 감소했다. 서울 평균보다 감소액이 큰 것이다. 구별로는 서초구의 재건축 시가총액이 지난해 10379532억원에서 12월에는 359824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매매가 하락은 재건축 이주에 따른 일부 단지의 멸실도 시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시가총액은 746374억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29억원이 줄었고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10월 대비 3775억원, 3214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강남권의 대규모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작년 9·13대책 이후 매수세가 끊기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대비 시세가 23억원 이상 하락한 곳이 많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지난해 최고 185천만원까지 팔렸으나 현재 152천만158천만원 선으로 3억원가량 떨어졌고, 전용 84.4도 최근 지난해 최고 205천만원 대비 35천만원가량 낮은 17억원짜리 급매물이 나와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지난해 9·13대책 전 191천만원까지 팔렸으나 현재 165천만17억원으로 호가가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9·13대책 이후 대출이 막히고 전셋값도 하락하면서 신규 매수세가 많이 위축돼 있다""급매물도 쉽게 안 팔리는 분위기여서 재건축 단지의 호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19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손댈수록 강남 수요만 자극규제 일변도 정책 한계 인식

기존대책 실제효과 지켜볼 듯

, 시간두고 추가대책 검토

 

 

  청와대15"당장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없다"며 집값 상승이 전국적 현상인지 강남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내놓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책 이후 지방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강남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매달 수억 원씩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설익은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강남은 강남대로 더 자극하고, 지방은 더 휘청이게 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등 파급 효과가 제법 큰 대책들의 시행이 기다리고 있고 정부가 의도한 '임대등록' 활성화 등 대책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지켜본 뒤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실제로 작년 8·2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극심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8일까지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4.46% 오르는 동안 지방은 -0.6% 떨어졌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버틴다는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도 각각 1.26%, 0.6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최근 들어 양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 8·2 대책 직후 주춤하는 듯하던 강남 4구 집값은 작년 9월 셋째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매주 0.5%에 가까운 상승세(전주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8·2 대책 이후 보합세였던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9월 둘째주부터 내림세로 돌아서더니 매주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방에서도 조선업 등 기반 산업이 불황에 빠진 거제(-5.4%)와 창원(-6.08%) 등 경남권은 부동산 경기가 붕괴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선 그나마 상황이 좋았던 부산(-0.35%) 등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강남 집값만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너무 급속한 지방 집값 추락은 가계 대출 부실화 등 다른 스펙트럼의 더 골치 아픈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잡기를 위해 전방위로 내놓은 규제 일변도의 백화점식 대책이 되레 강남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부각시킨 데 대한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은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수요가 몰리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반작용을 초래했다. 앞으로 동원 가능한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재건축 연한 연장 등도 시장에 공급 부족 시그널로 작용해 또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장에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론을 견지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작년 발표한 대책들 중 일부는 실제 시장 변화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다주택자 임대활성화 대책을 통해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내라'는 강한 압박신호를 보냈다. 이 결과, 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재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338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17% 증가했다. 신규 등록 건수는 작년 초만 해도 한 달간 3000~4000명 선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예고된 후인 105006, 116159으로 오르다가 12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5개월간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5220)을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2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하지만 등록 임대주택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로드맵 수행 산하기관장들을 소집해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겼던 각종 정책들의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차질 없는 일정 진행이 더 중요하다""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모여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당장 추가적인 정책 발표는 나오지 않겠지만 김 장관이 강남 집값과 관련해 이번에 정부가 밝힌 신중론과 비슷한 맥락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 보인다.(2018116 매일경제 기사 참조)

 

 

 

 

 

 

 

 

 

영등포 단지 입주자회 시도9월 위례 공공분양아파트도 "스스로 가치 낮추지 마라"

실거래가·SNS로 투명성 높아져 담합 효과없이 실수요자만 피해

참여정부땐 강남 부녀회가 주도국토부 "담합 확산땐 즉각 대처"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에 맞서는 아파트 주인들의 집값 '버티기' 담합 시도가 다시 등장했다. 최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제안이 확인됐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가격 왜곡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 지역 A아파트단지10·24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 이럴 수 있나요!!'란 제목의 게시물은 "실거래가격을 보시면 우리 아파트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아래의 표(다른 단지와 해당 단지 시세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는지 속 터지실 것"이라며 57800만원이라는 매물 최하한가를 제시했다. 기자가 만난 A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부터 단지 내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속칭 '10·24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옥죄기 위해 강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적용하는 등의 대출규제를 말한다.

   

  문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대출규제를 전후해 이 같은 담합을 시도하는 단지가 수도권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7일 위례신도시에 있는 1600여 가구 규모의 B아파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아파트 가치를 낮춰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동마다 붙었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33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됐다. 분양 당시 45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는 최근 8억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여전히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게 형성돼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집값 담합은 과거 노무현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던 시절 나타났던 담합과 유사하다. 2005년 참여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남 지역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반상회에서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도록 합의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몇 개월 후엔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담합이 성행했다. 결국 당시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에 나섰고 아파트 담합이 확인되면 한 달 동안 각종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 해당 아파트 시세 게시를 막는 조치까지 내렸다. 정부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을 우려해 '담합'으로 버티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 시절 실제 담합에 의해 집값이 버티거나 오르기도 했던 현상을 지금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분석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20068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각종 주택 거래 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가격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의미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예전보다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단합력이 약해졌다""부동산 중개업자도 섣불리 담합 시도에 동참할 경우 정부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협조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등포의 담합 시도 아파트단지의 경우 57800만원이라는 구체적 가격을 제시하며 담합을 유도했지만 인근 공인에는 56000만원 안팎의 매물 서너 개가 나와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담합 시도가 단기간 성사되더라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논리에 맞춰 가격이 수렴될 수밖에 없다""이런 시도는 실수요자 피해로만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2005~2006년처럼 전반적 현상은 아니고 국지적 현상인 데다 실효성이 없어 보여 당분간 실태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확산될 조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17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대책후 서울집값 3주연속 상승강남4구 일제히 상승폭 확대

충남·경북 등 지방은 하락세

서울 집 구매 외지인비율 늘어

"규제 강할수록 `안전자산` 몰려과열 원인·대책 엇박자 심각"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면 지방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줄곧 하락세. '핀셋규제'를 표방한 6·19 대책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동안 0.14% 올랐다. 6·19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4구는 단속에 몸을 사리던 중개업소들이 지난주부터 문을 열고 거래가 재개되자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가 0.08%에서 0.14%로 늘었고, 강남구는 0.02%에서 0.1%5배 늘었다. 송파구는 0.03%에서 0.11%, 강동구도 0.02%에서 0.08%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6·19 대책 이후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충남(-0.13%), 경북(-0.08%), 울산(-0.05%) 등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지방 하락세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6·19 대책이 맥을 잘못 짚어 침을 놓았다고 평가한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 문제인데 6·19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원인으로 규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대출규제·재건축 주택 수 제한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부동산 담당 PB"부동산 과열의 원인과 정부의 6·19 대책에 '교집합'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감정원은 지난 12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며 "거주 수요가 많은 서울은 하반기 강남 4구에 대규모 재건축 이주가 예정돼 있어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수요 대비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상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서울주택 거래 중 외지인의 비중이 19%로 지난해 17%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한 이유로 지방에서 서울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수요'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 주택을 매입하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면 공급부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문재인정부가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수록 강남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 하락 때도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것이란 심리 때문에 전국에서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지방 부동산을 정리해 강남에 '똘똘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낫다는 '자산 재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시장의 자금은 서울, 특히 '강남 재건축'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결국 정부가 적절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믿음을 주지 않는 한 강남 재건축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은 막기 힘들고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하락했던 강남 재건축 가격도 회복되는 모양새다. 개포주공1단지에서 전용 84를 배정받은 전용 41물건의 경우 한 달 전 12억원이던 가격이 단속 직후 118000만원으로 살짝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12억원으로 올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추가 규제에 모아지고 있다.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 것인지, 또 지정했을 때 과연 강남 집값이 잡힐 것인지 아니면 더 오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도 강남 부동산은 살아남을 것이란 '강남불패론' 인식은 여전히 강하다. 강남을 주 타깃으로 한 11·3 부동산 대책도 뚫었고 문재인정부의 6·19 대책은 오히려 강남에 제한했던 청약조건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넓혀 강남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강남 집값'을 잡으려던 노무현정부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학습효과도 투자자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규제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공급 정책 없이는 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면서 "더구나 6·19 대책은 단기 효과도 못 본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2017713 매일경제 기사 참조)

 

 

 

 

압구정과 달리 사업속도 빨라, “당장 돈 된다기대감 반영

한강변 입지 희소가치도 한몫, 차기 정부 정책 등 변수 많아

상승세로 전환 판단은 일러

 

 

  2016년 말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구) 재건축시장은 싸늘했다. 매매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떨어지며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약세를 보이며 평균 0.3%가량 하락했다(한국감정원 조사).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요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뀐 곳이 있다. 반포 지역의 재건축 시장이다. 거대한 주거벨트로 묶인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반등하며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일부 단지는 지난해 하반기에 기록한 고점을 회복했다. 이미 반포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잇따라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안은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2년 도계위에 첫 상정된 이후 4년 만이다. 향후 최고 35, 5748가구의 한강변단지로 만들어진다. 신반포3·경남아파트 정비계획안도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단지 재건축 조합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용덕 신반포3차 조합장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연내 관리처분계획(최종 재건축 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유예 조치를 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속도가 빠른 잠원동 신반포6차와 반포동 삼호가든3차 등 2개 단지는 올해 분양시장에 나온다. 두 단지 모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다. 오는 6월에 분양 예정인 신반포6차는 건립 가구수 757가구 중 조합원 몫을 뺀 145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재건축 기대감에 시장은 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24억원이던 반포주공1단지 전용 84는 최근 25억원에 팔렸다. 매도 호가(부르는 값)254000만원까지 나온다. 1973년 지어진 낡은 아파트가 3.38000만원이나 된다. 이곳은 현재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더 큰 집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반포3차 전용 9916억원대한 달 전보다 5000~1억원 올랐다. 인근 고려공인 최대규 사장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잠원동 신반포자이는 분양권 웃돈(프리미엄)2억원 붙었다. 반포 일대가 활기를 띠는 이유는 사업 속도가 빨라 돈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 금융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반포 지역은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투자 수요는 대개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쏠리는데, 라이벌 지역인 압구정은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반포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과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 대치동 은마 등 굵직한 단지가 서울시의 ‘35층 제한방침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여기다 희소가치가 큰 한강변 입지를 갖추는 등 주거여건이 뛰어난 건 기본이다. 백준 대표는 재건축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 대출 규제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반포 일대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포 재건축 단지 시세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 등 변수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아직 매매거래가 많지 않고 호가 위주로 오른 측면이 강해 반등세 지속 여부는 5월은 지나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이 고점에 육박하는 만큼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압구정 현대와 은마 등은 주민 간 갈등도 적지 않아 사업 속도가 더딜 것이라며 당분간 가격이 뛰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201732 중앙일보 기사 참조)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명태랑은 지난 4월 24일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에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한 일정규모의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포스트를 올린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명태랑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블로그에 포스트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시행일이 4월 22일이어서 시행일이 서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을 4월 1일로 소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를 방문하는 여러분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로 소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