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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지방공무원 1만2,169명 채용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 보다 18% 늘어난 1만2,169명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의 1만330명보다 1,839명 늘어난 것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신규 채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직군별, 지역별, 소외계층별 채용규모

 

  직군별로는 일반직 9,873명, 소방직을 포함한 특정직 1,62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552명이다. 지역별 일반직으로는 경기도가 2,010명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가장 많고 서울 1,142명, 경북 944명, 경남 816명, 충남 685명 순이다.

 

  올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용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해 20명을 뽑고 7·9급 장애인은 지난해보다 47명 늘어난 4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7명 증가한 342명을 채용한다.

 

 

기술계 고교 졸업자 및 전문직 채용규모

 

  기술계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204명을 뽑으며, 올해 서울은 9월초에 시행하고 서울을 제외한 시도는 8월 24일 시행하는 지방 행정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이외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도 20명을 선발한다. 지난 5일 채용시험 공고를 낸 부산시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각각 1명씩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여타 다른 시·도는 구체적인 채용 인원과 시험 일정을 다음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공무원 직종 3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으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특수경력직으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6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현행 공무원 직종 개편의 배경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 노조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 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2. 공무원 직종 개편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14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공무원 직종 31년만에 대 개편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현행 공무원 직종 체계가 확립된 1981년 이후 31년 만의 대수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직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이상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상 특수경력직) 6개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1. 현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과 직종 개편의 방향 및 예상 효과

 

  이번 공무원 직종 개편은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능직은 하위 계급으로 취급되는 등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일반직이나 특정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인사와 처우 문제 역시 일반직과 특정직을 중심으로 운용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능직과 계약직 전체와 별정직 대부분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장관 정책보좌관과 비서, 비서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별정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관 등 정무직과 경찰·군인·교사 등 특정직은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의 초점이 그동안 신분 보장과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경력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데 맞춰진 셈이다.

 

2.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의 추진 계획 등

 

  공무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직종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당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예정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직종체계 개편에 따른 수혜대상 공무원수와 전환 원칙

 

  개편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지방 공무원 902,271명 가운데 기능직은 81,203, 계약직은 5,855, 별정직은 5,059이다. 특정직은 가장 많은 504,203, 일반직은 305,594, 정무직은 357이다.

 

  직급 전환은 동일 직급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할 전망이다. 다만 기능직 5급의 경우 일반직 5급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종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직종 구분에 따른 승진·전보 제한이 사라지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직종이 업무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1.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현행 공무원 직종(6
)
   - 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적용)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미적용) : 정무직(차관 등), 별정직,
계약직
 ※ '99(인사행정학회), '06(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에서 직종개편 문제를 검토

  이에, 행정안전부지난 해 6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종개편()을 제시한다.

2.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 주요내용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로 줄인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계약직은 직종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약이란 고용방식은 일반직에서도 계속 활용한다.

3.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한 정부의 계획

  구체적인 통합방식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이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면 공직 경쟁력이 강화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 직종구분(국가공무원법 제2)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
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종체계 연혁

  ○ ('49.8.12) 일반직, 별정직으로 구분

    - 별정직에 현행 정무직특정직고용직 성격의 업무를 포함

       ※ 선거 또는 임명시 국회 승인,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대사, 공사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단순노무 종사 공무원

  ○ ('63.4.17) 일반직 내에 기능직을 별도로 구분

   - 일반직15급과 기능직으로 계급 구분

      ※ (’63.5.29) 별정직 중 고용원 일부를 기능직 임용

(’73.2.25)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1년 계약) 제도 신설

      ※ (’78.12.5) 계약직원 명칭을 전문직원으로 변경

('81.4.20) 7개 직종체계로 정비

   - 일반직은 일반직/기능직으로, 별정직은 정무직/별정직/고용직/특정직으로 분리, 전문직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분류

   ※ ('89.5.10) 고용직 일부를 기능직으로 임용

   ※ '81년 당시에는 전문직으로 신설 '98년에 계약직으로 명칭변경

(‘11.8.24)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소멸된 고용직 폐지

-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 승진 

  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1. 재직기간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그간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체계로 운영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능9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10급의 근속승진기간이 6년임을 감안, 재직기간을 2년 단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시킬 예정이다.

【순차적 승진임용】
 ① 4년 이상
재직자(1,655명) :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승진임용
 ② 2년~4년
재직자(1,853명) : 2011.12.31에 승진임용
 ③ 2년 미만 재직자(1,817명) : 2012. 5.23에 승진임용

2.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고용직 공무원 규정 폐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그간 별정직 계약직의 경우 병역휴직과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할 경우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토록하여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 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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