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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20만가구 건설 목표 서울·경기 택지 17곳엔 35천가구 우선 공급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지역에 330(1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4~5을 만든다. 각각의 미니신도시는 면적으로 따지면 위례신도시의 절반 정도 규모다. 이에 앞서 옛 성동구치소 등 서울과 광명·의왕·시흥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은 이날 발표에 들어가지 않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했던 과천·안산 2·의왕·광명·시흥·성남·의정부 등 8곳 중에는 과천과 안산을 빼고 5곳에서만 우선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발표 택지가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미니신도시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다. 서울과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한 곳당 4~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최종 20만가구의 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와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330규모면 평촌신도시(511)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의 절반 정도 크기다. 국토부는 연내 신도시 지역 1~2곳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신도시를 지정한 후 2023년까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우선 3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 5곳에서 17160가구를 건설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0189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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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18.09.23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휴시작입니다.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

 

 

 

 

미니신도시 예고된 과천 가보니 발표 후 매입문의 급증하지만

뉴스테이 지정 후 거래 끊겨 3.3200~500만원 추정

"업무지구로도 충분한 땅" 반발 원주민-소유주 갈등도 빈번

 

 

  "업무지역으로도 충분한 땅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면 도시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포함해 서울 인근 경기도 8곳을 추가 신규 택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크게 한숨부터 쉬었다. A씨는 "근처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으로 한 차례 땅값이 요동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용지인 과천동 일대까지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7100가구 규모 신도시급 택지 공급을 예고한 곳이다. 정부는 과천동 일대 1156000규모 유휴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양재IC 일대와 맞닿아 있는 과천동은 과천시의 마지막 미개발지역 중 한 군데다. 인근 과천시 주암동은 뉴스테이 지역으로 묶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과천동 일대가 추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과천시 입장에선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나 공공기관 유치 등 과천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업무지구를 조성할 금싸라기 땅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역에서 18대째 살고 있다는 마을 주민 B씨도 "이 지역 주변에 또 아파트가 공급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지역에 필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8~10년 후에는 빈 아파트가 넘쳐나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값 폭등 문제를 경기도 공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발표 직후 공인중개소에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과천동 C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발표로 하루 종일 땅 매입 문의 전화가 오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과거 뉴스테이 지정 등으로 한 차례 가격이 올랐으며 땅 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지 오래"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동 일대 땅값은 3.3200~50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C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땅이 있을 리 없다""대부분 땅이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는 데다 서울 등 타 지역 소유자가 대다수라 현재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로 당분간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앓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상 절차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원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소유주 대다수는 타 지역 거주자다 보니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천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유주 대다수는 3.31000만원 이상은 받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원주민과 타 지역 소유주 간 갈등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 간 온도 차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부의 추가 택지지구 지정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국민청원 제안 페이지에는 수건의 `택지지구 공급 중단`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후보지 8곳 중 하나인 안산시 택지지구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엔 6일 오후 3시 기준 1700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청원 제안자는 "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와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아파트 매매가 폭락, 역전세난을 겪고 있다""주택가격 격차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왜 추가 택지지구를 조성해 안산시민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없이 안산은 미분양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날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정부 지구 지정 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신규 택지 선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과천뿐 아니라 안산, 의왕, 광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 의원의 행동이 지역구 표심을 고려한 사전 정보 유출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급기야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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