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총 20만가구 건설 목표 서울·경기 택지 17곳엔 3만5천가구 우선 공급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지역에 330만㎡(1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든다. 각각의 미니신도시는 면적으로 따지면 위례신도시의 절반 정도 규모다. 이에 앞서 옛 성동구치소 등 서울과 광명·의왕·시흥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은 이날 발표에 들어가지 않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했던 과천·안산 2곳·의왕·광명·시흥·성남·의정부 등 8곳 중에는 과천과 안산을 빼고 5곳에서만 우선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발표 택지가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미니신도시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다. 서울과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한 곳당 4만~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최종 20만가구의 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와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330만㎡ 규모면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국토부는 연내 신도시 지역 1~2곳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신도시를 지정한 후 2023년까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우선 3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를 건설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018년 9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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