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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중국 상하이 증시는 한 달도 안 돼 고점 대비 20% 떨어졌고 유럽이나 미국의 증시도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연초부터 네 차례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거래중지 사태를 겪은 중국에서는 규제 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강세장을 점쳤던 국영 언론을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샤오강(肖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송지량이라는 블로거는 "주식시장에 무슨 희망이 남았느냐, 규제 당국의 무능이 굶주림을 만들었다"는 글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 량모(22·여)씨는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샤오강을 자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고점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상하이 증시에서 증발한 금액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보다도 많은 5조 달러다. 중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대략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중국인의 피해 상황을 짐작게 한다. 증시 폭락으로 달러, 금 등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도 관측된다. 이달 초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 증시에 있던 돈이 상장지수펀드(ETF) 추적 채권과 금, 외환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둥(廣東)성에 사는 개인투자자 저우쥐난(22)은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팔 계획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처럼 떨어졌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고 달러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의 은행 직원 A(48·여)모씨도 최근 50만 위안을 들여 달러를 사모았다. 불법 환전상인 우린디(63·여)은 호주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에 달러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고, 달러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안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달러화 가치가 치솟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5%를 뛰어넘었으며 특히 수입 식품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반면, 실질 임금은 과거 디폴트 위기에 내몰렸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음식과 옷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한 가구가 1년 만에 22%에서 39%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경제 부진과 맞물려 지난달 은행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퇴직자들이 전 재산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봉업을 하다 퇴직한 메리 지아노니(67·여)는 2013년에 재산을 털어 3만 유로짜리 채권을 샀으나 이를 고스란히 날렸다고 로이터 통신에 털어놨다. 심지어는 이탈리아 은행인 방카 에트루리아가 파산하면서 채권에 투자한 11만 유로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68세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베네수엘라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150%에 육박한다. 지난해 이미 국영 마트에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86세 노인이 압사했고 납치범들이 볼리바르화 대신 달러화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15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결국 60일간의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2016년 1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난해 단 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한 수출 실적이 새해 들어서도 -20%대에 이르는 처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를 넘어서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정년 60세 연장'이 시작되는 올해에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이달부터 담뱃세 인상 효과가 사라진 데다 기록적인 저유가로 인해 0%대를 탈출하지 못할 전망이다.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출범 첫날부터 수출·고용·물가 등 '트리플 절벽'에 맞닥뜨린 셈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통관신고 기준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총 85억2400만달러를 기록했다. 보통 수출이 월초에는 기복이 심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등으로 인해 신흥국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도 성장 전망이 불확실해 올해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현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서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간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당장 1분기부터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1%대를 회복한 물가상승률은 다시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수입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5.3% 하락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1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내수에서도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다. 날씨와 설 특수로 백화점 업계는 좋아지고 있지만 할인점 업계는 석 달째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징비(懲毖)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고 강조했다.(2016년 1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2016년 경제전망 - 물가 -

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 2016.01.05 07:27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물가 2% 떠받치기 … 저금리 이어질 것, 가계·기업 대출 관리 강화

 

 

금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3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가 좁혀져도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분석자료도 내놨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2005년 8월~2007년 8월 중 외국인 자금은 2006년 11조2300억원, 2007년 24조5220억원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금리가 높았던 2008년에도 36조1740억원의 자본이 이탈했다. 대내외 금리차가 자본유출입의 방향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은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한은으로선 미국 금리 인상보다 국내 물가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게 더 급하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에 불과했다. 한은이 올해 물가안정목표로 제시한 2%에 턱없이 못 미친다. 올해도 저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대외 여건도 중요하지만 국내경기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며 “중국 성장률이 둔화돼 수출이 부진해지고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 여력이 소진되고 있어 한은이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장래 예상을 반영한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상 하반기로 가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은 떨어진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지섭 연구위원은 “정부뿐 아니라 은행의 필요성에 의해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부실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정근 건대 금융 IT학과 특임교수는 “올해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을 높이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은행으로선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까다롭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16년 1월 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 향후 고위공무원단의 대부분을 특수목적고 출신이 점령
- 2012년 공무원 보수 3%안팎 인상 전망

  우리나라 주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단의 출신 고교 권력 지도가 경기고, 경북고 등 기존 명문고에서 20년 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전망이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고교 분석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1. 고위공무원단 ‘특수목적고’시대 도래 예상

  고위공무원단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서울대 합격자 상위 20개 고교는 모두 특목고와 자율고가 차지한 반면, 기존 명문고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전국 특목고, 자율고의 70%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있어 미래 고위 공직자 분포에서도 수도권과 영남 출신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09년 기준 상위 20개 고교 가운데 올해 고위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고교는 청주고, 중앙고 등 두 곳에 불과했다. 2009년 대비 경기고는 21명, 경복고 13명, 서울고 10명, 광주제일고 9명, 경북고 7명, 전주고·부산고·경동고가 각각 6명이 줄었다.

  SKY대 출신 고위 공무원이 전체의 46%를 차지해 여전히 공고한 입지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상위 20개 고교는 특목고(15개), 자율고(5개)가 싹쓸이했다. 특목고에서는 서울예술고 89명, 대원외고 70명, 세종과학고 49명, 한성과학고 46명, 용인외고 44명, 과학영재학교 41명, 서울과학고 37명, 대일외고 36명, 명덕외고 34명, 경기과학고 30명 등이며 자율고는 민족사관고 34명, 안산동산고 33명, 상산고 31명, 포항제철고 30명 순으로 20년 뒤에는 고위공무원 출신 고교 비중이 과거 명문고에서 서울·경기·영남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특목고·자율고 출신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 2012년 공무원 보수 3%안팎 인상 전망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여건과 일반국민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두 가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됐고 2009년, 2010년 잇따라 동결된 데 이어 올해 5.1% 인상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는 낮아진다고 해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를 2년 동결한 뒤 올해 5.1% 올렸고 임금 현실화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 목표치(4%)는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3%안팎의 인상안에 힘을 보탰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봤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뀔 수 있다.”면서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 중반으로 낮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서울신문 ‘11.09.14 기사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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