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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에 해당되는 글 2

  1. 2019.04.18 이주열이 꺼낸 ‘화폐개혁’..... 국민들은 벌써부터 술렁
  2. 2015.09.22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인가? (8)
 

 

 

 

무주택자에 월급쟁이는 손해? 화폐개혁 논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달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는 화폐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토론회를 다음 달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금융권은 1962년의 마지막 화폐개혁 이후에도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원화의 단위가 너무 커져서,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통계에 단위가 등장해 계산이 어렵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4자리나 돼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겨우 시작된 수준이지만, 일반 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로 네티즌은 벌써 술렁입니다. 다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회의적입니다. 1000원이 1원이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화폐 단위가 낮아지면 액수가 낮다는 심리가 작동해 물가 상승이 쉬워지고, 결국 부동산 등 현물자산을 가진 이들만 이롭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에 월급만 저축해 온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손해라는 거죠. 국격’, ‘경 단위 통계는 일반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라, 큰 부작용을 감수하며 해야하는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화폐개혁 = 물가상승?

"정보들을 모아보니 다음의 네가지 사항은 많이들 동조하더군요. 1. 심리적 요인으로 물가 상승 2. 물건 가의 반올림으로 물가 상승 내림은 불가능 3.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한 자산화 작업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물가 상승 4. 기존 화폐를 다시 찍어야 하니 물가 상승 상승분 미미함 그럼 결과적으로 화폐개혁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것인데... 기존 자산가들만 더 유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화폐개혁 하면 어떻게 되느냐..

"1. 지하경제의 숨어있는 돈을 끌어 내고 세금 추징으로 세수가 늘어 납니다. 2. 이런 정책을 인위적으로 사용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데 화폐 발행 비용이 들어가고 화폐속 새로운 인물을 선정하는데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4. 화폐개혁 관련주로는 한네트랑 몇 개가 있습니다. 5. 가격 상승의 여지가 생겨 물가는 다시 폭등, 아파트 집값 등 부동산이 다시 상승 합니다. 이경우,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막연히 불안한 분들은

"과거의 50년대 60년대 통화개혁은 단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닙니다. 일부만 신권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1~5년 넘는 예금으로 봉쇄하고 기간이 지나 신권으로 바꿔줬어요. 이자는 줬지만 산업자금 동원을 위해 현금을 저축한 겁니다. 지금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 화폐단위만 변경되는 거니 과거와 완전 달라요. 유럽 가입국이 유로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끝전효과(예를 들어 16700리라가 16.7이 아니라 17유로가 되는 식의)로 약간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과거 통화개혁의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인데 화폐개혁이 왜 필요한가요? 돈 한뭉치 싸들고 물건 살 만큼 화폐가치가 낮은 것도 아닌데요? 왜 전국민이 혼돈에 빠질 화폐개혁을 하나요?“

 

한국에서 메뉴판을 보면

"4.5, 7.0 이렇게 이미 0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 기때문에 개혁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거. 국제적 규모로 노는 국가가 됐는데 화폐에 너무 0이 많음. 그리고 1000원 미만 가치를 없애겠다는게 아니라 미국은 달러에 센트 있듯이 우리도 지폐랑 동전 따로 있잖슴. 1천원 권이 1원 권으로 바뀌는 거징. 그리고 동전도 따로 뭔 단위로 만들어질 것 같고. 동전 단위는 환으로 하자는 주장이 많은 것 같아. 아메리카노는 45환입니다! 이렇게.“

 

 

1000원 단위가

"국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본은 100단위인데도 준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는거보면 중요한 건 단위가 아니라 국력이지. 지하경제 양성화도 이미 비트코인에 조세회피처 있는 이상 불가능이고. 한국은행에 종이하고 잉크 납품하는 사람이 찬성한다면야 이해하는데, 서민경제 안그래도 힘든데 물가 폭등시키고 잘못하면 경제 대혼란 상황되면 누가 책임질거?“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수엘라같은 일은 터지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베네수엘라의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 건 너무 많이 찍어서 결국 종이보다 못한 돈이 된거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가 틀려지면 아무래도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죠... 근대 화폐개혁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한다면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결국 중산층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겠죠..."(2019418일 중아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17일 이주열 한은총재가 국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해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뜨겁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로 100원을 1원 등으로 액면을 낮추는 화폐개혁을 말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거래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계산상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은 국민들의 일상 거래상의 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처리 간편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과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 수반되는 비용이 많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이나 물가 등 국민경제의 실질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체감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가변동 등 실질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 2월 및 1962년 6월 신구 화폐의 환가비율을 각기 100 대 1과 10 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한 예가 있다. 원이 환으로 바뀔 때(1953년) 0이 두 개 떨어져 나갔고, 환이 다시 원이 될 때(1962년) 0이 또 1개 떨어져 나갔다. 그후 50여년이 지난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0을 한 3개 정도는 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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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내림 2015.09.22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2. 에스델 ♥ 2015.09.22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과
    부정적 측면을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도생 2015.09.22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폐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도느로 2015.09.22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대로 똥그라미를 좀 빼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늘 말만 무성하고 실행은 되지않네요 ^^

  5. 메리. 2015.09.22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용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 청결원 2015.09.23 0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디노미네이션 정보 잘 보고 가네요

  7. 핑구야 날자 2015.09.23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지 않은 일 같아요

  8. 영도나그네 2015.09.23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디노미네이션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중한 답변이 필요한것 같더군요..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