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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카페지기 등 4,600명 조사한다.

기타 | 2011. 7. 22. 13:3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 파워블로거 1,300명,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 실태 파악 후 세금 부과

  국세청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 카페지기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원관리 차원에서 파워블로거 1,300여명과 영향력 있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1. 국세청, 포털업체에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 개설자에 대한 정보 요청

  국세청은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과 다음 소속 500여명 등 1,300여명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780명과 다음의 2,500명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 국세청, 연내 파워블로거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 마련

  국세청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 등과 협의,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포털업체들은 국세청의 파워블로거 개인정보 요구에 곧바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청하지만 포털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서울신문 ‘11.07.22 기사 참조)

  그간 블로그가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상품을 과대 광고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블로거들은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국세청의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 조사도 블로거나 카페 개설자들이 자초한 일은 아닐까?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될 즈음에 블로거나 카페 개설자들에게 별로 시답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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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롱이+ 2011.07.22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헛 파워블로거도 세금에서 피할 수 없게 됫군요...
    흥미롭게 잘 보구 갑니다!

  2. 화들짝 2011.07.22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사에 들어가는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3. 핑구야 날자 2011.07.22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4. 작가 남시언 2011.07.22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간 안좋은 쪽으로 보고있는 1인 입니다....ㅠ
    1인미디어 시대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수순은 아닐지 걱정하고있습니다 ㅠ
    아, 물론 나쁜 제품판매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겟지만, 이건 뭔가.. 쥐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건 아닐지...ㅠ

  5. spidey 2011.07.22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블로거도 무사하지 못하군요. ㅋㅋ 파워블로거 되고싶었는데 포기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6. 질풍마스터 2011.07.22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친 규제는 조금 걱정스럽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7.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1.07.22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런지..
    걱정됩니다..

    명태랑짜오기님 행복한 밤 되세요 ^^
    주말 즐겁게 보내시구요 ^0^

  8. Hansik's Drink 2011.07.22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워블로거의 힘도 대단한가 보네요 정말 ㅎㅎ
    뉴스에 몇억이라는 이야기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

  9. 디셈버08 2011.07.23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워블로그 관련 문제가 점점 커지는군요

  10. 돈재미 2011.07.23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몇 지각없는 못 되먹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아주 않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지요.
    국세청은 악착같이 추적을 하여 세금을 걷을려고
    달려들 겁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고소득 무세금에 해당되는 블로거나
    까페 운영자들은 이번 추적에서 피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11. +요롱이+ 2011.07.23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시 들럿다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2. Teo테오 2011.07.27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일을 생각하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천을 흐린다는...

  13. 백전백승 2011.07.28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베비로즈와 같은 사기꾼과 같은 인간때문에 모든 파워블로거가 희생당해야 한다니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