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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1년새 0.8%P↑…주택대출 확대요구도 늘어

정작 정부는 대출 조이고 재건축 억제해 공급 줄여

국민 10명중 6"주택관련대출 절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 또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주택자금 대출을 조이고,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이라는 화두를 내세운 현 정부 주택정책이 일반 주택 수요자 생각과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8%`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율은 1년 전 조사(82%) 때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 50~59세가 82.7%에서 84.7%, 40~49세가 80.1%에서 81.2%로 높아졌다. 40세 미만 연령대도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4.6%에서 75.4%로 높아졌다. 다만 60세 이상은 89.3%에서 88.5%로 소폭 낮아졌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0.1%)`이 꼽혔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18.7%)과 월세 지원(10.4%)까지 합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주거와 관련한 정부 역할로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위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현 정책 방향과 정반대인 셈이다. 특히 현재 본인의 주거 형태보다 한 단계 높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했다. 월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26.6%)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꼽았으며 월세 지원(25.4%)보다도 높았다. 전세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2%)1에 올라 전세자금 대출 지원(27.3%)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가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46%)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2.3%) 등의 순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전세보다는 자가를 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정부 주택 정책수요자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현 정부`공적 주택 100만호`를 화두로 내세우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임대주택 관련 대책을 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전역과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50%에서 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서울 전역과 주요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6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주택 구입 관련 `돈줄`은 죄는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은 대부분 임대와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맞지만 주거 형태를 더 상위 단계로 올리려는 사람들의 심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57%)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입주 의향이 6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 것 같아서(61.5%)` `이사를 자주 하지 않을 것 같아서(21%)` 등의 이유를 거론했다. 주거실태 조사는 국민의 주거 환경과 주거 이동, 가구 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다가 2017년부터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단위로 바뀌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75~9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20185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청약과열, 미계약분까지 확산

주말 면목·휘경 신규분양 단지 선착순 배정하자 밤샘 줄서기, 떴다방 앞줄 선점후 판매 시도

잔여수량 미공개 등 부작용 커"추첨제·정보공개 추진해 기존관례 개선해야" 목소리

 

 

  지난 10일 금요일 저녁 퇴근시간. 최근 1순위 청약 및 정당계약까지 마무리 지은 중랑구 면목동 '면목 라온프라이빗'에서는 견본주택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사람들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 견본주택에서 일부 잔여가구를 '선착순'으로 계약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추첨도 아닌 '선착순'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자마자 실수요자와 일부 '업자'들은 열 일을 제치고 막히는 퇴근길을 뚫고 견본주택 앞으로 달려갔다. 줄 서기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됐다. 무려 15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순식간에 20이 모였다. 문의를 해봐도 몇 가구가 남았는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일단 줄을 섰다. 아침까지 100이 넘게 모였다. 그동안 은밀한 거래도 이뤄졌다. 먼저 와 줄을 선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선 사람들에게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제안하며 자기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 남은 가구는 10가구였다. 그 이후 줄을 선 사람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작에 10가구만 남았다고 했으면 이렇게 밤새 줄을 안 섰을 것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에도 '내집마련'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청약시장에서도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한 정당계약 미계약분에 대해 일부 시공사가 '선착순' 분양을 하면서 밤샘 줄 서기를 하고, '줄값'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불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위 '업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선착순 분양'의 맹점을 활용해서 매점매석을 시도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목 라온프라이빗의 미계약분은 대부분 저층 등 비인기 동·호수이지만 청약통장이나 청약가점이 없어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내 새 집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목 라온프라이빗은 7호선 사가정역에 가깝고 분양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문제는 잔여 가구 분양 방식에 있었다. 라온건설은 지난 10일 밤 선착순으로 잔여 가구를 배정한다고 일부에게만 '문자'로 공지했다. 건설사는 관행대로 몇 가구가 남아 있는지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희망을 갖고 밤샘을 한 대기자 대부분이 허탕을 쳤다. 이 같은 구조는 앞줄 자리를 300~1000만원에 팔려는 시도를 초래했다. 같은 날 한진중공업이 선착순 분양에 나섰던 동대문구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분양했던 삼성물산의 '래미안 DMC 루센티아''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잔여 가구 분양에서는 밤샘 줄 서기가 없었다. 정해진 시간까지 입장한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들은 '내집마련' 순서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 뒤 그래도 남는 물량을 선착순으로 배정했다""'내집마련' 제도가 최근 금지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선착순 물량 배분에 나선 것은 관행에 비춰볼 때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잔여 물량이 꽤 많았고 워낙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브랜드여서 이벤트성으로 추첨 방식을 택한 것일 뿐, 래미안 사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문제다. 현재처럼 청약 신청을 할 때 까다로운 가점 계산을 청약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산출돼 나오게 하고, 의도적으로 '부적격자'를 양산하는 비정상적 청약 신청에 대해선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순위 청약 접수를 한 사람들 중 20% 이상의 '부적격자'가 나오는 것은 청약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건설사의 시정 노력도 요구된다. '관행'을 이유로 잔여 가구 수를 공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나 공식 루트가 아닌 일부 사람에게만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잔여 가구 분양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밤새 줄을 서고도 헛고생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비당첨자 비중을 더 늘리거나 시공사가 잔여 가구 수를 수요자들에게 공개하게끔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당장 지나치게 많은 웃돈이 붙거나 줄값을 받는 등 불법적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선 정부당국이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