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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일각에서 현재 정부 최대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이슈와 여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필요한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표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은 사실과 다르다""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8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집값급등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서울의 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3(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11개 구만 지정된 상태다. 이번에 4곳이 추가돼 서울시내 투기지역은 15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과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등 19개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여기에 더해 대출 관련 규제가 추가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 14개를 발굴해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그동안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수요 억제에 집중하던 정부의 집값 대책에 변화가 온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뛰자 판교·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값 급등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가수요를 잡으면서 동시에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집값 잡기 양동작전`으로 평가된다. 돈줄을 죄기만 할 경우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를 공급 확대로 달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높은 전세가 비율로 대출규제가 큰 의미가 없어진 데다 모처럼 꺼낸 대규모 공급은 참여정부 때와 달리 대상 토지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역이 많아 LTV·DTI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이 되레 `투기`를 부추기는 지역이라는 냉소까지 나온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률 10위권 내 8곳이 투기지역이기 때문이다.(20188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개정안부자증세 시동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5억원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38% 세율은 과세표준 15000~3억원까지만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은 모두 4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김종민·박광온·문미옥·김영춘·소병훈·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박광온 의원과 유은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문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40%'에서 '3억원 초과·42%'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은 그러나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당이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낸 법안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당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국정 과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나서서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2017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2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종합 과세가 아닌 분리 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를 통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임대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 조짐을 보이자 그해 정부는 과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과세 시점을 앞두고 정부는 과세를 또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세민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서민 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료도 문제가 됐다.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과세를 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상황이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는 세금을 낼 만한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건보료 부담이 세금보다 훨씬 크다. 예컨대 다른 소득 없이 5억원짜리 주택 2를 가지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은퇴자의 경우 소득세는 연 56만원을 내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27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 관련 각종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여당은 정부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서민 부담과 부동산 경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 2년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세를 하고 대신 건강보험료 징수를 미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지역보험자로 바뀌며 늘어나는 과세분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때까지 유예하면 된다(과세 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세금 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는 건 좋지만 정부가 미루기로 약속한 부분을 정치권에서 파기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세 치킨집 사업자도 세금을 내는데 임대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비정상이라며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건보료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201611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

  지난해 5급 공무원 공채 재경직에 합격해 올 11월부터 근무하는 신임사무관 성적 상위 10명 가운데 수석을 포함한 4명이 금융위원회 근무를 지망했다. 작년에 상위 10명중 금융위원회를 지망한 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관가에선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위원회가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아 인기가 급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 금융위원회 뜨고 기획재정부 지고

  신임사무관5급 공채시험성적연수원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가린 후 성적별로 원하는 부처에 우선 배치되며, 정확한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실시하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성적분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성적 상위 10위권은 기획재정부 5명, 공정위 4명, 국세청 1명이 지원했지만 올해는 금융위 4명, 공정위 3명, 기획재정부 3명으로 바뀌었고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까지 포함해 수석이 금융위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간 성적 상위 사무관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지원했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며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그 전통이 깨졌다. 금융위가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흡수하면서 부처 위상이 높아진 데도 기인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반면 금융위는 서울에 남는다는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로 인력 유출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사무관 모집 공고를 냈을 때 기획재정부는 간부들에게 사무관들이 금융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속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여자 사무관 3명이 금융위로 옮긴데 이어 올해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직원 7명이 옮길 정도로 인력 유출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옮기지 않는 부처인 금융위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맏형 부처로서 기획재정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20명 전후로 수습사무관을 선발해 왔지만 올해 에는 28명을 뽑는다. 그동안 많이 빠져나간 사무관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무관들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걱정 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등 외부와의 업무회의가 많은 부서는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서가 비슷한 요구를 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로 옮기는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올 들어 전체 연구인력 53명의 10% 가까운 5명이 대학과 다른 연구원으로 떠났다.(2011년 10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일부 참조)

- 미국 유럽, 재정 통화 양대 정책 손발 묶여....주요국 증시 동반 추락

  세계 경제가 ‘긴축의 그늘(실물경제 악화)’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걱정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미국 경제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며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줄 알았으나 실제 시장 반응은 달랐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론 아시아 각국 시장도 낙폭이 컸고 코스피는 2일과 3일 이틀간 1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 치는 패닉 상황을 연출했다.

1. 글로벌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진 이유

  시장은 미국 경제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 3년간 휘청거리던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정부 재정지출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에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질 만큼 낮은 금리를 더 이상 손대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정책도 활용할 수 없게 돼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이게 된 셈이다. 여기에 그리스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유럽에 다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채위기가 출몰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2. 세계 경제 긴축 쇼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에도 경제상황이 심각했던 때가 많았지만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마땅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결국 시장이 패닉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소한 미국의 경우 케인시안식 재정정책이 종언을 고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재정정책 수단을 당분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줄어든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거나 3차 양적완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과도한 재정적자라는 `글로벌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려면 정부 지출을 확대하거나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은 가계 빚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며 "이제 재정적자 문제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미 경제는 더블딥은 물론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 긴축 쇼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5.01포인트(2.59%) 내린 2066.26에 장을 마감했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5월 23일 55.7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아시아 증시와 미국 유럽 증시는 시차를 이용해 서로 폭탄을 떠넘기는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전날 미국 다우지수가 2.19%, 영국 FTSE지수가 0.97% 하락했고 이것이 다음날 아시아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11%, 대만 자취엔지수는 1.49% 하락 마감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다. 증시가 패닉 상황에 빠지고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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