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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능인재 추천제를 통해 특성화고 출신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지난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능인재 추천제를 확대해 올해 50명에서 내년 85명 수준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인재 추천제는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특성화고에 할당하여 특성화고 학생끼리 경쟁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이다. 특성화고 학생에게 일반 공무원 시험처럼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거치지 않고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 공공기관의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 채용 실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특성화고 졸업생 4명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데 이어 20일 기술직 모집인원의 20%에 달하는 115명을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신규 임용했다. 행안부지난해 12월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출신 30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기계·건축·통신 분야에서 53명을 뽑을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2007년부터 기능직 10급 공무원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뽑고 있으며 10월 8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2011년 하반기 기술직 9급 신규 채용에도 특성화고 출신을 선발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예 지난 15일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기능직을 포함해 내년 신규 인력 2,187명 중 18%(388명)를 고졸자로 뽑을 방침이다.

2.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들의 반응

  특성화고 정보처리학과 3학년이던 이모(18·여)양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10급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공무원이 되어 현재 행안부 광주통합전산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이양은 20일 “기능인재 추천제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대학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수고 3학년 손모(18)양은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다 최근 공무원으로 계획을 바꿨다”면서 “비슷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안정적인 공무원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 전형으로 선발돼 국립현충원에 근무하는 계모(19)씨는 “학교에서 전교 1, 2, 3등 순으로 지원을 권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서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려면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3.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 채용제도의 전망

  공공기관이 특성화고 출신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각종 자격조건 등에 제한이 많고, 학교장이 기능인재 시험에 추천하는 학생은 성적 상위 10% 이내인 학생으로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계·전기·건축·토목 등 공무원 업무와 연계된 학과만 지원할 수 있고, 시험 난이도도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비슷한 수준이며, 선발 후 견습기간 6개월을 거쳐야 최종 선발이 된다는 점 등 한계가 있다.(행안부는 전문대생까지 확대)


  기능인재 추천제 방식으로 선발된 특성화고 학생이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행안부의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중 고졸 비율은 9급 3.4%, 8급 2.9%, 7급 14.5%, 6급 30.8%, 5급 30.6%였다. 그러나 4급부터 19.4%, 3급 8.2%, 2급 1.7%, 1급 1.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김모 교사는 “정책 취지는 좋으나 대우와 승진의 형평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시행정에 그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국민일보 ‘11.09.21 기사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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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10급 공무원 기능 9급으로 특별임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조정 등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상향(4급 → 3급)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보건의료직렬 신설,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0.12.31 현재 1,756명)

2.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근거 마련 등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사무기능직 ’10.12.31 현재 10,876명)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2.5.23.까지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기능10급 재직자는 ’10.12.31 현재 1,753명)

3.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급 근속 승진 시행(’11.3.7)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기구 정원 등에 관한 조례 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예시 :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4. 창원시 일반 구청장 직급 3급으로 상향 조정 등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감 극복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해 줄 것과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창원시가 구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 창원시의 지방의회의원 수가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다.(창원시 지방의회 의원 수 55명 ,수원시 성남시 지방의회 의원 수 각 34명)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창원시 3급 구청장 임명은 향후 창원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현황 】

보건진료원 제도 개요

(보건진료원)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 보건소(시군구 251개), 보건지소(읍면단위 1,314개), 보건진료소(리 단위 1,864개)

(연혁) ‘80년「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직으로 임용 → ’92년 별정직으로 신분전환
    (별정6~7급으로 우대 임용)

(주요업무) 가벼운 진찰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예방, 영양개선, 가족계획 등 모자보건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 운영, 보건진료소의 회계관리 및 운영지원

보건진료원 운영 현황

(현원) 1,765명(별정직의 50%)

(임용)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

  ☞ 수요조사(보건복지부→자치단체) → 교육인원 확정 및 직무계획수립(보건복지부) → 교육대상자
      선발
(보건복지부) → 교육실시(보건복지부) → 임용(지자체)

(자격)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거주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일상생활권역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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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 승진 

  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1. 재직기간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그간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체계로 운영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능9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10급의 근속승진기간이 6년임을 감안, 재직기간을 2년 단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시킬 예정이다.

【순차적 승진임용】
 ① 4년 이상
재직자(1,655명) :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승진임용
 ② 2년~4년
재직자(1,853명) : 2011.12.31에 승진임용
 ③ 2년 미만 재직자(1,817명) : 2012. 5.23에 승진임용

2.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고용직 공무원 규정 폐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그간 별정직 계약직의 경우 병역휴직과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할 경우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토록하여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 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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