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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동산 전쟁서 코너 몰린 정부, `최후의 화살` 3발 쏜다 신도시 사전청약, 대출 억제, 한은 금리 인상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거품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호소와 경고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알맹이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허탈하다', '맹탕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동안 쏟아낸 26차례 대책으로 실탄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그렇다고 아직 부동산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후의 화살' 3발을 장전했다. 신도시 사전분양과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사전분양, 집값 안정책으로 잔뜩 기대 홍 부총리의 담화문은 이미 여러 .. 더보기
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비투기지역에도 적용, 소득 적으면 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거의 모.. 더보기
전세대출 규제 20일부터 적용…고가주택 매입땐 대출 회수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일단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후에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주택을 보유해도 만기 때까지는 기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주`라는 기간은 은행이 차주에게 회수 통지를 보내는.. 더보기
코스닥 장기보유땐 파격적 稅혜택 추진 금융위 내달 중순 확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래세 인하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코스닥 투자에 한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옛 장기증권저축 방식의 혜택까지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종목을 장기 보유했을 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세제 .. 더보기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DSR에 잡힌다…새 대출기준 윤곽 전세대출은 이자만 적용…신용대출·주택대출은 표준만기 준용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어 DSR로 후속조치…'新 DTI'와 병행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더보기
1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증가율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데다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마저 줄어들면서 대출 증가세가 확 꺾인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5조3천889억원(이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으로 작년 연말(349조493억원)보다 4조3천396억원 늘어났다. 이는 작년 1분기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인 7조6천960억원의 56.4%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1조3천308억원, 2월에는 8천46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 들어서는 2조1천628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3월 증가액도 작년 동기간 순증액(.. 더보기
2012년 7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 억제대책 시행 - 신용카드 ‘개인신용 등급 6등급 이내’만 발급한다. 오는 7월부터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만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 억제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카드 남발 및 남용 문제점을 야기한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선택돼 감독당국의 전폭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체크카드(직불카드)의 경우 발급량이 9천만장에 육박하고, 사용액도 점증 추세여서 주목된다. 1. 카드발급기준과 시행시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세부 기준 방안을 금융감독원, 여신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이전에 카드발급기준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신규 발급된 카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한도의 경우 ‘이용.. 더보기
예년에 없던 행시 재경직 10위내 금융위 지원자 올해 4명 지원 -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 지난해 5급 공무원 공채 재경직에 합격해 올 11월부터 근무하는 신임사무관 성적 상위 10명 가운데 수석을 포함한 4명이 금융위원회 근무를 지망했다. 작년에 상위 10명중 금융위원회를 지망한 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관가에선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위원회가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아 인기가 급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 금융위원회 뜨고 기획재정부 지고 신임사무관은 5급 공채시험성적과 연수원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가린 후 성적별로 원하는 부처에 우선 배치되며, 정확한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실시하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성적분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