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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집값 2배 뛰는 동안 취득세 6·중개수수료 5
"새집 마련 꿈 접어야 하나" 최저임금·52시간제 영향
택시·버스요금 줄인상 압력 정책실패에 금리상승 맞물려
가계 생활비 구멍 커져 낭패 생계형 채무자 연체 증가 조짐
20~30대 신용회복 상담 늘어 생계비 인상 쓰나미위기의 가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자취하고 있는 유 모씨(28)는 택시비 인상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유씨는 "250만원 월급으로 자가용을 구입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 지었다. 신용도 추락 위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생계형 근로자뿐 아니라 한국 중산층 가계에 `생계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값 급등세에 더해 쌀값, 버스·택시비, 휘발유값 등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에 짙은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4년 말 서울 마포구 소재 전세금 45000만원짜리 전용면적 59아파트에 둥지를 튼 맞벌이 직장인 최민성 씨(가명·42) 부부는 두 자녀 취학을 앞두고 같은 아파트를 구입해보려 했지만 막대한 취득세에 망연자실했다. 집값이 2015258000만원에서 이달 기준 116500만원으로 갑절로 뛰자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도 무섭게 튀어올랐다. 집값 상승에 따라 취득세율이 1.1%(6억원 이하)에서 2.2%(6억원 초과~9억원 이하)를 거쳐 올 들어 3.3% 구간(9억원 초과)으로 수직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로 집을 살 경우 최씨가 내야 할 취득세는 약 3845만원으로 20152월 기준 취득세(638만원)6배에 달한다. 씨는 "광화문·을지로 일대에서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자녀들이 이 동네에서 자리 잡아 다른 동네로 옮기기도 어렵다""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놓쳐 두 배로 오른 데다 6배나 오른 취득세를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중개수수료도 232만원(부가세 별도)에서 1048만원으로 4 이상 뛰었다. 그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친구들도 자녀들이 커서 아파트 면적을 넓혀 이사하려고 해도 취득세와 복비(중개수수료) 부담에 선뜻 이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연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버렸다. 택시·버스요금 상승도 중산층·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악재다. 택시·버스비는 서울을 비롯해 강원, 대구, 제주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오를 기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택시·버스 운송사업조합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계비 인상 쓰나미가 몰려온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년 새 급등한 쌀값도 정부의 인위적인 수급 개입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친 취업자 증가폭은 섣부른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고용 절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취업난 장기화에 각종 요금 인상으로 빈사 상태 가계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년 전인 2012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외곽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양 모씨(38) 부부는 최근 가계부에 구멍이 났다. 늘어난 생활비에 더해 5년간의 고정금리가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계산이 맞지 않게 되면서 양씨는 자녀 학습지와 피아노학원을 끊기로 했다. 택시비 인상 소식에 울상을 지은 유 모씨는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서 버스를 놓치면 택시 말고는 답이 없는데 택시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기본요금에서 1000원이 오르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까 생각도 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언감생심이다. 유씨는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스마트폰 교체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등 비용 증가에 요식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먹거리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며 견디지 못한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김밥집을 하는 이 모씨(54·)는 여기저기서 오르는 비용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이씨는 "사람 쓰는 인건비도 오르고, 채소 값도 올해 너무 올랐다""김밥 싸는 데 밥이나 재료를 줄이거나 카드 결제를 안 받는 식으로 수지를 맞추려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년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증가하는 가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청년층은 점점 빚을 늘려가는 실정이다. 정순호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장은 "예전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신용회복 상담을 위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대부분 소득이 열악한 일용직 임시직으로 현장 경기 위축으로 일할 시간이 줄었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곧 소득 감소를 뜻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채무자들의 소액 연체가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01810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코픽스 상승에 동반 인상일부 은행, 코픽스보다 더 많이 올려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7일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 이하 동일)2.873.87에서 2.923.920.05포인트 올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2.993.99에서 3.014.010.02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도 같은 폭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신규 기준2.704.28에서 2.754.330.05포인트 높아졌고 잔액 기준2.814.40에서 2.834.420.02포인트 인상됐다. 신한은행의 신규 기준 코픽스 대출 상품은 2.824.13에서 2.874.180.05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은 2.844.15에서 2.864.170.02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신규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보다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은 시장 금리 변화를 천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높았고 신규 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상품의 금리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역전됐다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금리상승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코픽스 상승에 따른 것이다. 9월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의 경우 8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1.52, 잔액 기준은 0.02포인트 상승한 1.61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코픽스 상승분보다 대출금리 최저·최고치를 더 많이 올렸다. 국민은행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신용 5등급 기준)3.044.24에서 3.114.310.07포인트 올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는 상품의 금리는 3.31%∼4.51에서 3.354.550.04포인트 높였다. 양쪽 모두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2포인트 더 높게 설정한 것이다. KEB하나은행신규 기준과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 금리를 3.0204.249에서 3.0704.2990.05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잔액 기준 상품의 대출금리가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3더 많이 인상됐다.(201710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교통망·개발호재 서남권 오름세재개발 많은 서북지역도 관심권

강남, 재건축 잇단 승인에도 `잠잠

설이후 부동산시장 / 하락세 멈춘 집값설 이후엔 봄볕드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11·3대책 여파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간 단위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0.01% 올라 5주 만에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특히 강남4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영향으로 12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공급 물량 과다, 경기 위축 등 중첩된 대내외 악재 속에 올해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는 부진한 가운데 꾸준한 수요가 유입되는 서울·수도권은 그나마 버틸 것이란 예상대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서울 지역도 상승세를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이날 부동산114가 집계한 이번주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서울은 0.01% 상승으로 2주 연속 올랐지만 오름폭은 줄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률이 지난주(0.10%)의 절반인 0.05%에 머물렀다. 지난주 반포주공1단지 등의 재건축이 사실상 통과됐지만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렸을 뿐 매수세는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설 이후 부동산시장이다. 당장은 봄 이사철을 맞아 어느 정도 활기를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반전보다는 실수요가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각자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매일경제가 부동산114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3대책 이후 현재 아파트시장은 강남권과 서부권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지난해 114일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송파구(-0.68%)를 우선으로 강동구(-0.6%), 강남구(-0.37%), 양천구(-0.27%), 서초구(-0.26%)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서부권인 영등포구(0.85%)와 강서구(0.84%), 서대문구(0.79%), 마포구(0.65%), 은평구(0.62%), 구로구(0.62%) 등은 서울시 평균(0.05%)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실수요의 힘'을 꼽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서부권이 매매시장을 움직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남권인 강서·영등포·구로구 일대는 지하철 1·2·5호선 등 대중교통망과 함께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 서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뉴타운(영등포구 신길뉴타운)과 재건축(영등포구 당산·여의도동 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개발 호재 등이 상승세를 뒷받침한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서북권도 오름세가 예상된다.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마포구 공덕1구역을 비롯해 서대문구 홍제동·홍은동 일대,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것과 더불어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투자 수요가 몰리던 강남4구는 설 이후 반등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사교육 1번가' 대치동의 대단지이자 강남 재건축시장 '대장주'로 통하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11·3대책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작년 10월 말 125000만원까지 치솟았던 전용면적 76형 매매 호가가 12월 이후 12억원 밑으로 떨어졌다""최근 11~118000만원 선 매물도 나오지만 투자자들은 10~105000만원 선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개포동의 경우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은 웃돈이 2000만원 선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래미안 루체하임은 작년 12월 전매제한이 해제됐지만 거래가 0"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의 메카'로 뜨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 분위기도 좋지 않다. 반포동 C공인 관계자는 "거래절벽이어서 설 이후 두고 봐야 한다""반포주공1단지와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둔 1단지 3주구 역시 사업 속도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작년 12월 분양)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강남4구 재건축의 하락세가 일단 멈춘 만큼 반등 여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사업 단계별로 잠실동 진주·반포 현대처럼 재건축 심의가 통과되는 식의 진전이 이뤄지는 단지들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강남권 재건축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타기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단지 위주로 국지적인 오름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의 매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 규제는 매매가격의 30~40%를 대출받아 내 집 장만에 나서는 실수요자보다 50% 이상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아파트시장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20171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9∼12월중 출구전략 시행 전망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월가 경제분석가들의 97.2%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9∼12월중에 양적완화(QE) 축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FRB가 양적완화 축소에 착수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유가하락을 불러오면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35.1%는 FRB가 9월부터 매월 85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12월까지 채권 매입 규모 축소를 기다릴 것으로 바라봤고 응답자의 27%는 10월에 출구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했지만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출구전략 착수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은 2.7%에 불과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FRB의 양적완화 축소를 기정사실로 보면서도 시점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S&P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한편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를 유지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26개월 만에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상향조정했다. S&P는 미국의 통화 당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고 대규모 경제 금융 충격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S&P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에 대해 AP는 챕우드 인베스트먼트의 에드 부토프스키 매니징 파트너의 말을 인용해 경제 펀더멘털을 무시한 것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성장 회복세도 미미하다고 전했다.

 

  개미투자자들은 향후 전개될 세계경제 흐름을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하나? 출구전략이 금리상승유가하락을 가져오고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데 답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