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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나은행 부자 리포트

자산증식 기여 1위는 부동산, 46% "서울집값은 현상 유지

한달 수입은 4000만원 육박, `445만원` 일반가계의 8.8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A. 자산가액만 133억원에 달하는 부자다. 그동안 운영해오던 중소기업은 얼마 전 40대 아들에게 물려줬다. A씨 총자산은 금융자산 약 63억원, 부동산 약 70억원이다. 금융자산은 현금과 예금 약 27억원, 주식 약 10억원, 펀드 및 신탁 17억원 등이다. 지난해 은행에서 권해준 지수연계신탁(ELT)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렸기에 올해도 은행 PB가 권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할 계획이다. 부동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30평대 투자 목적 아파트 2채와 작은 상가 건물 1채를 갖고 있다. A씨는 조만간 노후생활을 위해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한 채 구입할 예정이다. 투자목적 주택 2채는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현금도 일부 증여하려 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수입을 위해 상가 건물은 그대로 보유할 생각이다. KEB하나은행은 `2019 코리안 웰스 리포트`28일 발간했다. KEB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이용 고객 가운데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9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이들 총자산은 평균 133억원, 연 평균 소득은 45000만원이다. 특히 설문 응답자 가운데 42.1%는 총자산이 100억원을 넘는 부자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평균 3806만원을 벌어 1226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2017년 기준 일반 가계의 월 평균 수입(445만원)8.8배에 달하며 일반가계 평균 지출액(332만원)3.7배에 해당한다.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비성향도 부자들은 30%로 일반가계의 70%에 비해 훨씬 낮았다. 거주지역별로는 강남 3구 부자들이 가장 많은 월 1366만원을 소비했고,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월 13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약 67.8%`평상시 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세금 등 기록이 남는 것이 싫어서`라는 답변이 59.8%로 가장 많았고, `카드 사용은 빚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2.6%로 뒤를 이었다. 부자들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이다. 부자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나타났으며 강남 3구 부자들은 그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 목적 주택(31%), 투자 목적 주택(15%), 토지(12%) 순으로 집계됐다. 부자들 중 93.1%는 투자 목적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 이들 중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57.5%(중복 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62.2%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상업용 부동산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부자는 92.3%로 나타났다. 지역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서울 동남권이 51.2%로 가장 많았다. 부자들 역시 저금리를 `투자 목적` 부동산 구입에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 48.3%가 평균 대출 107000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사용처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도 향후 5년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답변자 중 45%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고, 39%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지역은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부자는 전체 중 31%였는데 이 중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18%)`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을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13%)보다 높았다. 선호하는 금융상품(복수 응답 허용)으로는 `지수연계증권(ELS)·ELT`65.4%로 가장 많았다. 부자들 중 57.3%는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소득 혹은 투자형태로는 응답자 중 27.2%`부동산 투자`라고 답했다. 이 밖에 사업소득(20.0%), 근로소득(18.9%), 금융자산 투자(18.6%),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15.2%) 등이 골고루 분포됐다. 부자들은 보유 자산 중 48%를 노후 자산으로 쓰고 43%는 상속·증여하겠다고 답했다. 상속·증여 형태로는 부동산이 4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20191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

세율 등 혜택 있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 매겨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 크게 달라

세금은 월세가 전세의 8배에 달해

임대소득 따지면 실제 수입은 월세가 많아

주춤하던 월세 다시 늘어날 듯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만 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 임대소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신고자는 지난해 33000여명이었다. 1인당 평균 4800만원의 임대소득을 거뒀고 평균 43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33000여명은 전체 다주택자 200만 명의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190여만 명의 임대소득이 한 해 2000만원 이하인 셈이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 33000여명

  세금을 내더라도 소액 임대소득자는 세제 혜택을 톡톡히 본다. 소액 임대소득 과세 방식이 2000만원 초과와 다르기 때문이다. 2000만원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산정하는 종합과세. 다른 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말한다. 2000만원 미만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임대소득만 따로 보는 분리과세. 소액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세제여서 소득을 합치는 것보다 나눠서 매기면 세금이 줄어든다. 분리과세 세율이 14%로 종합과세보다 낮다. 임대소득이 2001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5000만원이면 종합소득이 7001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면 세율이 24%.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세금은 280만원(2000X14%)4802400(2001X24%)이다. 1만원 차이로 세금은 200여만원 더 많아진다. 임대소득이 같더라도 다른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

 

 

'꿩 주고 알 주는' 분리과세

  또 소득에서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경비를 빼주는 것도 분리과세가 훨씬 많다. 정부는 임대 등록할 경우 70%까지 경비로 제하기로 했다. 종합과세할 경우 임대소득 경비율은 많아야 42.6%. 1000만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는 300만원만, 종합과세는 574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세를 매길 때 400만원 공제 혜택도 받는다. 분리과세가 꿩 주고 알도 주는구조.

 

 

세금을 줄이는 데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게 유리할까.

  임대소득세 규정은 월세보다 전세가 헐렁하다. 부과 대상 주택 수부터 다르다. 월세 임대소득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나오는데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한다. 여기다 주택 수를 따질 때 소득세법에서 소형주택이라고 말하는 전용 60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제외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 60이하인 주택을 아무리 많이 전세를 줘도 세금이 없다. 월세는 집주인이 받아서 쓰면 되는 말 그대로 소득이지만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 성격이어서다. 이중과세 논리도 작용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소득이 생기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 보증금을 사용해 생긴 다른 소득에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월세보다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가 뒤늦게 이뤄졌고 기준도 느슨해졌다.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생긴 1949년 직후부터 부과됐다. 잠깐 비과세됐으나 1954년부터 부동산소득이란 명목으로 세금이 나왔다. 소득세법이 만들어지고 60년이나 지난 2009,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소득 범위에 들어갔다. 임대소득으로 보는 기준도 차이 난다. 월세는 그대로 소득인 데 비해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얻는 이자수입을 소득으로 본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자수입도 전세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뒤 다시 40%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자수입을 계산한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금리로 올해는 1.6%. 월세는 연간 월세 합계, 전세는 간주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 대상이다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3)X60%X정기예금이자율(1.6%)

 

 

전세보다 월세 임대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보증금 일부와 월세가 합쳐진 반전세 임대소득은 '월세 합계+간주임대료'. 시뮬레이션 결과 월세 임대소득세가 전세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 전셋값에 해당하는 집 두 채를 28000만원씩에 전세 준 경우보증금 8000만원을 받고 매달 80만원을 월세로 받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전세의 간주임대료는 (28000X2-3)X60%X1.6%90002496000이다. 월세는 간주임대료가 0이고 월세 수입이 1920만원이다. 월세의 과세 대상이 전세의 7.7배다. 임대소득세는 월세 806000, 전세 105000이다. 앞으로 전세의 임대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의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임대소득세만 보면 전세가 유리하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을 비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월세가 소득세 많아도 전세보다 실제 수입 많아

  총수입은 전세에선 전세보증금 이자이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 이자와 월세 수입이다. 월세 수입이 임대소득세보다 훨씬 많아 결과적으로 월세로 버는 수입이 1800여만원으로 전세(880여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월세 하락세와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앞으론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월세 물량이 늘며 월세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해 들어 월세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월세가 올해 들어 전국 0.6%, 수도권 0.3% 각각 하락했다. ·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42.6%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은 44.6%에서 43.5%1.1% 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정부 기대에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2022년 민간임대 3가구 중 하나가 등록임대"

  정부 기대대로 이뤄진다면 ·월세난이 꺾이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이 10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79만 가구로 전체 민간임대주택(580만 가구)13%인 민간등록임대주택이 3가구 중 한 가구가 된다. 정부는 5년 뒤인 2022년에는 민간등록임대주택이 200만 가구, 공적임대도 200만 가구로 각각 늘어 전체 임대주택(900만 가구)45%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민간등록임대주택과 공적임대는 임대료 인상 폭 제한(5%)4~8년 임대 기간 보장 등으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셈이다. 임대차시장 안정은 전세난에 따른 전세 세입자의 매매 전환을 억눌러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 지난달 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빠져서 뒤늦게 나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야심 찬 포부가 어떻게 실현될지가 앞으로 주택시장 전망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201712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인사혁신처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국외에 있는 퇴직 공직자가 연간 한 차례 공무원연금공단에 생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국외에서 머물며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총 1,28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24억원 정도다.

  한편 최근 공무원연금법 통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면 내년부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이외에 일정 수준(월 33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때는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 종전 규정은 월 소득 223만원으로 강화됐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 늘어날 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농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 때 감면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채권보상 때는 25%에서 15%로 축소된다.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 대상도 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인으로 한정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2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판에 이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니 금융소득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퍼리치(Super Rich : 거액자산가)는 물론 은퇴자, 맞벌이 부부들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31일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검은 월요일)’라며 절세법을 묻거나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얼마나 많아지나

지방소득세 10% 가산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음

 

 

 

 

 

 

 

 

 

 

 

 

 

 

 

 

 

 

 

 

 

 

 

 

 

 

 

 

 

 

 

 

 

 

 

 

 

 

 

 

 

 

 

 

 

 

 

 

 

금융자산 5~8억원인 투자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될 확률 높아....

증여세 면제 10년간, 부부간 6억원 자녀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전문가들은 금융자산이 5~8억원인 투자자들이 새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들의 대대적인 머니무브(Money Move·자산이동)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도 많아졌다. 현행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현금을 효과적으로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예금을 해지하려고 한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종합과세 기준까지 확대돼 예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다 높은 연 7~8%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가 높았던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상환을 문의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목돈을 넣은 자산가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사를 찾는 사람 중 상당수는 다른 소득 없이 순수 이자·배당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다.

 

 

금융 종합과세는 비교과세로 금액이 큰 세금을 부과

 

  각종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고 한다. 이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6~38%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이들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비교과세제도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라면 5천만원에서 2찬만원을 뺀 3천만원이 종합소득이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과 근로·사업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2백만원 이하(6%의 종합과세 적용)라면 차이가 없지만, 두 개를 합친 금액이 12백만원을 넘게 되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담은 늘게 된다.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 적용

 

  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등을 빼기 전의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그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2013년 새해에 찾아든 세금소식, 늘어난 복지비 등으로 부족한 국가의 곶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새해 벽두부터 세금 타령이니 앞으로 국민들의 삶이 얼마 피곤할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없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