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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리적 분양가 책정 가능"업계 "가격인하 효과 없이 분쟁 확대 우려"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돼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2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오는 12월부터 소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부지만 개인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금 등 다른 대출보다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향후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문으로 배포하고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소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소득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잔금대출 심사를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 다른 집단대출보다 더 깐깐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출자가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자료를 못 낼 경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 산정기준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기준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만 넣고 잔금대출은 제외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실제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소득이 없어 자료 제출이 힘든 주부와 학생 등은 중도금대출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입주 시 잔금대출로 바뀔 때는 대출을 거절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단대출 중에서도 특히 잔금대출 부실화 위험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20161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